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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금융감독체계의 일반론 18
제1절 금융감독의 의의 18
I. 금융감독의 개념 및 필요성 18
II. 금융감독의 법적 근거 22
III. 금융감독의 특질 24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개념 및 중요성 25
I. 금융감독체계의 개념 25
II. 금융감독체계의 중요성 26
제3절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27
I. 분산형 금융감독체계 27
II. 종합형 금융감독체계 31
제4절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33
제5절 소결 35
제3장 외국의 금융감독체계 36
제1절 영국 36
I. 감독기구의 통합과정 36
II. 금융감독원의 주요 내용 37
III. 관계기관과의 협력 39
제2절 호주 42
I. 감독기구의 개혁과정 42
II. 금융감독원 43
III. 증권투자위원회 46
IV. 중앙은행 47
제3절 독일 48
I. 감독기구의 통합과정 48
II. 연방금융감독청 49
III. 연방은행의 주중앙은행 50
IV. 주의 시장감독청 51
V. 관련기관 사이의 협력 52
제4절 일본 52
I. 감독기구의 통합과정 52
II. 금융청의 주요 내용 54
III. 관계기관과의 협력 56
제5절 미국 57
I. 금융업종별 감독제도 57
II. 금융감독기관 현황 59
III.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 67
제6절 기타의 국가 67
I. 캐나다 67
II.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72
제7/6절 시사점 76
I.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국제적 추세 76
II. 주요국 금융감독제도의 특징 78
제4장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80
제1절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형성 과정 80
제2절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개관 82
I.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82
II. 기타 금융감독기구 100
III. 감독기구 사이의 협력체계 103
제3절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105
I. 금융감독위원회의 성격에 있어서의 문제점 105
II. 금융감독원의 설치와 권한범위 113
III. 금융감독의 다원화 및 중층화 113
IV. 금융감독기구의 협력체계 불비 117
제4절 소결 118
제5장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 121
제1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121
I. 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일반적 논의 121
II. 개편방안의 검토 123
III. 금융감독원의 행정주체성 127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130
I. 통합의 필요성 130
II.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성격 및 구성 131
III.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134
제3절 금융감독유관기관 사이의 업무범위 조정 138
I. 재정경제부의 업무범위 139
II. 한국은행의 업무범위 139
III.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 140
IV. 업무범위 중첩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41
제4절 감독기구들 상호간의 협력체계 정비 143
제6장 결론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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