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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지역균형발전 이론 고찰 13
제1절 지역개발 이론의 체계 13
1. 지역개발 이론의 구성 13
2.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개념 15
1) 지역발전 정책의 의의 15
2)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와 수단 16
제2절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 정책 17
제3장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21
제1절 정책 평가의 접근방법 21
1.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대상 21
2. 지역균형개발정책 평가의 접근방법 23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정책 내용 및 평가 24
1.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24
1)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주요내용 24
2) 수도권 정책의 평가 27
3)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0
2. 특정지역 개발정책 30
1) 특정지역 개발시책의 주요내용 30
2) 특정지역 개발시책의 평가와 문제점 32
3) 개선방향 33
3. 성장거점 개발전략 34
1) 성장거점 개발의 주요내용 34
2)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평가와 문제점 35
3) 개선방향 36
4. 산업입지 정책 37
2) 산업입지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40
3) 산업입지 정책의 개선방향 41
제3절 외국의 지역발전 정책 42
1. 영국 42
2. 프랑스 45
3. 일본 47
4. 외국사례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49
제4장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방향 51
제1절 지역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51
1. 지역균형개발정책 기조의 전환 51
2. 지역균형개발 전략의 전환 52
제2절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방향 54
1. 지역균형개발정책 목표와 전략 설정 54
2. 지역균형개발의 정책방향 55
1) 제도적 측면 55
2) 운영적 측면 58
제5장 요약 및 결론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7
[표 2-1] 지역개발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 비교 19
[표 3-1] 주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근거 22
[표 3-2] 수도권 정비정책의 전개 26
[표 3-3] 년도별 수도권 집중추세 (1970~2000) 28
[표 3-4] 수도권 인구 억제 계획과 추진실적 29
[표 3-5] 서울 시설이전 현황 (1981-1991) 29
[표 3-6] 특정지역의 시대적 구분 32
[표 3-7] 지역유형별 인구성장 비교 36
[표 3-8] 공업단지 지정현황 37
[표 3-9] 산업단지 정책 추진의 주요내용 39
[표 3-10] 산업단지의 지역별 편중 및 미분양 현황 (199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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