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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연혁과 운용현황 15
제1절 공익법인제도의 연혁과 운용현황 15
I. 공익법인제도의 연혁과 기초논의 15
II. 공익법인제도의 운용현황 18
제2절 공익신탁제도의 연혁과 운용현황 24
I. 공익신탁제도의 연혁과 기초논의 24
II. 공익신탁제도의 운용현황 27
제3절 소결 34
제3장 비교법적 고찰 36
제1절 영국 36
I. 공익신탁제도의 연혁 36
II. 공익신탁의 현황 38
III.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 43
IV. 세제 44
제2절 미국 45
I. 공익신탁제도의 연혁 45
II. 공익단체의 현황 49
III. 세제 52
제3절 독일 53
I. 공익법인제도의 연혁 53
II. 독일 민법상의 법인제도 형성과 공익법인제도의 운용현황 55
III. 세제 58
제4절 프랑스 61
I. 공익법인제도의 연혁 61
II. 공익법인제도의 관료주도와 운용현황 64
III. 세제 68
제5절 일본 69
I.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연도 69
II.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운용현황 73
III. 세제 79
제6절 소결 80
제4장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에서의 「공익성」의 의미 82
제1절 민법 제32조에서의 공익성 도출 82
제2절 공익법인에서의 공익성 83
I. 공익성의 의의 83
II. 공익성의 판단기준 85
III. 공익성과 영리성의 관계 86
IV. 소결 89
제3절 공익신탁에서의 공익의 목적 90
I. 영국에서의 공익목적 91
II. 미국에서의 공익목적 97
III. 우리나라에서의 공익목적 102
제4절 소결 106
제5장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8
제1절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비교 108
I.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법적구성 109
II. 공익법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비교·검토 110
제2절 공익법인제도와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I. 공익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3
II.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9
제3절 소결 134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0
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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