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5
제1장 서=1,10,1
I. 연구목적=1,10,2
II. 연구방법 및 범위=2,11,3
제2장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제한=5,14,1
제1절 집회ㆍ시위의 자유=5,14,1
I. 집회의 개념=5,14,1
1. 공동의 목적=6,15,2
2. 최소한의 인원수=7,16,2
3. 시위=8,17,2
4. 가상집회=9,18,2
II. 집회의 자유의 기능=10,19,1
1.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11,20,1
2. 대의민주주의 보완=11,20,2
3. 사회갈등해소=12,21,1
제2절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제한=13,22,1
I. 제한의 필요성=13,22,1
II. 제한의 방식=13,22,2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14,23,1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15,24,1
III.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15,24,1
1. 의의=15,24,2
2. 사전억제금지의 원칙=17,26,2
3. 명확성의 원칙=18,27,2
4. 과잉금지의 원칙=19,28,3
5. 법익형량의 원칙=21,30,2
6.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의 원칙=22,31,3
제3장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작용과 한계=25,34,1
제1절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작용의 발동 근거=25,34,3
제2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경찰작용=28,37,1
I. 개요=28,37,1
II. 집회 및 시위의 개념=28,37,1
1. 현행법상 규정=29,38,2
2. 헌법재판소의 견해=30,39,3
3. 외국의 경우=32,41,1
4. 소결=33,42,2
III. 현행 집시법상 경찰작용=34,43,1
1. 사전신고제=34,43,4
2. 집회 및 시위의 사전적 금지=37,46,6
3. 집회 및 시위의 사전적 제한=42,51,10
4. 평화적 집회ㆍ시위의 보호=51,60,2
5. 집회의 해산=53,62,3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외국의 경찰작용=56,65,1
I. 미국=56,65,1
1. 사전신고제=56,65,4
2. 내용ㆍ목적에 따른 사전적 금지=59,68,1
3. 절대적 금지장소=60,69,3
4. 야간옥외집회의 제한=62,71,1
5. 주거지역등에서의 제한=62,71,3
6.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65,74,1
7. 법률적 옵저버 제도=65,74,2
II. 독일=67,76,1
1. 사전신고제=67,76,1
2. 사전적 금지=68,77,2
3. 질서유지인=69,78,2
III. 영국=70,79,1
1. 사전신고제=71,80,2
2. 절대적 금지장소=72,81,1
IV. 일본=72,81,1
1. 사전신고제=72,81,4
2. 집회ㆍ시위시 소음규제문제=75,84,2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작용의 한계=77,86,1
I. 개요=77,86,2
II. 집회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소극적 한계=78,87,1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78,87,2
2. 경찰공공의 원칙=79,88,4
3. 경찰비례의 원칙=82,91,4
4. 경찰책임의 원칙=85,94,6
5. 경찰평등의 원칙=90,99,2
III. 집회에 대한 경찰작용의 적극적 한계=91,100,1
1. 의의=91,100,2
2. 경찰편의주의와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92,101,2
3.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94,103,2
제4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6,105,1
제1절 개념=96,105,1
I. 안녕질서=96,105,1
1. 문제점=96,105,2
2. 개선방안=97,106,2
II. 옥외집회=98,107,1
1. 문제점=98,107,2
2. 개선방안=99,108,1
III. 비평화적 행위=99,108,1
1. 문제점=99,108,2
2. 개선방안=100,109,3
제2절 집회신고=103,112,1
I. 사전신고제=103,112,1
1. 문제점=103,112,1
2. 개선방안=104,113,2
II. 긴급집회ㆍ우발집회=105,114,1
1. 문제점=105,114,2
2. 개선방안=106,115,2
제3절 집회참가자=108,117,1
I. 폭력시위 전력자의 집회참가=108,117,1
1. 문제점=108,117,1
2. 개선방안=108,117,2
II. 질서유지선의 설정=109,118,1
1. 문제점=109,118,1
2. 개선방안=110,119,1
제4절 집회장소=111,120,1
I. 야간옥외집회=111,120,1
1. 문제점=111,120,1
2. 개선방안=111,120,2
II. 영업장 부근에서의 집회=112,121,1
1. 문제점=112,121,2
2. 개선방안=113,122,1
III. 사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집회=113,122,1
1. 문제점=113,122,2
2. 개선방안=114,123,2
IV. 해상시위=115,124,1
1. 문제점=115,124,2
제5절 집회방법=117,126,1
I. 1인시위=117,126,1
1. 문제점=117,126,1
2. 개선방안=118,127,2
제5장 결론=120,129,2
참고문헌=122,131,6
Abstract=128,13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