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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제2장 환경친화적 발전이론 9
제1절 지속가능성한 발전이론 고찰 9
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대두 9
2. '지속가능성'의 의미 10
3. '지속가능성'의 논거 13
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실천논리 13
5. 환경친화적 개발 15
제2절 환경친화적 산지구릉지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17
1. 산지구릉지의 개념 17
가. 지형학적인 측면 17
나. 산지개발 18
2. 기존 산지ㆍ구릉지 개발기준 18
제3장 산지구릉지 개발사례 분석 22
제1절 산지구릉지 개발관련 제도 22
1. 관련법규 검토 22
2. 산지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26
제2절 개발사례 분석 26
1. 서울 강서구 신투리지구 27
2. 부산광역시 덕천지구 27
3. 강원도 횡성읍마지구 28
4. 서울 강서구 신정,신정2지구 28
5. 경기도 용인시 향린마을 30
6. 경기도 용인시 영덕지구 30
제3절 산지구릉지 개발의 문제점 32
1. 제도적 측면 32
가. 종합적인 산지구릉지 개발을 위한 법률체계 미흡 32
나. 산지구릉지 개발기준의 미수립 33
다. 산지구릉지 개발의 경제성확보의 어려움 34
2. 운영적 측면 35
가. 고밀도 개발과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5
다. 소규모 산발적인 난개발 36
라. 사후관리의 부재 36
제4장 환경친화적 산지구릉지개발 개선방안 37
제1절 제도적 측면 37
1. 산지구릉지 개발관련 법률체계의 확립 37
2. 산지구릉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8
3. 산지구릉지개발기준의 설정 및 제도화 39
4. 산지구릉지 개발의 경제성 제고방안 강구 39
제2절 운영적 측면 40
1. 개발가능지 선정기준 마련 및 적지선정 40
2. 전담기구 설치 41
3. 철저한 사후관리 42
제5장 요약 및 결론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6
[표 2-1] 개발부지 및 시설물 설치시의 개발기준 : 주택단지의 경우 21
[표 3-1] 산지구릉지 관련법규의 체계 23
[표 3-2] 산지관ㆍ구릉지 관련 법규별 입법 취지 24
[표 3-3-] 주요법률에 의한 산지전용 내용 25
[그림 1-1] 연구 흐름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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