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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Ⅰ 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 8
제 Ⅱ 장 국방시설 운영실태 9
제1절 국방시설의 개관 9
제2절 군사시설보호구역 12
제 Ⅲ 장 국방시설의 이전관련 문제점 14
제1절 군사시설 보호상의 개발행위 제한과 저발전 문제 14
제2절 예산상 문제 19
제3절 민원 발생상의 문제 23
1. 민원의 내용 23
2. 민원제기의 주체 25
3. 민원제기의 방법 26
4. 갈등의 개념과 기지민원의 성격 28
제4절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갈등사례 분석 31
1. 갈등의 성격 31
가.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 31
나. 비용-편익의 불일치 32
2. 갈등사례로의 특이사항 32
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 32
나. 넌 제로섬 갈등상황 33
3. 갈등의 원인분석 34
가. 사전 의견수렴 미흡 34
나. 과도한 이전부지 면적 34
다. 일방적 추진과 대화와 타협의 미흡 35
라. 갈등관리의 타이밍 실기 36
마. 일관되고 조율된 입장 제시의 미흡 36
바. 군의 기지민원 해소 활동과 한계 38
4. 갈등의 성공적 해결 요인 39
가.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입각한 협상의 진행 39
나. 대표성을 갖춘 협의기구의 활용 40
제 Ⅳ 장 군사시설 이전 및 시설 확보 대책 42
제1절 상황변화에 부응한 군사시설 관리 42
1. 이전 문제의 신중성 고려 42
2. 적정 토지 확보 및 이용률 최대화 43
3. 군사시설관련 업무의 중요성 인식 44
제2절 군사시설 이전 관련 문제점 해소대책 46
1. 예산확보 대책 46
2. 용지 확보 대책 51
3. 관련조직 정비 대책 54
4. 군사시설이전 관련 기본법 정비 56
가. 군사시설이전 관련 기본법의 골격 56
나. 기본법의 보완사항 57
다.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59
제 Ⅴ 장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안 63
제1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63
1.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동향 63
2. 지원의 범위 및 내용 67
3. 주변지역 지원법의 제정 방향 72
제2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시사점 74
1. 지원개요 74
가.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충분히 보상 74
나. 특별지원금 지급 및 상업용지 공급 74
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월 30만원씩 10년간 지급 75
라. 서산 간척지에 대체농지 알선 75
마. 이주민 희망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75
2. 환 황해권 국제중시도시로 발돋움 76
가. 특별지원을 위한 개발 근거 마련 76
나. 중장기 평택지역 발전 청사진 확정 77
다. 지역경제력을 높이는 특별지원사업 77
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78
마.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국제도시 부상 78
바. 2020 년 달라진 평택의 모습 79
제3절 군의 지역사회 역할 제고 80
1. 군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의 개념 80
2. 피해 보상 및 배상 제도 정비 82
가. 피해 손실과 배상 규정 및 체계 82
나. 피해 손실 및 배상 제도 정비 방안 87
제4절 지역협의체 활성화 90
제 Ⅵ 장 결론 94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표 1] 군사시설의 종류 9
[표 2] 주요 군사시설 현황(2004년 현재) 10
[표 3] 군 사용 토지 현황(2004.12.31) 11
[표 4] 주요국의 국토에 대한 군용지 점유율 12
[표 5]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변화 추이 13
[표 6]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13
[표 7] 경기도,경기남북부의 비교(2000년) 18
[표 8]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 20
[표 9]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정 연혁 29
[표 10]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해제 현황 30
[표 11] 40
[표 12] 군부대 사용토지의 지목별 현황 47
[표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법시행령상 채권발행 가능 기관 49
[표 14] 외국군의 군사시설 확보 대책 52
[표 15]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 58
[표 16]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재편 내용 61
[표 17] 국회 청원 현황 66
[표18]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예시) 71
[표19] 평택지역개발계획 부문·사업별 투자내역 79
[표 20] 최근 군의 재해지역 대민지원 활동 내역 80
[표 21] 군의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현황 81
[표 22] 군사 관련법에 의한 개별 손실보상 제도 84
[표 23]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89
[그림 1] 군 보유 토지 소유자별 체계 11
[그림 2] 군 보유 토지 소유자별 체계 50
[그림 3] 국토관련법과 군사계획간의 관계 53
[그림 4] 합동훈련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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