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식품표시제도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제도 13
제1절 식품표시제도 개관 13
I. 식품표시제도의 의의 13
II. 식품표시제도의 법적지위 14
1.표시제도의 법적 의의 14
2. 표시제도의 법적성격 15
III. 식품표시의 종류 16
1. 가공식품표시제도 16
(1) 가공식품표시제도의 의의 16
(2) 가공식품표시제도의 내용 17
1) 제품명 17
2) 식품의 유형 17
3) 유통기한 및 제조연월일 17
4) 업소명과 소재지 18
5) 원재료 19
6) 내용량 19
7)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19
8) 영양표시 20
9) 기타표시 20
2. GMO식품표시제도 21
(1) GMO식품표시제도의 의의 21
(2) GMO식품표시제도의 내용 23
1) 유전자재조합 표시 대상 식품 23
2)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제외대상 24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방법 24
3. 원산지표시제도 25
(1) 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 26
(2) 원산지표시제도의 내용 27
(3)지리적 표시제도 28
1)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28
2) 지리적 표시제도의 내용 29
4. 건강강조표시제도 31
(1) 건강강조표시제도의 의의 31
(2) 건강강조표시제도의 내용 31
5. HACCP표시제도 33
제2절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 34
I. 알레르기의 정의 34
II.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정의 35
III.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 36
1. 글루텐을포함하는 곡류 및 그 제품 36
2. 갑각류 36
3. 계란 및 계란 제품 37
4. 생선류 및 생선가공 식품 38
5. 땅콩 및 그 제품 38
6. 대두 및 그 제품 38
7. 유당을 포함한 우유 및 유제품 39
8. 견과류 및 그 제품 40
9. 아황산염 40
10. 기타 식품 첨가물 40
제3절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알레르기식품표시 현황 41
I. 알레르기 식품 표시의 실태 41
1.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원인식품 표시빈도 42
2. 알레르기 원인식품간의 비교 42
3. 알레르기 원인식품별 표시빈도 42
4. 알레르기 원인 식품의 용어분포 43
5.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주의표시 및 기타주의표시 43
II. 알레르기 식품 표시 실태상의 문제점 44
1.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지정 필요 44
2. 추가적인 식품알레르기 주의표시가 필요 44
제3장 외국의 알레르기 식품표시 46
제1절 CODEX 46
I. CODEX의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 제정의 배경 46
II. CODEX가 권장하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법 47
III. CODEX의 향후 알레르기 식품 표시 관리방안 48
제2절 일본 49
I. 일본의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 제정의 배경 49
II. 현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법 49
III. 향후 알레르기 식품 표시의 관리방안 50
제3절 미국 52
I. 미국의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 실시의 배경 52
II. 미국의 현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법 53
III. 향후 미국의 알레르기 식품 표시의 개선계획 53
1. 알레르기 경고성 문구 삽입 54
2. 알레르겐이 함유된 첨가물의 일반명 사용 54
3. 알레르겐이 함유될 경우 함유랑 무시 55
4. 간단하고 쉬운 일반명으로 통일 55
5. Tool-free hotline 설치 56
제4절 외국표시제도의 비교 56
I. 외국 표시제도의 비교 56
1.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도 57
2. 원재료 표시제도 58
II. 외국 제도의 시사점 58
제4장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도의 법적 검토 60
제1절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의무 60
I.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60
1.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62
2. 헌법 전문 63
3. 헌법 제10조 후문 64
4. 헌법 제 30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 의무 65
5. 기타의 헌법조항 66
6. 소결 67
II.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의무의 내용 68
1. 식품소비자의 선택권보장에 관한 국가의무 68
2. 식품소비자 보호의 한계 70
3. 과소보호금지의 원칙과 과잉침해금지의 원칙간의 조화 73
제2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사업자의 자유보장에 관한 국가과제 74
I. 허가제를 통한 위험 식품의 통제 75
1. 허가제를 선택할 경우와 국민의 건강 보호 76
2. 허가제를 선택할 경우와 식품 사업자의 자유 77
3. 허가제를 선택할 경우에의 법익형량 78
II. 일정한 제약을 통한 위험 식품의 통제 80
1. 의약품과 같이 특별한 처방 혹은 관리를 통한 식품의 통제 80
(1) 국민의 건강 보호에의 효과 80
(2) 식품사업자의 자유의 제약 효과 81
(3) 법익형량 82
2. 자유롭게 생산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 84
(1) 국민의 건강 보호에의 효과 84
(2) 식품 사업자의 자유의 제약 효과 86
(3) 법익 형량 86
제3절 현행 알레르기 식품표시 제도 88
I. 근거법령 88
1. 헌법 88
2. 법률 및 시행령 89
3. 고시 90
II.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의 요건 91
III.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 효과 91
제4절 현행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한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의 문제점 93
I. 고시에 의한 알레르기 식품표시의무의 대상규정 93
II.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94
1.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의의 94
2. 포괄적 위임법금지의 내용 95
3.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한계 95
4. 알레르기 식품표시제도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97
III. 개선방안 98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4
국문초록 111
Abstract 1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