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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방법 17
제2장 행정통합전략과 분석의 틀 19
제1절 행정통합전략 19
1. 행정통합이론 19
2. 남북한 통일환경과 수요 38
3. 행정통합의 기본전략 49
제2절 통일시나리오와 분석의 틀 55
1. 통일시나리오의 구성과 설정 55
2. 통일시나리오를 전제한 분석의 틀 설정 66
제3장 분단국의 통일 및 행정통합 사례연구 71
제1절 분단국의 통일사례 71
1. 독일의 통일사례 72
2. 베트남의 통일사례 78
3. 예멘의 통일사례 83
4. 분단국의 통일사례의 시사점 88
제2절 행정통합사례 : 독일의 경우 90
1. 통일독일의 행정체제구축과정 91
2. 중앙정부조직의 대응 93
3. 지방행정조직의 대응 100
4. 독일 행정통합의 성과와 문제점 101
제4장 남ㆍ북한 행정체제 비교 105
제1절 중앙행정기구 105
1. 행정수반 105
2. 정책의결기관 108
3. 중앙행정기관 110
제2절 지방행정조직 112
1. 남한의 지방행정 112
2. 북한의 지방행정 112
제3절 남ㆍ북한의 행정의 특징 116
1. 남한 행정체제의 특징 116
2.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19
3. 남ㆍ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123
제5장 남북한 행정체제 통합구축 방안 127
제1절 중앙행정체제 통합방안 127
1. 통일을 대비한 남한의 행정조직 개선방안 127
2. 통일이후 한시적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134
3. 중앙행정체제의 통합전략 140
4. 행정인력의 통합방안 149
제2절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156
1. 지방행정통합 기본 방향 157
2. 지방행정체제 통합전략 158
3. 지방행정통합의 구체적 전략 162
제3절 남ㆍ북한 행정통합의 활성화전략 165
1. 민간단체의 지원 165
2. 대국민 이념교육의 강화 166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9
1. 연구의 요약 169
2. 정책적 시사점 172
참고문헌 173
1. 국내 자료 173
2. 국외 자료 177
Abstract 180
(표 2-1) 남북한 통일후 정치관련 주요 예상사태 40
(표 2-2) 남북한 통일후 경제관련 주요 예상사태 42
(표 2-3) 남북한 통일 후 사회ㆍ문화관련 주요 예상 사태 44
(표 2-4) 남북한 주민의 가치서열 비교 48
(표 2-5) 시나리오축과 통일유형 58
(표 2-6) 북핵문제 해결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 방안 68
(표 3-1) 남북 베트남의 국력 비교 79
(표 3-2) 분단국의 통일유형 비교 89
(표 3-3) 유형별 분단국 통합 방안 비교 분석 90
(표 4-1)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126
(표 5-1) 통일한국의 각 부처별 통일관련 담당업무 129
(표 5-2) 기능별 남북한 중앙행정조직 비교(2002년 현재) 146
(표 5-3) 시도간 집중지원 지역 예시 165
(그림 2-1) 통일의 주요 요인과 상관관계 56
(그림 2-2) 통일시나리오 흐름도 60
(그림 2-3) 분석의 틀 70
(그림 4-1) 북한의 행정기관 107
(그림 5-1) 대통령 직속 통일복지기획단 132
(그림 5-2) (가칭)북한행정원 조직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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