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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5
목차=i,6,2
표 목차=ii,7,1
그림 목차=ii,7,1
국문 초록=iii,8,3
제1장 서론=1,1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3,13,1
제2장 GATT와 WTO의 분쟁해결절차=4,14,1
제1절 GATT의 분쟁해결절차=4,14,4
제2절 WTO의 분쟁해결절차=7,17,2
1.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통시적 고찰=8,18,5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특징=12,22,6
3. WTO 분쟁사례의 통계적 분석=17,27,3
제3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20,30,1
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일반적 의의=20,30,1
제2절 WTO체제 하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21,31,2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주요내용=22,32,1
1. 내국민대우원칙의 기본목적=22,32,2
2. 내국민대우원칙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23,33,1
제4장 동종상품의 개념분석과 사례분석=24,34,1
제1절 ‘GATT 1994’ 제3조의 동종상품의 개념=24,34,1
1. 동종상품에 대한 GATT의 일반적 정의=24,34,4
2.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책적 접근방식=27,37,3
제2절 사례에 나타난 동종상품의 문제=30,40,1
1. 한국의 주세분쟁=30,40,23
2. 일본의 주세분쟁=53,63,35
제5장 결론=88,98,4
참고문헌=92,102,2
ABSTRACT=94,104,3
[표1] GATT 분쟁협의 선진국ㆍ개도국 제소, 피소건수 및 승소율=10,20,1
[표2] GATT와 WTO의 분쟁해결절차 비교=17,27,1
[표3] 분쟁제소건의 처리형태=18,28,1
[표4] 분쟁협의요청의 선진국ㆍ개도국 분포=19,29,1
[그림1] WTO 분쟁해결 절차=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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