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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 / 김은희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M 382.9 ㄱ814g
형태사항
v, 9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4497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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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5

목차=i,6,2

표 목차=ii,7,1

그림 목차=ii,7,1

국문 초록=iii,8,3

제1장 서론=1,1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3,13,1

제2장 GATT와 WTO의 분쟁해결절차=4,14,1

제1절 GATT의 분쟁해결절차=4,14,4

제2절 WTO의 분쟁해결절차=7,17,2

1.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통시적 고찰=8,18,5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특징=12,22,6

3. WTO 분쟁사례의 통계적 분석=17,27,3

제3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20,30,1

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일반적 의의=20,30,1

제2절 WTO체제 하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21,31,2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주요내용=22,32,1

1. 내국민대우원칙의 기본목적=22,32,2

2. 내국민대우원칙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23,33,1

제4장 동종상품의 개념분석과 사례분석=24,34,1

제1절 ‘GATT 1994’ 제3조의 동종상품의 개념=24,34,1

1. 동종상품에 대한 GATT의 일반적 정의=24,34,4

2.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책적 접근방식=27,37,3

제2절 사례에 나타난 동종상품의 문제=30,40,1

1. 한국의 주세분쟁=30,40,23

2. 일본의 주세분쟁=53,63,35

제5장 결론=88,98,4

참고문헌=92,102,2

ABSTRACT=94,104,3

[표1] GATT 분쟁협의 선진국ㆍ개도국 제소, 피소건수 및 승소율=10,20,1

[표2] GATT와 WTO의 분쟁해결절차 비교=17,27,1

[표3] 분쟁제소건의 처리형태=18,28,1

[표4] 분쟁협의요청의 선진국ㆍ개도국 분포=19,29,1

[그림1] WTO 분쟁해결 절차=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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