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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論文槪要
목차
제1장 序論 11
제1절 硏究의目的 11
제2절 硏究範圍와 方法 15
제2장 테러리즘의 本質 17
제1절 테러리즘의 槪念 17
1. 테러(terror)와 테러리즘(terrorism) 19
2.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과 테러리즘(Terrorism ) 20
3. 犯罪(Crime)와 테러리즘(Terrorism) 22
4. 小結 22
제2절 테러리즘(Terrorism)의 沿革 23
1. 時代的 推移 23
2. 뉴테러리즘 26
3. 21세기형 테러 31
제3절 테러리즘의 發生原因 32
1. 宗敎的 原因 32
2. 政治的 原因 33
3. 經濟的 原因 38
4. 社會的 原因 41
5. 國際的 原因 43
제3장 테러의 類型 49
제1절 主體別類型 49
1. 國內테러 49
2. 國際테러 50
제2절 對象別類型 52
1. 航空機테러 53
2. 海上테러 54
3. 要人테러 57
4. 人質테러 58
5. 一般施設物테러 59
6. 交通施設物테러 60
7. 企業테러 61
제3절 目的別類型 63
1. 使用武器別 테러 64
2. 사이버 테러 71
(1) 意義 71
(2) 類型 72
(3) 對應戰略 72
제4절 小結및 展望 75
제4장 外國의 테러現況과 法的 規制 77
제1절 外國의 테러現況 77
1. 아시아 地域 77
2. 中東地域 82
3. 中南美地域 87
4. 유럽地域 92
제2절 外國의 테러對應과 組織 96
1. 아시아 地域 96
2. 중동지역 96
3. 中南美地域 98
4. 유럽 地域 100
제3절 外國의 테러 對應政策과 立法 103
1. 美國 103
2. 英國 109
3. 獨逸 112
4. 프랑스 114
제5장 우리 나라의 테러現況과 法的 規制 116
제1절 테러現況과 對應政策 116
1. 테러現況 116
(1) 테러 對應活動ㆍ運營體系 117
(2) 테러 對應組織의 設置ㆍ運營 117
2. 테러 對應政策 119
(1) 테러 不讓步政策移行 119
(2) 테러 對應의 專門人力養成 120
(3) 테러범의 處罰强化 121
(4) 國內外 테러對應의 共助協力體制 强化 122
3. 테러 對應政策상 問題點 123
(1) 規制法律의 未洽 123
(2) 情報資料管理 未洽 127
(3) 專門人力 不足 128
(4) 社會安定管理의 未洽 129
(5) 防止活動 未盡 130
제2절 테러의 對應政策과 改善方向 132
1. 情報活動强化ㆍ情報資料의 綜合管理 133
2. 環境要素除去ㆍ社會安定 沮害要因 解消 135
3. 主要要人 및 重要施設에 대한 警戒强化活動 136
4. 테러對應戰略 137
제3절 테러리즘 관련 法的規制 141
1. 規制의 必要性 141
2. 國際協約과 規制 142
3. 테러리즘 관련 立法 144
(1) 犯罪人引渡法 144
(2) 國際刑事司法共助法 149
4. 테러리즘의 法的規制方案 151
(1) 國家對테러活動指針의 制定ㆍ背景 151
(2) 테러防止法制定(案) 154
제6장 結論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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