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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7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21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23
제2장 제16대 국회에 제출 처리된 남북관련 안건 분석 29
제1절 안건분석 29
1. 법률안 29
2. 결의안 36
3. 동의안 및 기타 안건 45
제2절 4대경협합의서 처리과정을 통해본 남북관련 안건 처리의 문제점 50
1. 4대경협합의서 처리과정 50
2. 당과 소속의원간의 공조와 대립 59
제3장 의원입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65
제1절 제16대 국회 남북관계 의원입법 분석 65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비교검토 75
제3절 개선방향 83
제4장 남북관련 제도화에 있어 정부-국회 갈등의원인과 대책 86
제1절 정부주도 제도화의 문제점 86
제2절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특검 관련 법률안을 통해본 정부-국회 갈등 89
1. 제정배경 및 과정 89
2. 남북관계 제도화에 미친 영향 94
제3절 국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 및 개선방안 99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부록 113
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 113
[표 1] 제16대 남북관련 법률안 현황 32
[표 2] 국회와 행정부의 법률안 제안 및 가결 실적 비교 33
[표 3] 제16대 남북관련 결의안 현황 40
[표 4] 제16대 남북관련 동의안 현황 47
[표 5] 제16대 남북관련 기타의안 현황 47
[표 6] 북한의 대남 의존도 현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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