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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산업재해발생 현황과 관련 법령 13
제1절 산업재해발생 현황과 특징 13
1. 산업재해발생의 현황과 국제비교 13
2. 업종별ㆍ규모별ㆍ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16
3.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특징 17
제2절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18
1.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의 구조 19
2.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의 한계 21
3. 근로자 참여의 필요성 22
제3장 근로자 참여권의 법리 구성 22
제1절 산업안전보건과 경영참여 23
1.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의의 23
2. 근로자 경영참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24
3. 경영참여 논의의 재구성 26
제2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 참여권 27
1. 근로의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27
2. 근로의 권리의 내용 28
3. 안전하게 일할 권리 29
제3절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안전배려의무 29
1. 안전배려의무의 법리구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 30
2. 기존 논의의 검토 -주된 급부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 32
3.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효과 34
제4장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 34
제1절 참여의 전제로서 근로자의 알권리 35
1. 근로자의 알권리의 의의 35
2. 근로자의 알권리의 법적 성격 35
3. 근로자의 알권리의 내용 36
제2절 근로자 참여권의 내용 39
1. 교육청구권 39
2. 입회권 41
3. 이의권 42
4. 의결권 42
5. 작업중지권 43
제3절 근로자 참여권의 보장 수단 44
1. 민ㆍ형사상 책임의 면책 44
2. 임금지급청구권 46
3. 손해배상청구권 46
제5장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제도 47
제1절 참여권 제도의 개관 47
1. 개별적 참여권의 문제 47
2. 집단적 참여권 제도의 분류 48
제2절 외국의 예 49
1. ILO 협약 49
2. EU 입법지침 54
3. 영국 60
4. 독일 62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도 이외의 참여제도 67
1. 단체교섭을 통한 참여 67
2.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 72
3. 취업규칙을 통한 참여 77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도를 통한 참여 85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85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8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2
제6장 결론 95
참고문헌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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