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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방법 14
제2장 원자력 정책과 안전규제 정책 15
제1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15
1. 국내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15
2. 원자력 장기정책 방향 21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방향 24
제2절 선진 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26
1. 미국의 안전규제 정책 26
1) 조직체계 및 구성 26
2) 수행 방법 27
3) 특징 28
2. 캐나다의 안전규제 정책 30
1) 조직체계 및 구성 30
2) 수행방법 31
3) 특징 32
3. 영국의 안전규제 정책 34
1) 조직체계 및 구성 34
2) 수행방법 34
3) 특징 36
4. 프랑스의 안전규제 정책 38
1) 조직체계 및 구성 38
2) 수행방법 39
3) 특징 41
5. 일본의 안전규제 정책 43
1) 조직체계 및 구성 43
2) 수행방법 45
3) 특징 46
제3장 우리나라 원전 현장 안전규제체계 현황 48
제1절 법규 현황 48
1. 원자력법 48
2. 원자력방호 및 방재 관련법령 49
제2절 정부조직 및 기관 현황 53
1. 우리나라의 원자력 규제체계 53
2. 기관별의 임무, 권한 및 책임 55
1) 과학기술부 55
2) 원자력안전위원회 58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9
4) 한국원자력연구소 60
제3절 인ㆍ허가 현황 60
1. 부지사전승인 61
2.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61
3.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 62
4. 원자로시설 운영허가의 변경허가 62
5. 표준설계인가 63
6. 수명설계기간 연장 63
7.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 64
제4절 검사 현황 66
제4장 원전 현장 안전규제체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69
제1절 적실성 있는 법규 확보 69
제2절 효율적 정부조직 및 기관운영 72
제3절 합리적 인ㆍ허가제도 확립 76
제4절 효과적 검사방법 및 기능강화 80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7
Abstract 88
부록 91
부록 A. 원자력안전정책성명 91
부록 B.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 운영규정 99
부록 C. 원자력발전소 방재관실 운영규정 107
〈표 - 1〉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매출액 현황 16
〈표 - 2〉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중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16
〈표 - 3〉우리나라의 가동 중 원자로시설 현황(2005년 4월말 기준) 20
〈표 - 4〉미국의 지역사무소 및 원전 담당 검사원 운영 현황 28
〈표 - 5〉캐나다의 현장주재사무소 인력 현황 30
〈표 - 6〉영국의 현장규제 검사원 현황 35
〈표 - 7〉프랑스 원자력시설과(DIN) 지역사무소 운영 현황 39
〈표 - 8〉우리나라의 원자력법 구성체계 50
〈표 - 9〉원자로시설 관련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목록(2005. 5 기준) 51
〈표 - 10〉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구성체계 52
〈표 - 11〉우리나라의 원전 주재관실 규제인력 변화 81
〈그림 - 1〉원자력발전소 위치 및 건설운영 현황(2005년 4월 현재) 19
〈그림 - 2〉미국의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29
〈그림 - 3〉캐나다의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33
〈그림 - 4〉영국의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37
〈그림 - 5〉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42
〈그림 - 6〉일본의 안전규제 행정조직 47
〈그림 - 7〉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54
〈그림 - 8〉우리나라의 원자로시설 인ㆍ허가 절차 65
〈그림 - 9〉우리나라의 원자로시설 규제검사 절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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