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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승진의 의의 15
제2절 승진의 범위(한계) 및 기준 16
1. 승진의 범위(한계) 16
1) 승진의 수직적 한계 17
2) 승진과 신규채용과의 관계 18
3) 승진경쟁의 기관적 한계 19
2. 승진의 기준 20
1) 경력위주의 승진기준 22
2) 실적위주의 승진기준 24
제3절 타 공무원 승진제도와의 비교 28
1.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제도(지방직공무원을 중심으로) 28
1) 승진에 대한 일반적 사항 28
2) 승진의 종류 29
3) 근무성적 평정방법 32
2.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국가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33
1) 승진에 관한 일반적 사항 33
2) 승진의 종류 34
3.타 공무원승진제도의 시사점 37
제4절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37
1. 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38
1) 승진제도 38
2) 시험전형 및 절차 38
2. 영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39
1) 일반승진제도 39
2) 특별승진제도 40
3. 일본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40
1) 승진시험제도 41
2) 대졸자 및 고시출신자 우대 41
4. 중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42
5. 외국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시사점 42
제3장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43
제1절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의 운영실태 43
1.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43
1) 계급별 인력구조 44
2) 승진임용의 자격과 제한 44
2. 승진제도의 종류 48
1) 심사승진제도 48
2) 시험승진제도 58
3) 특별승진제도 60
4) 근속승진제도 62
3.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실태분석 62
제2절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63
1. 승진제도상의 문제 64
1) 심사승진제도의 문제 64
2) 시험승진제도의 불공정성 문제 69
3) 특별승진제도상의 문제 71
4) 근속승진제도상의 문제 72
2. 제도적 불합리성의 문제 73
3. 조직체계 불균형으로 인한 승진적체 현상 74
1) 단계별 계급구조로 인한 승진적체 74
2) 불합리한 계급구조 76
3) 승진적체로 인한 하위직(비간부)의 고령화 현상 77
4. 승진가능성에 대한 불만 78
1) 승진가능성의 희박화 경향 78
2) 승진기회의 형평성 결여 78
3) 승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저하 79
4) 승진에 대한 기대감 저하 79
5. 경찰대학 출신이 비간부 경찰공무원에게 미치는 문제 80
1) 경찰대학 폐지에 대한 주장 80
2) 경찰대학 출신이 일반적 입직경로를 통한 경찰관에게 미치는 사기저하 80
3) 경찰대학과 일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교과과정 비교 81
4) 선진 외국의 경찰공무원 입직 경로 비교 82
6. 왜곡된 승진가치 83
7. 내부적 간부특채의 입직경로 부재 83
제4장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방향 84
제1절 승진제도 운영의 합리화 84
1. 심사승진제도의 공정성 확보 84
1) 객관적 평가기준의 구성 85
2) 근무성적 평정요소 개선방안 85
2. 승진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결정권 87
1) 승진심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87
2)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권 강화 88
3. 시험승진 관리의 합리화 88
1) 시험승진의 경력배점 비율 89
2) 시험승진과목의 실무과목과 법률과목의 균형 89
4. 특별승진제도의 합리화 90
1) 특별승진요소의 구체화 90
2) 고시출신 및 학위소지자 우대정책 90
5. 근속승진제도의 합리화 91
1) 근속승진의 차등적용 91
2) 근속승진의 확대적용 92
제2절 승진제도의 구조적 개선 92
1. 객관적이고 공평한 승진제도 92
2. 경찰계급 구조의 개편 94
제3절 경찰공무원의 승진정책 추진 방향 94
1. 승진정책 수립 94
1)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계획 수립 94
2) 경찰인력의 효율적 관리 95
3) 입직경로의 하향계급 중심 전환 95
2. 계급별 승진체계 재정비 97
3. 승진포기자들에 대한 대책 97
1) 징계의 형평성 유지 97
2) 급여의 개선 98
3) 전문기능인력 양성 98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4
Abstract 108
[표 2-1] 승진기준의 유형별 분류 21
[표 2-2]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29
[표 2-3]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 30
[표 2-4] 임용하고자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31
[표 2-5] 지방공무원 평정제도의 기본 틀 32
[표 2-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32
[표 2-7]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33
[표 2-8] 공무원의 직렬간 비교표 33
[표 2-9]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34
[표 2-10] 승진심사대상 인원 수 36
[표 2-11] 영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근무경력 40
[표 2-12] 일본경찰공무원의 최저승진소요연수 41
[표 3-1] 계급별 인력구조의 변화 45
[표 3-2]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46
[표 3-3]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 현황 48
[표 3-4] 심사승진 절차 49
[표 3-5] 근무성적 평정표 50
[표 3-6] 경찰업무발전기여도 평가기준 51
[표 3-7] 포상 등 평가기준 52
[표 3-8] 직장훈련 평가 기준 53
[표 3-9] 첩보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 53
[표 3-10] 근태 평가 기준 54
[표 3-11] 경력평정 점수표 54
[표 3-12] 특수지 등 근무경력 가점 55
[표 3-13] 전산능력 가산점 55
[표 3-14] 외국어능력 가산점 55
[표 3-15] 전문교육 이수 등 가산점 56
[표 3-16] 승진심사 2차 평가 7개 항목 심사기준 57
[표 3-17] 승진시험 과목표 59
[표 3-18] 특별승진 대상과 범위 61
[표 3-19] 최근 6년간 경찰공무원 승진 내용 63
[표 3-20] 심사승진에서 학연ㆍ지연 등에 대한 영향력 64
[표 3-21] 근무성적 평정의 문제점 65
[표 3-22]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66
[표 3-23] 승진심사 기준의 문제점 68
[표 3-24] 부서별 승진현황 분석 70
[표 3-25] 02, 03년도 정기 승진시험기능별 합격현황 70
[표 3-26] 특별승진의 공정성 72
[표 3-27] 근속승진제도 확대 시행여부 73
[표 3-28]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퇴직 현황 76
[표 3-29]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퇴직현황 77
[표 3-30] 승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변화 79
[표 3-31] 각국 경찰 채용과정 비교 82
[그림 3-1] 일반직 공무원ㆍ일본경찰ㆍ한국경찰의 계급별 비교 45
[그림 3-2] 경찰 계급별 인력구성 ('03년)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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