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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국문초록=0,5,1
목차=i,6,2
제1장 서론=1,8,1
제1절 연구의 목적=1,8,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9,2
제2장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4,11,1
제1절 개관=4,11,1
제2절 구속제도=4,11,2
제3절 체포제도=5,12,2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6,13,1
2. 현행범인의 체포=6,13,1
3. 긴급체포=6,13,2
제4절 현행 긴급체포제도=7,14,1
1. 긴급체포제도의 의의=7,14,1
2. 긴급체포의 요건=7,14,2
3. 긴급체포의 절차=8,15,1
1) 긴급체포의 방법=8,15,3
2) 체포 후의 조치=10,17,1
3)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권리=10,17,2
제3장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12,19,1
제1절 긴급체포제도와 영장주의 원칙=12,19,2
제2절 긴급체포의 요건=13,20,1
1. 범죄의 객관적 혐의의 정도=13,20,1
2. 중대성 요건=13,20,2
3. 긴급성 요건=14,21,2
제3절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15,22,1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15,22,1
2. 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 여부=15,22,3
3. 긴급체포 후 통제장치 미비=17,24,3
4.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 여부=19,26,3
제4절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사전ㆍ사후통제장치의 문제=21,28,1
1. 긴급체포 남용의 배경과 사례=21,28,1
1) 남용의 배경=21,28,1
2) 남용의 사례=22,29,2
2. 긴급체포시 사법경찰관의 독자성 인정=23,30,2
제4장 긴급체포제도의 개선방안=25,32,1
제1절 체포영장제도의 활성화=25,32,1
제2절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개선=25,32,1
1. 범죄의 객관적 혐의 강화=25,32,2
2. 중대성 요건의 완화=26,33,1
3. 긴급성 요건의 개정=26,33,2
4. 소결=27,34,1
제3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27,34,1
1. 지명수배제도=27,34,1
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신속한 처리=28,35,2
3.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청구권 인정=29,36,2
제4절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개선=30,37,1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남용의 통제=30,37,1
2.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발부=30,37,2
3. 사후영장제도의 도입=31,38,2
4. 합리성 없는 긴급체포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32,39,1
제5장 결론=33,40,2
참고문헌=35,42,2
ABSTRACT=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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