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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9
ABSTRACT 12
第1章 序論 16
第1節 硏究의 目的 16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7
1. 硏究의 範圍 17
2. 硏究의 方法 18
第2章 搜査權調整에 관한 一般的 論議 19
第1節 搜査體制에 관한 理論的 檢討 19
1. 搜査의 意義와 槪念 19
2. 搜査의 指導原理와 基本原則 20
第2節 搜査權에 관한 檢察과 警察關係 26
1. 司法警察官吏의 搜査權 26
2. 檢察의 搜査指揮權 27
3. 兩者의 關係 29
第3節 搜査權調整에 관한 論議의 檢討 30
1. 搜査權 調整에 대한 學問的 論議 30
2. 警察 搜査權 調整에 대한 贊成論 38
3. 警察 搜査權 調整에 대한 反對論 38
4. 反對論에 대한 批判 41
第3章 各國警察의 搜査權 構造 45
第1節 大陸法界 國家의 搜査制度 47
1. 獨逸 47
2. 프랑스 53
第2節 英美法界 國家의 搜査制度 57
1. 英國 57
2. 美國 61
第3節 日本의 搜査制度 65
1. 警察의 搜査權 65
2. 檢事의 搜査權 67
3. 警察과 檢事의 關係 68
第4節 韓國警察의 搜査制度 69
1. 搜査警科制度의 導入 69
2. 罪種別 專門搜査팀제의 導入 71
3. 우리나라 搜査機關의 類型 및 特性 72
第4章 現行 搜査構造의 問題點과 調整方案 74
第1節 搜査權에 대한 法律的 側面의 問題點 74
1. 警察搜査機能의 沮害 74
2. 二重搜査로 인한 國民의 不便 75
3. 法律에 明示된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의 上命下服關係 76
第2節 現行 搜査權體制에서의 問題點 79
1. 檢察獨占 搜査體制와 人權侵害 79
2. 責任과 權限의 不一致 81
3. 命令·指揮系統의 二元化 82
4. 警察士氣의 低下 82
5. 二重的 搜査構造로 인한 國民의 不信 83
第3節 搜査權調整을 위한 先行課題 85
1. 搜査警察의 人權意識 確保 85
2. 犯罪搜査의 科學化 86
3. 制度的 人權保障 87
4. 搜査要員의 專門化 88
5. 搜査權 調整을 위한 推進方向의 設定 89
6. 搜査權의 效率的 配分 90
7. 令狀의 請求 92
8. 司法警察官 搜査書類의 證據能力 認定 92
第4節 警察의 搜査權調整을 위한 方案 93
1. 人權 및 國民便益優先 中心의 搜査行政 發展 93
2. 國民의 信賴回復을 위한 持續的인 努力 94
3. 搜査警察의 資質向上과 專門化 圖謀 95
4. 體系的인 科學搜査의 廓大 96
5. 搜査警察의 處遇改善을 위한 努力 97
第5章 結論 100
參考文獻 103
[표 3-1] 각국의 수사제도의 비교 46
[표 4-1]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한 견해 95
[표 4-2]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활동을 위한 중요요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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