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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미동맹과 자주 : 한미동맹관계에 나타난 한국의 자주성 행태에 관한 연구 / 배양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8
청구기호
TD 327.51073 ㅂ387ㅎ
형태사항
viii, 2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7215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20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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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15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5

제3절 논문구성 27

제2장 동맹과 자주 - 대안적 이론의 모색 29

제1절 비대칭 동맹에서의 자주와 안보의 기존이론 검토 29

1. 비대칭 동맹과 약소국의 자주성 29

2. 자주-안보 교환동맹 및 후견-피후견 관계이론 35

3.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40

제2절 동맹과 자주에 대한 대안이론의 모색-절충적 접근 45

1. 국제환경 요소 45

1) 국제 안보상황 46

2) 적대국의 위협 48

3) 강대국의 동맹정책 50

2. 국내환경 요소 51

1) 국내정치구조 변화 52

2) 시민사회와 여론 54

3) 관료정치 58

3.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의 상호관계 설정 60

4. 리더십 변수의 중요성과 관점 63

1) 리더십 유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 65

2) 연구사례별 리더십 유형 도출 68

제3절 사례별 리더십 유형 선정과 국내외 환경의 상호관계 71

제4절 리더십 유형과 자주성의 다양성-가설 설정 72

제3장 수용적 자주: 공군 F-X 전투기 획득사업의 사례 77

제1절 한국의 KFP(KF-16) 전투기 획득사업 배경 및 전개과정 77

1. KFP획득사업의 배경 77

2. 획득사업과정 79

제2절 국제환경 83

1. 국제 안보상황 83

2. 북한의 위협 86

3. 강대국의 동맹정책 88

제3절 국내환경 94

1. 국내정치구조의 변화 94

2. 시민사회와 여론 96

3. 관료정치 97

제4절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 104

1. 성장과정 104

2. 시대상황 104

3. 사례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107

제5절 F-X 전투기 획득사업에 나타난 자주의 행태 109

1. 소극적-내성형 리더십과 국내외 환경 109

2. 수용적 자주의 선택 112

제4장 협조적 자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사례 115

제1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 및 전개과정 115

1. 통수권, 지휘권, 통제권의 개념 115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 117

3.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및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과정 119

제2절 국제환경 131

1. 국제 안보상황 131

2. 북한의 위협상황 134

3. 강대국의 동맹정책 136

제3절 국내환경 138

1. 국내정치구조의 변화 138

2. 시민사회와 여론 139

3. 관료정치 141

제4절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 143

1. 성장과정 143

2. 시대상황 144

3. 사례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147

제5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나타난 자주성의 행태 150

1. 적극적-감성형 리더십과 국내외 환경 150

2. 협조적 자주의 선택 153

제5장 도구적 자주: 한국군 이라크 파병의 사례 156

제1절 이라크 파병 개요 156

1. 이라크 전 1차 파병 156

2. 이라크 전 2차 파병 159

제2절 국제환경 166

1. 국제 안보상황 166

2. 북한의 위협상황 169

3. 강대국의 동맹정책 174

제3절 국내환경 177

1. 국내정치 구조의 변화 177

2. 시민사회와 여론 181

3. 관료정치 186

제4절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 191

1. 성장과정 191

2. 시대상황 193

3. 사례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194

제5절 이라크 파병에 나타난 자주성의 행태 197

1. 적극적-승부사형 리더십과 국내외 환경 197

2. 도구적 자주의 선택 202

제6장 결론 : 자주성의 다양성과 비교론적 함의 205

제1절 자주성 행태의 비교검토 205

제2절 비교론적 함의 207

제3절 결론 210

참고문헌 212

Abstract 221

(표 2-1) 약소국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4가지 적응유형의 특징 61

(표 2-2) 국내외 환경과 리더십 유형의 상호관계 75

(표 3-1) 한국의 주요 무기수입 대상국(1995-99) 113

(표 4-1)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148

(표 5-1) 2차 파병 찬ㆍ반에 대한 지지도 182

(표 6-1) 국내외 환경과 리더십 유형 및 자주성 행태에 관한 종합 비교 205

(그림 2-1) 한국의 자주성 행태에 관한 분석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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