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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ABSTRACT 11
Ⅰ.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
1.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절 보육의 정의 및 성격 17
1. 보육의 다중적 성격 17
2. 보육의 공적인 성격 18
Ⅱ.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20
제1절 저출산 현황 20
제2절 인구고령화 21
제3절 저출산 원인 25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26
2. 개인의 가치관 변화 28
3. 인구구조의 변화 30
Ⅲ. 저출산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33
제1절 고령화사회와 저출산 33
1. 국민부양부담의 증가 33
2. 노인의료비의 부담증가 34
3. 재정부담 증가 35
제2절 노동시장과 저출산 37
1. 노동생산인구의 감소 37
2. 경제성장률 둔화 39
제3절 여성가족정책과 저출산 40
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저출산 40
2. 가정과 일의 양립 문제 43
Ⅳ. 선진국의 공보육 현황과 시사점 45
제1절 보육선진국의 정의 및 요건 45
제2절 미국의 아동보육정책 46
1. 미국의 아동보육제도의 특징 46
2. 미국의 공보육 현황 47
제3절 독일의 아동보육정책 50
1. 독일의 아동보육제도의 특징 50
2. 독일의 공보육 현황 51
제4절 프랑스의 아동보육정책 53
1. 프랑스의 아동보육제도의 특징 53
2. 프랑스의 공보육 현황 54
Ⅴ. 저출산 극복방안으로서의 공보육 57
제1절 공보육의 이념적 논의 57
제2절 한국 공보육화 진행과정 58
제3절 한국 공보육 실태와 과제 60
1. 민간에 의존한 보육 60
2. 선택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보육서비스 63
3.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부담 실태 64
4.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65
5. 특수보육시설의 부족 66
Ⅵ. 결론 68
참고문헌 72
[표Ⅱ-1]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21
[표Ⅱ-2]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현황 21
[표Ⅱ-3] OECD 국가별 노령인구 증가율 22
[표Ⅱ-4] OECD 국가별 고령화 비율 전환 기간 23
[표Ⅱ-5] 인구규모에 따른 인구구조 차이 24
[표Ⅱ-6] 잠재적 부양비 도달시기 24
[표Ⅱ-7]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 29
[표Ⅱ-8] 유배우부인(15-44세)의 자녀관 29
[표Ⅱ-9] 미혼남녀가 제시하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30
[표Ⅱ-10] 초혼연령 변동 30
[표Ⅱ-11] 가임기(15-49세)여성의 미혼율 변동 31
[표Ⅱ-12]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31
[표Ⅲ-1] 65세 이상 노인의 기능장애 정도 35
[표Ⅲ-2] 의료보험에 의한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35
[표Ⅲ-3] 생산가능인구 전망 38
[표Ⅲ-4]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39
[표Ⅲ-5]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자료 41
[표Ⅲ-6]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1
[표Ⅲ-7]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 1980-200 42
[표Ⅳ-1] 보육선진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율 45
[표Ⅳ-2] 미국의 아동보육서비스 체계 49
[표Ⅳ-3] 서독의 취학전 교육 해당연령의 인구와 전체인구 51
[표Ⅳ-4] 독일의 아동보육서비스 체계 52
[표Ⅳ-5] 프랑스의 보육시설과 해당 시설 유아수 55
[표Ⅳ-6] 프랑스의 유아수 55
[표Ⅴ-1] 설치 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분포 61
[표Ⅴ-2] 연도별 보육시설 수의 추이 62
[표Ⅴ-3] 전국 보육시설 연간 운영비 총액 추정액 64
[표Ⅴ-4]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없는 읍면동 현황 66
[표Ⅴ-5] 특수보육시설 현황 66
【그림Ⅱ-1】저출산의 원인 26
【그림Ⅲ-1】노인인구(65세이상) 1인당 부양부담비율 34
【그림Ⅲ-2】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의 파급효과 37
【그림Ⅲ-3】노동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 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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