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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수도권 공업기능 분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M 333.33 ㄱ511ㅅ
형태사항
vi, 14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0098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경영·관리, 200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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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의 추진배경 19

제1절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점 19

1. 수도권 집중현황 19

1) 수도권 인구추세 19

2) 수도권의 기능 집중 추이 20

2. 수도권 집중배경 22

3.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24

제2절 수도권시책의 전개과정 28

1.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형성과정 28

2. 문제인식기의 수도권정책(1960년대) 33

3. 시책형성기의 수도권정책(1970년대) 33

4. 정비추진기의 수도권정책(1980년대) 34

5. 시책전환기의 수도권정책(1990년대) 35

제3장 수도권 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내용 38

제1절 수도권 정책의 추진체계 38

1. 수도권 정책의 목표 38

2. 수도권 정책의 주요수단 38

3. 수도권 정책의 위상과 역할 39

4. 수도권 정책의 추진체계와 규제의 종류 40

1) 추진체계 40

2) 규제의 종류 및 규제체계 41

3) 수도권정책의 공간범위 42

제2절 수도권 시책의 주요내용 43

1. 권역규제 43

2. 행위제한 내용 46

1) 공장 46

2)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 부과 47

3) 대 학 47

4) 공공청사 48

5) 업무 및 판매시설 48

6) 과밀부담금제도 48

7) 연수시설 49

8)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49

제4장 수도권 공업기능 규제실태 51

제1절 수도권 공업기능 분산정책의 형성 51

1.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체계의 변화과정 51

1) 공업 기능분산정책의 추진 경위 51

2) 「공업배치법」의 제정과 공장규제 내용 52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56

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56

2.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시책 62

제2절 수도권 공업기능 분산정책의 주요내용 63

1. 입지제한 63

1) 입지가능 범위 63

2) 운용실태 68

2. 공업지역 조성면적에 대한 제한 69

1) 제한내용 69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업지역 공급계획 현황 72

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업지역 공급에 대한 산정내역 73

4) 공업지역 물량 결정 및 배정절차 75

5) 운영실태 76

3. 공장건축총량 제한 79

1) 제도현황 79

2) 공장총량의 설정과정 80

3) 공장총량의 설정 기준 82

4) 공장총량 운영실태 86

제3절 외국의 공업기능 분산정책 시행사례 90

1. 영국 91

1) 도입경위 및 배경 91

2) 정책내용 92

2. 프랑스 95

1) 도입경위 및 배경 95

2) 정책내용 96

3. 일본 98

1) 도입경위 및 배경 98

2) 정책내용 99

4. 시사점 104

제5장 수도권 공업기능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7

제1절 공업기능 규제의 문제점 107

1. 입지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107

2. 공업용지 조성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110

3.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114

제2절 개선방안 120

1. 입지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120

2. 공업용지 조성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123

3.공장건축총량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125

제6장 요약 및 결론 127

제1절 요약 127

제2절 결론 131

부록 135

1. 경기도의 공장총량 집행지침 136

2. 수도권정비위원회 현황(2005년 현재,수도권정비계획법) 137

3.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138

4.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내역 총괄 139

5.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운영현황 140

6. 수도권정비심의실무위원회 규정 변화 141

7. 수도권문제(정비)심의위원회 심의내역 총괄 141

8.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142

9. 200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처리 현황 144

10. 경기도 공업지역면적현황 145

11. 화성시 공장입지제한기준 고시내용 146

참고문헌 149

ABSTRACT 151

[표1-1] 수도권 공업기능 분산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17

[표2-1] 외국과의 수도권 현황 비교 19

[표2-2] 수도권 기능 집중도 지표 21

[표2-3] 연도별 수도권 인구증가 요인 분석 23

[표2-4] 수도권 전입 이유의 변화비교('83~ '97) 23

[표2-5] 수도권 인구집중도 추이 23

[표2-6] 수도권 과밀의 사회적 비용 25

[표2-7]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25

[표2-8] 대도시 유입인구의 활동상태 분포(15세 이상) 26

[표2-9] 권역별 인구 순이동 추이 26

[표2-10] 수도권과 지방의 총량경제력 비교 27

[표2-11] 지역간 격차와 경제성장률 추이 27

[표2-12]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변화 27

[표2-13] 수도권시책 형성과정 29

[표2-14]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주요 개정내역 31

[표2-15] 수도권 입지규제 내용 36

[표2-16] 1,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내용 37

[표3-1]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44

[표3-2]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법 제6조) 44

[표3-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행위제한 50

[표4-1] 수도권내 공장건축 심사기준 53

[표4-2] 공업배치법에 의한 지역지정 54

[표4-3] 공장의 신증설 규제 55

[표4-4]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주요변화 57

[표4-5]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수도권 신증설 허용업종 () 60

[표4-6] 미군기지이전평택특별법에 의거,평택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61개 업종의 대기업 신설허용(2005.4) 61

[표4-7] 공장입지 규제현황(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64

[표4-8] 수도권 입지규제 내용 65

[표4-9] 대기업공장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개정 사례 69

[표4-10] 수도권내 각 지자체의 권역별 면적 71

[표4-11]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장용지 공급계획 73

[표4-12]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 공급계획 73

[표4-13] 공업부문 계획(지표) 74

[표4-14] 공장용지 공급량 산정 75

[표4-15] 공업물량의 시도별 요구현황 및 배정현황(년도별,시도별 현황) 76

[표4-16] 연도별지역별 공업지역총량 배정 현황 77

[표4-17] 공업지역 공급현황 78

[표4-18] 공장건축총량제도의 내용 80

[표4-19] 2000년의 공장총량설정방식 -목표형 83

[표4-20] 2001년부터 공장총량적용에서 제외된 사항 84

[표4-21] 2001년의 공장총량설정방식 -추세형 84

[표4-22] 국토계획법령 공장건축 규제강화내용('03.1.1부터 시행) 85

[표4-23] 국토계획법령 공장건축 규제완화내용('04.1.20시행령 개정) 86

[표4-24] 연도별 공장총량 집행현황 및 공장총량 유보량 현황 87

[표4-25] 공장총량 집행실태 88

[표4-26] 영국의 IDC의 공장설립 허가기준 93

[표4-27] 공업등제한구역의 공장종류별 기준면적 100

[표4-28] 영국,프랑스,일본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사례 현황 103

[표4-29] 세계 수도권별 인구변화 추이 106

[표5-1]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의 차별규제 현황 109

[표5-2] 500㎡이하 공장설립 가능한 용도지역현황(국토계획법) 112

[표5-3] 최근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는 공장 현황 113

[표5-4] 공장설립승인 절차 116

[표5-5]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117

[표5-6] 공장설립승인신청시 구비서류 118

[그림2-1] 한국의 국토계획 체계 30

[그림3-1] 수도권시책 추진체계 40

[그림3-2]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본구조 42

[그림3-3] 수도권 권역 현황 45

[그림4-1] 공장총량제 업무절차도 81

[그림4-2] 영국의 IDC규제지역(1977년 기준) 94

[그림4-3] 프랑스의 아그레망 규제지역(2001년 현재기준) 98

[그림4-4] 일본의 공업등제한지역(2001년 현재기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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