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일반 14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14
2.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15
3.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 16
4.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18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18
1. 관리단의 의의 18
2. 관리단의 목적 19
3. 관리인의 선임 20
4. 관리단의 법적 성격 21
5.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또는 관리인과의 관계 22
6. 입주자대표회의와 방해배제청구권 28
6.1. 문제점 28
6.2. 관리단, 관리인의 경우 28
6.3.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법상의 관리인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0
6.4. 판례의 태도 31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담보책임 34
1. 집합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4
1.1.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성격 34
1.2. 2005. 5. 26. 개정 주택법의 문제점 38
1.2.1. 2005. 5. 26. 주택법의 개정 내용 38
1.2.2. 개정 주택법의 문제점 40
2. 주택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43
2.1.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43
2.1.1. 주택법의 규정 43
2.1.2.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44
2.2.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의 기간 48
2.2.1.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 48
2.2.2. 하자의 입증책임 54
2.2.3. 주택법 상 하자보수기간의 법률적 성격 56
2.2.4. 주택법시행령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의 효력 61
2.3.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및 절차 67
2.3.1.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67
2.3.2. 절차 68
2.4. 하자보수보증금제도 70
2.4.1.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70
2.4.2. 청구의 주체 71
2.4.3.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73
2.4.4. 하자보수보증제도 73
2.4.4.1. 의의 73
2.4.4.2. 법적 성격 74
2.4.4.3. 보증기간 75
2.4.4.4. 각 보증계약서의 보증대상의 문제 77
2.4.4.5. 선택권의 문제 78
2.5.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81
2.5.1. 법령의 규정 81
2.5.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81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4
(부록) 97
Abstract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