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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통일한국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 최헌묵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5.8
청구기호
TD 320.951 ㅊ335ㅌ
형태사항
vi, 20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5662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남대학교 대학원, 정치및지역발전학, 200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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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감사의 글=0,5,1

목차=i,6,5

표 목차=v,10,2

그림 목차=vi,11,1

제1장 서론=1,12,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12,4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5,16,6

제2장 연합제ㆍ연방제의 전개과정과 접근=11,22,1

제1절 연합제와 연방제의 개념 및 특징=11,22,1

1. 연합제의 개념 및 특징=11,22,1

1) 연합제의 개념=11,22,2

2) 연합제의 특징=12,23,2

2. 연방제의 개념 및 특징=14,25,1

1) 연방제의 개념=14,25,1

2) 연방제의 특징=14,25,5

제2절 연합제ㆍ연방제의 전개과정=18,29,1

1. 남한의 연합제 전개과정=18,29,1

1) 연합제 도입기=18,29,2

2) 연합제 정착기=20,31,5

3) 연방제 수용기=24,35,2

2. 북한의 연방제 전개과정=25,36,1

1) 연방제 도입기=25,36,5

2) 높은 연방제 추구기=29,40,4

3) 잠정적 연방제 추구기=32,43,3

4) 분단 상태 유지를 위한 연방제 추구기=34,45,4

5) 낮은 단계 연방제 추구기=37,48,2

제3절 연합제와 연방제의 접근=38,49,1

1.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간의 수렴에 대한 기존 연구=38,49,1

1) 수렴에 긍정적인 견해=38,49,3

2) 수렴에 부정적인 견해=40,51,2

2.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유사성 및 과제=41,52,1

1) 유사성=41,52,2

2) 선결과제=42,53,6

제3장 연방제 권력구조의 통일한국 적용=48,59,2

제1절 현행 남북한의 권력구조=49,60,1

1. 남한의 권력구조=49,60,1

1) 남한 권력구조의 특징=49,60,7

2) 남한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55,66,3

2. 북한의 권력구조=57,68,1

1)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57,68,10

2) 북한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66,77,2

제2절 통일한국의 권력구조와 고려사항=67,78,1

1. 통일한국의 기본이념=67,78,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68,79,2

2)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실현=69,80,2

3) 자유와 평등의 조화=70,81,3

4) 생존권적 기본권과 복지국가 지향=72,83,3

5) 현대 인류의 보편주의 추구=74,85,2

2. 현실적 변수=75,86,1

1) 통일한국의 정치상황=75,86,3

2) 한반도의 역사성=77,88,3

3) 통일비용=79,90,2

4) 유권자의 특성=80,91,2

3. 통일을 이룬 국가들의 교훈=82,93,1

1) 예멘의 사례=82,93,4

2) 독일의 사례=85,96,7

제3절 통일국가의 연방제 적용 당위성=91,102,1

1. 연방제 성립요건의 충족=91,102,4

2. 역사적으로 적용이 검증된 통합ㆍ통일 모델=94,105,5

3. 현실 문제의 효과적 해결=99,110,1

1) 남북 이질성의 점진적 극복=99,110,1

2) 지역간 갈등구조를 개방적 경쟁구조로 전환=100,111,2

3) 지역의 균형 발전=101,112,2

4) 중앙정치의 안정제고=103,114,3

제4장 통일원칙과 연방제 통일국가의 구성 틀=106,117,2

제1절 남북이 합의한 통일원칙=107,118,1

1. 7.4 남북공동성명=107,118,1

1) 채택 배경=107,118,3

2) 합의사항 및 한계=109,120,2

2. 남북기본합의서=110,121,1

1) 의의 및 합의사항=110,121,2

2) 국제법적 성격=111,122,3

3) 동서독기본조약과의 비교=113,124,3

3. 6.15 남북공동선언=115,126,1

1) 의의 및 합의사항=115,126,3

2) 전ㆍ후의 성과=117,128,4

제2절 연방제 통일국가의 구성 틀=121,132,1

1. 제도적 준비=121,132,1

1) 과도기 통일국가의 구조=121,132,2

2) 과도기 통일국가의 기구와 역할=122,133,8

2. 시범사례=129,140,3

1) 제1단계:강원도의 재통합=131,142,2

2) 제2단계:경기북부와 개성지역의 통합-(가칭)통일도 건설=132,143,3

3. 13개 행정지구(도)로의 개편=135,146,2

제5장 연방국가의 모형과 연방정부의 권력체계=137,148,1

제1절 연방통일국가 구성=137,148,1

1. 13개 지역(도)정부로 구성된 연방 통일한국=137,148,1

1) 현재 남북한의 행정구역 체계=137,148,2

2) 연방 통일한국의 행정구역=138,149,3

2. 남북 정부조직 통합방안=140,151,3

3. 지역(도)정부의 행정체계=142,153,3

4. 연방정부와 지역(도)정부의 조직과 권한=144,155,1

1)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144,155,2

2) 지역(도)정부의 조직과 권한=145,156,2

제2절 연방정부의 권력체계=146,157,1

1. 행정부=146,157,1

1) 통일한국의 행정부=146,157,2

2) 대통령중심제 채택의 타당성 검토=147,158,4

3) 대통령중심제 채택=150,161,4

2. 입법부=154,165,1

1) 통일한국의 입법부=154,165,2

2) 단원제 의회제도 채택의 타당성 검토=155,166,3

3) 단원제 채택=157,168,4

3. 사법부=161,172,1

1) 통일한국의 사법부=161,172,1

2) 사법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161,172,6

3) 사법체계의 단일화와 개방형 사법부=166,177,8

4. 정당 및 선거제도=173,184,1

1) 통일한국의 정당제도=173,184,6

2) 선거제도=179,190,4

제6장/(제7장) 결론=183,194,4

참고문헌=187,198,7

ABSTRACT=194,205,5

국문 요약지=199,210,3

(표2-1) 1989년 남ㆍ북한 주요 경제지표=20,31,1

(표2-2) 정부ㆍ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24,35,1

(표2-3) 동독의 국가연합과 1960년 북한의 연방제 비교=27,38,1

(표2-4) 북한의 10대 시정방침과 중국공산당ㆍ북베트남의 10대 강령=31,42,1

(표2-5)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의 변화과정=34,45,1

(표3-1) 통일 전 남북예멘 비교=83,94,1

(표3-2) 예멘 총선결과 의석분포=84,95,1

(표3-3) 1989년 동서독의 비교=87,98,1

(표3-4) 통일독일의 총선거 결과(1990. 12. 2)=88,99,1

(표3-5) 분야별 집중화 정도=102,113,1

(표4-1) 네 가지 통일모형의 평가=106,117,1

(표4-2)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118,129,1

(표4-3) 연도별 남북한 교역수지=119,130,1

(표4-4) 분야별 방북현황(누계)=120,131,1

(표5-1) 해방 당시와 현재 남북한 행정구역체계=137,148,1

(표5-2)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의 예결위 반영비율=159,170,1

(표5-3) 국정감사 기간=160,171,1

(표5-4) 연령별 합격자 비율=167,178,1

(표5-5) 학력별 합격자 분포=168,179,1

(표5-6) 유사법조 인력의 규모=170,181,1

(표5-7) 경쟁적 정당체계의 유형=174,185,1

(그림3-1) 중앙ㆍ지방정부간 기능재배분의 악순환 모형=55,66,1

(그림3-2) 남한의 국가체제=57,68,1

(그림3-3) 북한의 국가기구 체계도=59,70,1

(그림3-4) 북한의 국가체제=67,78,1

(그림3-5) 거시적 변수들 간의 관계=81,92,1

(그림3-6) 독일의 권력체계도=90,101,1

(그림4-1) 남북연합의 기구=124,135,1

(그림5-1) 통일한국의 지역정부 체계도=139,150,1

(그림5-2) 정당의 이념분포 및 당선지역=175,186,1

(그림5-3) 이상적인 정당간의 이념분포 및 전국정당화=178,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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