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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연구 / 김종태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8
청구기호
TM 608 ㄱ867ㅇ
형태사항
iii, 6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6835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특허법무학, 200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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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국문초록=0,5,1

목차=0,6,3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1,9,3

제2절 연구의 범위=3,11,1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의의와 디지털 혁명=4,12,1

제1절 서설=4,12,1

제2절 디지털콘텐츠 의의=4,12,1

1. 디지털콘텐츠의 의의=4,12,2

2. 디지털콘텐츠의 특성=5,13,1

(1) 디지털=5,13,2

(2) 디지털콘텐츠=6,14,1

(3) 디지털콘텐츠의 특성=6,14,2

제3절 디지털 혁명=7,15,1

1. 디지털 기술과 저작물=7,15,2

2. 디지털과 인터넷의 결합=8,16,2

제3장 디지털콘텐츠 권리침해의 유형=10,18,1

제1절 서설=10,18,1

제2절 디지털콘텐츠 권리침해의 유형=10,18,1

1. 복제, 배포,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10,18,2

(1) 판례 1 일명 '인터넷 제국 사건'=11,19,3

(2) 판례 2 일명 '벅스뮤직 사건'=13,21,6

(3) 판례 3 'UMG Recording Inc. V. MP3.Com Inc'=18,26,2

2. 일시적 복제=20,28,1

(1) 판례 'MAI System Corp. v.Peak Computer,INC.'=20,28,4

3. 링크, 프레이밍=23,31,5

(1) 판례 1 일명 '지오스테크널러지 사건'=27,35,3

(2) 판례 2 일명 '나모 사건'=29,37,2

(3) 판례 3 'Futuredontics Inc.v. Applied Anagramics Inc.'=30,38,2

(4) 판례 4 'Playboy Enterprises,Inc.v. Universal Tel­A­Talk, Inc.'=31,39,3

(5) 판례 5 'Bernstein V. JC Penney, Inc. et al'=33,41,2

4. 메타태그=34,42,2

(1) 판례 1 'Playboy Enterprises, Inc.v. Calvin Designer Lable'=35,43,2

(2) 판례 2 'Brookfield Comm,Inc.v. West Coast EC.'=36,44,2

5. 아바타와 아이템=37,45,4

(1) 판례 일명 '캔디바 사건'=40,48,2

제4장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42,50,1

제1절 서설=42,50,1

제2절 WIPO=42,50,2

제3절 유럽=43,51,2

제4절 미국=44,52,1

1. White Paper의 의의=44,52,2

2. White Paper의 내용=45,53,1

3. DMCA=45,53,2

제5절 일본=46,54,2

제5장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48,56,1

제1절 서설=48,56,1

제2절 기본법:저작권법=48,56,2

1. 새로운 권리의 인정:부송권=49,57,1

2. 기존 권리의 해석을 통한 확대 : 복제 범위의 확대=49,57,1

3.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49,57,1

(1) 기술조치=49,57,2

(2) 권리관리정보=50,58,1

4. 제3자의 책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50,58,2

제3절 특별법=51,59,1

1. 상표법=51,59,1

2. 부정경쟁방지법=52,60,1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52,60,1

4. 디자인보호법=52,60,1

5. 계약법:약관을 통한 보호=52,60,2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53,61,1

(1) 적용범위=53,61,2

(2)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54,62,1

(3)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55,63,1

(4) 법제정의 기대효과=56,64,1

제6장 결론=57,65,2

참고문헌=59,67,3

Abstract=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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