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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특허정보조사와 특허맵을 통한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 백광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8
청구기호
TM 608 ㅂ393ㅌ
형태사항
vi, 1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5595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200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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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

제2장 특허정보 및 특허맵 14

2.1. 특허정보 14

2.1.1. 서 14

2.1.2. 특허정보의 종류 14

2.1.3. 특허정보의 특징 15

2.1.4. 특허정보조사 16

2.1.4.1. 특허정보 조사의 목적 16

2.1.4.2. 특허정보 조사방법 19

2.1.5. 특허정보의 해석 20

2.2. 특허맵 20

2.2.1. 특허맵의 의의 20

2.2.2. 특허맵의 필요성 21

2.2.2.1. 기술개발의 실태파악 21

2.2.2.2. 특허권의 침해ㆍ회피문제 21

2.2.3. 특허맵의 목적 22

2.2.4. 특허맵의 종류 23

2.2.5./2.2.6. 특허정보의 가공 24

2.2.6./2.2.7. 특허맵의 작성 26

2.2.7./2.2.8. PIAS(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27

2.4. 소결 29

제3장 주요국의 특허정보 활용현황 및 관련제도 31

3.1. 서 31

3.2. 미국 31

3.2.1. 특허정책의 변화과정 31

3.2.2. Bayh-Dole Act의 주요내용 32

3.2.3. Bayh-Dole Act의 성과 34

3.2.4. 미국정부의 원천특허 확보정책 35

3.2.5. 특허정보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 36

3.2.5.1. 특허과정에서의 특허정보의 공개 36

3.2.5.2. 특허정보의 체계적 관리 37

3.2.6. SBIR(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37

3.2.7. USPTO의 21세기 특허행정 40

3.2.7.1. 개요 40

3.2.7.2. USPTO 행정의 개괄 40

3.2.7.3. USPTO 21세기 전략목표 41

3.3. 일본 42

3.3.1. 서 42

3.3.2. 일본 관련 법규 44

3.3.2.1. 과학기술기본법 44

3.3.2.2. 지적재산전략대강 46

3.3.2.3. 지적재산기본법 53

3.3.2.4. 지적재산전략본부 54

3.3.3. 일본의 Patent Map 관련 사업 54

3.3.3.1. 일본 특허청 54

3.3.3.2. PM사업 55

3.3.3.3.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 55

3.3.3.4.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 57

3.4. 유럽 58

3.4.1. 서 58

3.4.1.1. 유럽연합의 정책수립시스템 58

3.4.1.2. 유럽연합의 연구개발정책 59

3.4.2. R&D 자금 지원 초기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61

3.4.3. QUICK SCAN서비스:(EU R&D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신규성 조사 서비스) 62

3.4.3.1. 도입 63

3.4.3.2. 혁신 프로그램의 QUICK SCAN 활동 63

3.4.3.3. QUICK SCAN 절차 64

3.4.3.4. QUICK SCAN 활동의 결과 66

3.4.4. 공동체특허(Community Patent) 67

3.4.4.1. 개요 67

3.4.4.2. 공동체특허의 도입논의 68

3.4.4.3. commission의 제정안 69

3.5. 소결 72

제4장 국내 특허정보 활용현황 74

4.1. 특허청 74

4.1.1. 특허청의 2004년 과제 74

4.1.2. 2005년 사업과제 소개 77

4.2. 한국발명진흥회(KIPA) 84

4.2.1. 자금 및 기타 지원사업 84

4.2.2. 기술이전거래지원 86

4.2.3. 특허분석사업 88

4.2.4. 발명의 평가지원 90

4.2.5. 교육 및 연구 90

4.3.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FIND 정보서비스 92

4.4.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95

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술정보제공 96

4.6. 기술신용보증기금(KOTEC) 98

제5장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방안 101

5.1. 서 101

5.2. 특허정보를 활용한 경영전략 103

5.2.1. 경영전략으로서의 특허정보의 가치 103

5.2.2. 국내 관련기관의 특허정보 활용 104

5.2.3.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기술의 자산화 105

5.2.4. 기술이전 106

5.2.5. 특허풀(Patent Pool) 전략 106

5.2.6. 휴면특허권의 활용 107

5.2.7. 라이센스와 크로스라이센스 107

5.2.8./5.2.7. 법적 대응전략 108

5.2.9./5.2.8. 기업인수 108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4

【ABSTRACT】 117

(표2-1)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19

(표2-2) Patent Map의 활용목적과 용도 22

(표2-3) 통계적 분석맵의 종류 23

(표3-1) 미국 주요기업의 성공사례 39

(표3-2)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변화 44

(표3-3) 각 기술분야(8개분야)별 수행된 과제 57

(표4-1) 2004년 주요사업비 내역 75

(표4-2) 부처별 사업분야 및 예산 78

(표4-3) 교육분야 및 주요내용 91

(표4-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수록정보 93

(표4-5) 평가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96

(그림2-1) 점적 가공의 예 24

(그림2-2) 선적가공의 예 25

(그림2-3) 면적가공의 예 25

(그림2-4) PIAS 특허맵 제작절차 28

(그림2-5) 특허정보 수집방법 28

(그림3-1) Quick Scan 서비스하의 신규성 조사결과 65

(그림4-1) 운영도 87

(그림4-2) PM 사업추진체계 88

(그림4-3) 절차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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