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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분석 : 이라크 추가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 정여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M 327.51 ㅈ271ㅎ
형태사항
iii, 13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2265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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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 1 장 서론 13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3

1. 연구의 의의 13

2. 연구의 목적 17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0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 2 장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 1 절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 참여의 배경과 특징 23

1. 민주화와 한국 NGO 형성 23

2. 한반도 외교정책 이슈의 국내 정치 쟁점화 25

3.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 참여의 한계 26

제 2 절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 참여 모형 고찰 29

1. NGO 정의 29

2.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 참여 모형 30

3. NGO 영향력 분석 틀 34

제 3 장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정에서 NGO의 활동 37

제 1 절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의 배경 37

1. 미국의 파병 요청 37

2.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파병 내용 38

제 2 절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정 40

1. 1단계 결정과정(2003. 9. 4. 미 파병 공식 요청∼10. 18.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40

1) 국제 환경 40

2) 대통령 및 행정부 42

3) 국회 및 정당 45

4) NGO 활동 46

2. 2단계 결정과정(2003. 10. 19.∼11. 17.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49

1) 국제 환경 49

2) 대통령 및 행정부 51

3) 국회 및 정당 55

4) NGO 활동 58

3. 3단계 결정과정(2003. 11. 18.∼12. 14. 청와대-4당 대표 회담 개최) 60

1) 국제 환경 60

2) 대통령 및 행정부 60

3) 국회 및 정당 62

4) NGO 활동 64

4. 4단계 결정과정(2003. 12. 15.∼2004. 2. 13.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 66

1) 국제 환경 66

2) 대통령 및 행정부 67

3) 국회 및 정당 69

4) NGO 활동 72

제 3 절 소결론 75

제 4 장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 분석 79

제 1 절 조직적 요인 79

1.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설립 79

1) 배경 79

2) 특징 80

2. 조직적 요인 분석 81

1) 자금력 81

2) 상근자수 85

3) 지도력 86

4) 전문성 87

제 2 절 수단적 요인 88

1. 월별 분석 90

2. 종합 분석 100

제 3 절 환경적 요인 104

1. 쟁점1 : 파병 찬성 여부 105

2. 쟁점2 : 파병 규모 110

3. 쟁점3 : 전투병 파병 여부 112

제 5 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5

Abstract 138

[표2-1] 매커니즘 속성 33

[표3-1] 파병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9. 4. 미 파병 공식 요청∼10. 18.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45

[표3-2] 파병 규모는 3,000여명이여야 하는가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10. 19.∼11. 17.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55

[표3-3] 파병 성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야하는가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10. 19.∼11. 17.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55

[표3-4] 파병 규모는 3,000여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11. 18.∼12. 14. 청와대-4당 대표 회담 개최) 62

[표3-5] 파병 성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야하는가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11. 18.∼12. 14. 청와대-4당 대표 회담 개최) 62

[표3-6] 파병 규모는 3,000여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12. 15.∼2004. 2. 13.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 69

[표3-7] 파병 성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야하는가에 대한 국회 및 정당 입장 분포(2003. 12. 15.∼2004. 2. 13.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 70

[표3-8] 매커니즘별 파병반대 NGO의 활동 분석 75

[표4-1] 9월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90

[표4-2] 10월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91

[표4-3] 11월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93

[표4-4] 12월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95

[표4-5] 1월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97

[표4-6] 2월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98

[표4-7]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별 빈도 102

[표4-8] 파병 찬반에 대한 사회, 대통령 및 행정부 입장 분포 105

[표4-9] 파병 규모는 3,000여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 대통령 및 행정부 입장 분포 110

[표4-10] 파병 성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 대통령 및 행정부 입장 분포 112

[그림2-1] 한국 주요 신문의 NGO 보도량(1991∼ 2000) 24

[그림2-2]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NGO 참여 모형 31

[그림2-3] 매커니즘에서 NGO 영향력 요인 36

[그림3-1] 노무현 정부의 외교ㆍ안보팀 구조 52

[그림3-2] 여야의원 전투병 파병에 대한 찬반 분포도 57

[그림4-1] 한국 NGO 재정 규모 증가 추이 81

[그림4-2] 한국 NGO 상근자수 증가 추이 85

[그림4-3] 기간별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 빈도 분포 100

[그림4-4] 파병반대 NGO 활동 전략별 빈도 분포도 102

[그림4-5] 이라크 치안 유지 및 전후 복구를 위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여론의 입장 분포 106

[그림4-6]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여론의 입장 분포 107

[그림4-7] 파병 찬성자 중 파병 규모에 대한 입장 분포 111

[그림4-8] 전투병 파병이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입장 분포 113

[그림4-9] 전투병 파병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입장 분포 114

[그림4-10] 전투병 파병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위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입장 분포 114

[그림5-1]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정에서 파병반대 NGO 참여 모형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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