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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국문초록=i,5,2
목차=iii,7,5
표목차=viii,12,1
I. 서론=1,13,1
1. 연구의 목적=1,13,5
2. 연구방법 및 범위=5,17,2
II.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리=7,19,1
1. 표현의 자유로서의 집회ㆍ시위의 자유=7,19,2
2. 우리 헌법규범에서의 집회ㆍ시위의 자유=8,20,1
가. 관련 규정=8,20,2
나. 헌법재판소의 견해=9,21,2
다. 헌법적 기능=10,22,2
3.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법적 성질과 내용=12,24,1
가. 법적 성질=12,24,1
나.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내용=13,25,1
(1) 집회ㆍ시위의 개념=13,25,3
(2)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주체=15,27,2
(3) 집회ㆍ시위의 유형=16,28,2
4.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제한법리=17,29,1
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제한법리=17,29,3
나.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제한기준=19,31,2
다.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20,32,1
III. 주요 국가의 집회ㆍ시위 법제=21,33,1
1. 서설=21,33,1
2. 영미법계 국가=21,33,1
가. 미국=21,33,19
나. 영국=39,51,8
3. 대륙법계 국가=46,58,1
가. 독일=46,58,18
나. 프랑스=63,75,8
다. 일본=70,82,14
4. 결어=83,95,2
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평가=85,97,1
1. 집시법의 연혁과 주요내용=85,97,1
가. 연혁=85,97,15
나. 집시법의 주요 내용=99,111,1
(1) 용어의 정의=99,111,3
(2) 집회ㆍ시위의 보장=101,113,3
(3) 옥외집회ㆍ시위의 사전적 제한=103,115,4
(4) 옥외집회ㆍ시위의 절차상 제한=106,118,2
(5) 옥외집회ㆍ시위의 사후적 제한규정=107,119,2
(6) 벌칙규정=108,120,2
2. 새 집시법에 대한 평가=109,121,1
가. 개정 추진 경과=109,121,3
나. 개정 취지=111,123,2
다. 개정 내용=112,124,1
(1) 신고제도의 제한=112,124,6
(2) 집회장소의 제한=117,129,5
(3) 행진 및 소음의 규제=122,134,5
(4)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설치=126,138,2
라. 집회ㆍ시위 자유의 보장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평가=127,139,13
마. 결어=140,152,8
V. 집회ㆍ시위의 실증적 분석과 문제점=148,160,1
1. 집회ㆍ시위의 현황=148,160,1
가. 최근 10년간의 집회ㆍ시위=148,160,1
(1) 집회ㆍ시위의 시대별 추세=148,160,2
(2) 집회ㆍ시위의 발생 현황=149,161,4
나. 2003년의 집회ㆍ시위=153,165,1
(1) 집회ㆍ시위의 발생 현황=153,165,1
(2) 주요 집회ㆍ시위 현황=154,166,5
(3) 자율적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159,171,1
다. 2004년 개정 집시법 시행이후의 집회ㆍ시위의 변화=159,171,1
(1) 집회ㆍ시위 발생 현황=159,171,2
(2)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 유도=160,172,2
2. 주요 판례 분석=161,173,2
가. 집회ㆍ시위의 자유=162,174,7
나. 집회ㆍ시위의 주최자=168,180,3
다. 신고 의무=170,182,9
라. 옥외집회의 의미=178,190,11
마.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치=188,200,5
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위해 여부 및 해산명령=192,204,5
3.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197,209,1
가. 집회ㆍ시위 자유의 보장적 관점에서의 문제점=198,210,1
(1) 옥외집회ㆍ시위 개념의 부정확=198,210,5
(2) 신고제도의 규제 남용=203,215,2
(3) 절대적 금지사유 및 주거지역 등 개념의 추상화=204,216,5
(4) 야간 및 도로 집회ㆍ시위시 금지통고의 우선적 운용=209,221,3
(5) 해산절차에서의 경찰권 남용=212,224,4
(6) 벌칙 조항의 가중=215,227,1
나. 집회ㆍ시위 자유의 규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215,227,1
(1) 신고접수시 대응 및 신고내용의 미흡=215,227,3
(2) 보완통고의 문제=217,229,3
(3) 폭력 집회ㆍ시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 미흡=219,231,2
(4) 질서유지 관련규정의 사문화=220,232,2
(5) 다양한 사후 제재방안의 미비=221,233,3
(6) 신형 집회ㆍ시위에의 대처 미흡=223,235,4
다. 쟁점현안의 문제점=226,238,1
(1) 공물관리권 및 사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장소의 집회ㆍ시위=226,238,6
(2) 1인시위=231,243,6
(3) 경찰의 집회ㆍ시위 사진 촬영=236,248,14
(4) 경찰의 집회ㆍ시위 장소 출입=249,261,7
(5) 집회ㆍ시위시 발생 확성기 소음=255,267,11
V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266,278,1
1. 현행법에 대한 개선방안=266,278,1
가. 집회ㆍ시위의 보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266,278,1
(1) 옥외집회ㆍ시위 개념의 재정립=266,278,6
(2) 신고제도의 완화=271,283,4
(3) 절대적 금지사유 및 주거지역 등 추상적 개념의 명확화=274,286,4
(4) 야간 및 도로 집회시 제한통고의 우선적 운용=277,289,5
(5) 해산절차의 경찰권 발동기준 강화=281,293,4
(6) 벌칙 조항 완화=285,297,3
나. 집회ㆍ시위의 규제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287,299,1
(1) 집회신고서 반려 및 신고내용 추가=287,299,2
(2) 보완통고 제도 정비=288,300,2
(3) 집회ㆍ시위 방법상 폭력시위예방책 강구=289,301,2
(4) 질서유지 관련 규정의 실질적 운용=290,302,3
(5) 다양한 사후 제재방안의 운용=292,304,3
(6) 신형 집회ㆍ시위에 대한 입법=294,306,4
2. 쟁점현안에 대한 개선방안=297,309,1
가. 상대방의 동의, 허가를 요건으로 집회장소 사용=297,309,1
(1) 공물관리권이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집회=297,309,4
(2) 사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집회=300,312,2
(3) 개선방안=301,313,1
나. 1인시위 허용, 변형시위 규제=301,313,4
다. 경찰의 집회ㆍ시위 사진촬영권 보장=304,316,3
라. 사복경찰관의 집회ㆍ시위 장소 출입 허용=306,318,2
마. 집회ㆍ시위시 발생 확성기 소음 규제=307,319,1
(1) 규제방법의 다양화=307,319,4
(2) 개선방안=310,322,2
3. 결어=311,323,19
VII. 결론=330,342,6
참고문헌=336,348,26
ABSTRACT=362,374,2
(표1) 집회 신고대비 개최율=114,126,1
(표2) 2001∼2003 까지 불법ㆍ폭력시위 발생현황=117,129,1
(표3) 군사시설 주변 불법 집회ㆍ시위 현황=119,131,1
(표4) 미대사관 등 외교기관 주변 불법집회ㆍ시위 현황=121,133,1
(표5) 도심지 집회ㆍ행진 관련 교통혼잡비용 분석 자료 - 서울시 2002자료=123,135,1
(표6) 집회ㆍ시위시 소음관련 민원현황=125,137,1
(표7) 최근 10년간 집회ㆍ시위 발생 현황=150,162,1
(표8) 최근 10년간 분야별 집회ㆍ시위 현황=151,163,1
(표9) 경력 배치 집회ㆍ시위 현황(1995∼2002)=151,163,1
(표10) 집회ㆍ시위 발생 현황=153,165,1
(표11) 불법 폭력시위 발생 현황=153,165,1
(표12) 주요 집회ㆍ시위 현황 (2003)=154,166,2
(표13) 부안 원전수거물 관래시설 유치반대 관련 불법집회 현황=156,168,1
(표14) 한총련 통일선봉대 미군시설 앞 집회ㆍ시위 현황(2003)=157,169,1
(표15) 한총련 통일선봉대 한나라당사 앞 집회ㆍ시위 현황(2003)=157,169,1
(표16) 연도별 화염병 투척 현황=158,170,1
(표17) 자율적 집회ㆍ시위 보호지침 시행 성과=159,171,1
(표18) 개정 집시법 시행이후의 집회ㆍ시위 현황=160,172,1
(표19) 개정 집시법 시행이후의 집회 대응 현황=161,173,1
(표20) 소음크기와 인체에 대한 영향ㆍ소음의 크기와 인체반응=256,268,1
(표21) 집회장 경계지역에서의 소음수준=263,275,1
(표22)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한 시간대별 소음수준=264,276,1
집회시 사전허가금지 및 소음규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미국과 독일 및 한국을 중심으로
집회소음에 관한 법적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집회의 소음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시위 소음 측정 규정 중심의 입법적 개선방안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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