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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정책과 혁신체제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유진룡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51.85 ㅇ435ㅎ
형태사항
vii, 19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1225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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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 제기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문헌적 배경 20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의 의의 20

1.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 20

2.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 22

3.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26

제2절 국가정책과 혁신체제이론 30

1. 국가정책에 대한 접근의 시각 30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관점 30

2) 시스템 실패에 대한 대응 32

2. 국가혁신체제의 이론적 의미 34

1) 혁신의 의미 34

2)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37

3) 국가혁신체제에서 지식과 학습, 제도의 관계 48

제3절 문화콘텐츠산업정책과 혁신체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57

제3장 분석의 틀 64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체제의 구성 64

제2절 연구를 위한 분석 틀 70

1. 혁신주체와 정책 71

2. 혁신환경 71

제4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 74

제1절 지원정책과 산업환경의 변화 74

1.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의 발전 74

2. 산업환경의 변화 76

1)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구조전환 76

2)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80

3) 문화콘텐츠산업의 당면과제 83

제2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 86

1. 역할 86

2. 주요사업 개요 88

제3절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95

1. 효과분석 고려요인 95

2. 사업별 효과 분석의 사례 97

1) 문화원형 디지털개발사업 97

2)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104

3)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사업 110

4)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119

5) 해외진출 지원사업 135

6) 기업 투자 및 융자 지원사업 138

7)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리 사업 140

8) 시장정보 및 통계 서비스 사업 147

3. 지원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54

1) 지원사업 업체 활동 기여도 155

2) 지원사업의 외부 협력네트워크 구축 효과 156

3) 문화산업 발전기여도 158

제5장 분석결과 160

제1절 요약 160

1. 요소환경에 미친 영향 160

2. 지식정보환경에 미친 영향 161

3. 네트워크 환경에 미친 영향 161

제2절 지원사업의 문화콘텐츠 혁신체제 구축 제약요인 162

1. 정책 환경과 불확실성 관리체계 측면의 요인 162

2. 소통구조 측면의 요인 166

제6장 결론 170

제1절 정책적 함의 170

1. 정책혁신 네트워크 구축 170

2. 성과 지향적 지원체계 구축 172

3. 지식의 창출과 활용 증진을 통한 정책 불확실성 관리 173

4. 융합추세에 부응한 통합적 정책 패러다임 구축 174

제2절 연구의 한계 175

첨부 : 미국 첨단기술개발 지원사업(Advanced Technology Program) 176

1. 설립배경 -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변화 176

2. 기관운영 개요 178

1) 사업목적과 운영방향 178

2) 조직과 인원 180

3) 예산 및 지원금액 181

3. 세부사업 182

1) 지원사업 내용 182

2) 지원 선정 절차 183

3) 사후 평가 및 관리 186

4. 사업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188

(1) 사업의 성과 188

(2) 정책적 시사점 190

부록 :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원참여 업체 설문조사 194

〈참고문헌〉 198

ABSTRACT 206

〈표 2-1〉 지역별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26

〈표 2-2〉 분야별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27

〈표 4-1〉 문화산업 관련 예산 변화 75

〈표 4-2〉 문화산업 시장규모 77

〈표 4-3〉 주요 문화산업의 시장 성장률 77

〈표 4-4〉 주요 문화산업 수출실적 78

〈표 4-5〉 권역별 문화산업 수출실적 78

〈표 4-6〉 한국영화수출실적 추이(1995년-2003년) 79

〈표 4-7〉 문화콘텐츠 산업 장르별 경쟁력 지수 결과 81

〈표 4-8〉 한·중·일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81

〈표 4-9〉 국가별 문화산업 경쟁력 지수 비교분석 82

〈표 4-10〉 문화콘텐츠기업 경쟁력 비교 분석 83

〈표 4-11〉 2002년 진흥원지원사업 현황 91

〈표 4-12〉 2003년 진흥원지원사업 현황 92

〈표 4-13〉 2004년 진흥원지원사업 현황 93

〈표 4-14〉 진흥원 예산구조 추이 (2002-2004) 94

〈표 4-15〉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실적 현황 (2002년 과제) 101

〈표 4-16〉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세부사업별 산출 및 영향평가 예시 108

〈표 4-17〉 캐릭터산업의 성장 추세 108

〈표 4-18〉 국내 만화산업 규모 109

〈표 4-19〉 만화원작 활용 프로젝트 현황 110

〈표 4-20〉 만화잡지 신인작가 편성율 110

〈표 4-21〉 우리나라 부문별 정보화 순위 추이 111

〈표 4-22〉 선진국대비 국내 문화콘텐츠기술 수준 112

〈표 4-23〉 기술개발 자유공모 지원사업중 완료사업('02년 지원, '03년 완료) 114

〈표 4-24〉 기술개발 지정공모 지원사업중 완료사업('02년 지원, '03년 완료) 115

〈표 4-25〉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파급효과 119

〈표 4-26〉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 조사 체계 실태 120

〈표 4-27〉 산업장르별 종사자 실태조사 항목 비교 121

〈표 4-28〉 문화콘텐츠 관련정규교육기관 현황(2002년 말 기준) 122

〈표 4-29〉 장르별/교육기관별 2002년도 졸업생 현황 122

〈표 4-30〉 공공아카데미 비교 122

〈표 4-31〉 연도별 문화산업인력 양성 신규정책프로그램 (2002-2004) 123

〈표 4-32〉 문화산업 전문인력 관련 예산추이(2002~2004) 124

〈표 4-3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력양성사업예산구조(2002-2004) 125

〈표 4-3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력양성 주요사업 125

〈표 4-35〉 한국콘텐츠아카데미의 관련 분야 인력 교육연수 실적 126

〈표 4-36〉 지방 문화산업 교육 프로그램 실적(2003년) 128

〈표 4-37〉 인력정보 D/B 구축 및 채용지원 현황 129

〈표 4-38〉 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 평가지표 130

〈표 4-39〉 장비지원사업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131

〈표 4-40〉 교재개발지원사업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132

〈표 4-41〉 애니메이션 해외전시 참가 실적 137

〈표 4-42〉 해외 유명 페스티발에서의 수상실적 138

〈표 4-43〉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적 138

〈표 4-44〉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투자실적 (2004.8) 139

〈표 4-45〉 2003 IMD world competitiveness - patent and copyright protection 141

〈표 4-46〉 문화콘텐츠 라이센싱과 관계 권리 142

〈표 4-47〉 콘텐츠 유통보호 관련법과 콘텐츠 보호 범위의 변천 144

〈표 4-4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 단속의 한계 144

〈표 4-4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관련 사업 145

〈표 4-50〉 문화산업 통계작성기관 현황 150

〈표 4-51〉 문화콘텐츠 소비자 통계조사 152

〈표 4-52〉 문화산업 종사자 통계조사 153

〈표 4-53〉 지원사업 성과 조사항목체계 154

〈표 4-54〉 지원사업 업체 활동 기여도 156

〈표 4-55〉 지원사업이 외부와의 협력 관계에 미친 효과 157

〈표 4-56〉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관계 157

〈표 5-1〉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에 예술 및 인문학 참여 정도 168

〈표 5-2〉 문화산업 인력양성 추진체계 169

〈그림 2-1〉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과 영향요인 29

〈그림 2-2〉 국가혁신체제의 종류와 구성 42

〈그림 2-3〉 선형혁신모형과 상호적 혁신모형의 혁신과정 비교 52

〈그림 2-4〉 선형혁신이론과 상호적 혁신이론의 차이점 52

〈그림 2-5〉 OECD 국가혁신체제 연구의 모형 59

〈그림 3-1〉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체제 70

〈그림 3-2〉 지원체계와 혁신환경의 상호관계 72

〈그림 3-3〉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과 혁신체제의 분석틀 73

〈그림 4-1〉 문화콘텐츠산업 경영상 애로요인 84

〈그림 4-2〉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SWOT 분석 86

〈그림 4-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공공부문 추진체계 87

〈그림 4-4〉 사업추진과정과 평가체계 96

〈그림 4-5〉 사업평가지표 구성과정의 흐름도 96

〈그림 4-6〉 문화원형 지원사업추진체계 99

〈그림 4-7〉 전통문화 디지털콘텐츠 산·학 개발과정 사례 99

〈그림 4-8〉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의 라이센싱 비즈니스 모델 100

〈그림 4-9〉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산출 및 영향평가 101

〈그림 4-10〉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유형 106

〈그림 4-11〉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진체계 106

〈그림 4-12〉 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산출 및 영향 경로 107

〈그림 4-13〉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13

〈그림 4-14〉 문화콘텐츠기술개발 사업 산출 및 영향평가 117

〈그림 4-15〉 인력양성사업 추진체계 124

〈그림 4-16〉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시 애로요인(2003년 하반기) 149

〈그림 4-17〉 진흥원의 활동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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