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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論 8
第1節 硏究 目的 및 背景 8
第2節 硏究 範圍 및 方法 9
第2章 USA Patriot Act of 2001 立法過程 및 主要內容 12
第1節 立法 過程 12
1. 9.11테러의 意義 12
2. PATRIOT Act 立法過程 13
第2節 主要 內容 14
1. 테러豫防ㆍ對應을 위한 政府力量 强化 14
2. 테러 人的危害要素에 대한 監視ㆍ搜査活動 강화 16
3. 資金洗濯防止 및 테러資金 索出ㆍ遮斷ㆍ沒收 26
4. 出入國 統制 强化 34
5. 테러犯 搜査 障碍要素 解消 38
6. 테러被害者 및 대테러활동 過程에서 發生한 被害의 補償 40
7. 國家重要施 設保護를 위한 情報의 共有 41
8. 테러犯罪 加重處罰 42
9. 情報處理 力量强化(Improved Intelligence) 48
第3章 USA Patriot Act of 2001 爭點事項 考察 49
第1節 槪要 49
第2節 修正憲法 第1條 違反論難에 대한 檢討 49
1. 修正憲法 第1條의 內容 49
2. 第215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50
(1) 第215條의 內容 50
(2) 論難의 要旨 51
(3) 檢討 意見 51
3. 第 411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53
(1) 第411條의 內容 53
(2) 論難의 要旨 54
(3) 檢討 意見 54
4. 第 802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55
(1) 第 802條의 內容 55
(2) 論難의 要旨 56
(3) 檢討 意見 57
第3節 修正憲法 第 4條 違反論難에 대한 檢討 57
1. 修正憲法 第 4條의 內容 57
2. 第 213條의 修正憲法 第4條 違憲論難 58
(1) 第213條의 內容 58
(2) 論難의 要旨 58
(3) 檢討 意見 59
3. 第214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61
(1) 第214條의 內容 61
(2) 論難의 要旨 62
(3) 檢討 意見 63
4. 第215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63
(1) 第215條의 內容 63
(2) 論難의 要旨 64
(3) 檢討 意見 65
5. 第218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66
(1) 第218條의 內容 66
(2) 論難의 要旨 67
(3) 檢討意見 68
6. 第219條의 違憲性論難에 대한 檢討 70
(1) 第219條의 內容 70
(2) 論難의 要旨 70
(3) 檢討意見 71
7. 第220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71
(1) 第220條의 主要 內容 71
(2) 論難의 要旨 72
(3) 檢討 意見 72
第4節 修正憲法 第5條 違反論難에 대한 檢討 72
1. 修正憲法 第5條의 內容 72
2. 第412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72
(1) 第412條의 主要內容 73
(2) 論難의 要旨 73
(3) 檢討意見 74
3. 第806條의 違憲性 論難에 대한 檢討 74
(1) 第806條의 內容 74
(2) 論難의 要旨 75
(3) 檢討 意見 75
第4章 PATRIOT Act의 導入 必要性 77
第1節 우리 나라의 대테러活動에 관한 實定法 現況 77
1. 대테러活動의 定義 77
2. 대테러活動에 관한 實定法 現況 78
(1) 테러情報 蒐集 78
(2) 테러分子 活動 規制 80
(3) 테러手段 安全管理 81
(4) 테러對象 施設ㆍ裝備 保護 84
(5) 要人 警護 86
(6) 테러事件 事後處理 86
第2節 USA Patriot Act 導入 必要性 87
第3節 導入 必要가 있는 USA Patriot Act 內容 89
1. 情報ㆍ搜査機關 情報ㆍ行政執行機關 情報共有 89
2. 軍兵力의 對테러활동 支援 90
3. 包括的 監聽(roving surveillance) 90
4. 防諜ㆍ對테러 등 國家安保 專擔法院의 設置 91
5. 通信加入者 身元確認 및 存案 義務化 91
6. 테러로 인한 被害 補償 92
7. 申告者 및 協助者에 대한 褒賞 93
8. 테러犯 隱匿의 禁止ㆍ處罰 93
9. 議會에 의한 統制 94
第5章 테러豫防ㆍ 防止를 위한 바람직한 法制 96
1. 테러 槪念의 정립 96
2. 테러 對應體系의 構築 101
3. 情報蒐集機能補强 103
4. 各級機關의 대테러活動 任務ㆍ機能 明示 104
5. 被害補償 法的 根據 確保 104
6. 褒賞金 支給 105
第6章 結論 106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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