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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제기 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14
제2절 노동시장 이론 18
1. 비경쟁집단이론 20
2. 직무경쟁이론 21
3. 내부노동시장이론 21
4. 이중노동시장 이론 23
제3절 노동시장 유연화 25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28
2. 유연성과 규제 사이의 노동시장 30
3. 노동시장 유연화의 귀결 32
제4절 조직화 이론 33
제3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44
제1절 신자유주의와 한국적 수용 44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 44
2. 신자유주의적 전략 47
3.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49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과 유연화 49
1.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발전 49
2.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특성 52
3. 한국의 노동체제와 계급타협 54
제3절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유형 65
1.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 66
(1) 간접고용 67
(2) 직접 고용 69
(3)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71
(4)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생 74
제4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77
제1절 소득 불평등 77
1. 임금지급 방식 80
2. 저임금 82
3. 법정 최저임금 82
4. 노동소득 분배 85
제2절 고용 불안정 86
제3절 노동조건의 악화 91
1. 취업동기 91
2. 월평균 임금 93
3. 노동시간 94
4. 시간당 임금 96
5. 직무불만족과 조직미몰입 98
제4절 사회복지의 축소 100
1.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율 100
2. 비정규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 102
제5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결방안 104
제1절 정부 106
제2절 기업 110
1. 경영합리화 111
2. 인사ㆍ노무관리 115
제3절 노동계 116
1. 노동의 인간화 118
1) 산업민주주의의 확대 119
2) 노동의 인간화와 연대정책 120
2. 조직화 방식 123
(1) 산별조직 123
(2) 기업별 조직 124
(3) 비정규직 독자 노조 125
(4) 지역별 조직화와 업종별 조직화 126
3. 조직화 방안 127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128
(2) 비정규직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131
(3) 조직화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철폐와 보호방안 마련 133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모색 134
(5) 실제적인 조직화 방안 135
제6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3
ABSTRACT 149
[표 2-1]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27
[표 2-2] 경제지표 변화가 노동조합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 36
[표 2-3]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조참가율 38
[표 2-4] 정부, 사용자, 노조의 태도에 따른 노조 조직률의 차이 40
[표 3-1]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포스트포드주의적축적체제의 특징들 51
[표 3-2] 한국의 노동체제 비교:1987년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57
[표 3-3]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구속 노동자 현황 62
[표 3-4]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쟁의 관련 현황 63
[표 3-5] 외국의 파트타임근로 기준 72
[표 3-6] 비정규직 규모 75
[표 3-7] 비정규직 노동의 유형 76
[표 4-1] 남녀ㆍ고용형태ㆍ산업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77
[표 4-2]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79
[표 4-3] 남녀ㆍ고용형태ㆍ산업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80
[표 4-4]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81
[표 4-5]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단위: 천명, ) 82
[표 4-6]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천명, ) 83
[표 4-7]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2004년 8월 현재) 84
[표 4-8] IMF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취업자 비중 추이 86
[표 4-9]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86
[표 4-10]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단위: 년) 90
[표 4-11]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91
[표 4-1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92
[표 4-13]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94
[표 4-14]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95
[표 4-15]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 및 인상률 97
[표 4-16] 직무만족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차이분석 99
[표 4-17] 조직몰입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차이분석 99
[표 4-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101
[표 5-1] 비정규 근로자 권리보장 관련 노동부, 노동계 및 경영계안 109
[표 5-2]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128
[그림 3-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 62
[그림 4-1]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 80
[그림 4-2]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81
[그림 4-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92
[그림 4-4]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총액 격차추이 93
[그림 4-5]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 95
[그림 4-6] 월별 주당 노동시간추이(임금, 노동자 기준, 단위 : 시간) 96
[그림 4-7]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 격차 추이 97
[그림 4-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101
[그림 4-9] 연도별 저임금 계층추이 102
[그림 5-1] 고용형태별 조합원 수 증가 129
[그림 5-2] 노조조직률 결정에 관한 수요-공급 모형 130
[그림 5-3]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1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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