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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표 11
일러두기 11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조세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의 개관 19
제1절 서설 19
제2절 조세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수성 19
I. 조세민사소송의 개념 및 범위 19
II. 통상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의 구별 20
III. 조세민사소송의 특수성 - 당사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22
제3절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개념과 현황 23
I. 개념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하여 23
II. 인정이유 26
III. 다른 제도와의 구별 26
1. 세법상 채권자대위제도 27
2.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및 대리제도 27
3. 상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 28
4. 신탁법상의 사해신탁제도 29
5. 일본 국세징수법상의 제2차납세의무 29
IV. 제도의 운영현황 30
제4절 입법예 31
I. 개설 31
II. 세법 이외의 입법예 32
1. 로마법상의 사해행위취소제도 32
2. 프랑스법상의 사해행위취소제도 32
3. 독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제도 33
4. 미국법상의 사해행위취소제도 34
III. 세법의 입법예 38
1. 일본법상의 채권자취소제도 38
2. 중국법상의 사해행위취소제도 40
제5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성질 41
I. 문제점 41
II. 학설의 입장 41
1. 형성소송설(형성소권설, 취소권설) 42
2. 이행소송설(청구권설, 채권설) 43
3. 절충설(병합설) 44
4. 책임(소송)설 46
5. 소권설 47
6. 신형성권설(취소효과설, 절대적 효력설) 49
III. 판례의 입장 51
1. 일본의 판례 51
2. 우리나라의 판례 52
IV. 검토 52
제6절 소결 54
제3장 조세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과 행사 56
제1절 서설 56
제2절 성립의 객관적 측면 56
I. 사해행위자의 범위 56
II. 납세자의 '사해행위' 57
1. 사해행위의 개념 57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58
3. 사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60
III. 납세자의 '재산권'적 행위 68
1. 납세자의 재산권적 법률행위 68
2. 관련문제 69
IV. 납세자의 무자력에 대한 문제 73
1. 개설 73
2. 무자력의 의미 74
3. 납세자의 무자력 산정방법 75
4. 납세자의 무자력 산정시기 76
5. 무자력 산정과 관련된 개별적 문제 77
V. 피보전채권에 관한 문제 90
1. 개설 90
2.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90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 조건부ㆍ기한부 채권의 경우 92
4.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93
제3절 성립의 주관적 측면 103
I. 개설 103
II. 납세자의 악의와 관련된 문제 103
1. 악의의 의미 103
2. 사해의사의 판단시기 105
3. 납세자의 악의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 106
III.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문제 107
1. 수익자 또는 전득자 악의의 의미 107
2. 수익자 등의 악의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문제점 107
제4절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 109
I. 개설 109
II. 권리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문제 109
1. 조세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109
2. 취소권의 재판상 행사 111
3. 취소권의 '행사시기'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해석 112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적격) 113
III. 권리행사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114
1. 개설 114
2. 조세채권자의 채권액 115
3. 조세채권자의 채권액 산정시기와 관련된 문제 122
제5절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 124
I. 개설 124
II. 세법규정의 흠결에 대한 문제 124
1. 문제점 124
2. 학설 124
3. 판례 126
4. 검토 127
III. 민법규정 준용에 따른 제척기간의 내용 127
1.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성격 127
2.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세법상의 문제 128
3. 기간 경과의 원용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 131
IV. 민법규정 준용에 따른 각 세법규정의 분석 134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의 경우 134
2.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경우 134
3. 지방세법 제31조 제6항ㆍ제61조의 경우 135
V. 제척기간과 관련된 입법론 135
제6절 소결 137
제4장 조세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절차 139
제1절 서설 139
제2절 소의 제기 139
I. 절차의 개관 - 국세의 경우를 중심으로 139
II.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 141
III.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중 납세자 파산 142
IV. 관련문제: 조세부과ㆍ징수처분이 선결문제로 된 경우 143
제3절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절차 146
I. 개념 146
II. 가압류의 경우 147
1. 가압류의 개념 및 인정이유 147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147
3. 가압류의 구체적인 절차 149
III. 가처분의 경우 150
1. 가처분의 개념 150
2. 가처분의 대상 및 법적성질 151
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152
4. 가처분의 구체적인 절차 154
IV. 보전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문제 154
제4절 주장ㆍ입증책임과 관련된 문제 155
I. 개설 155
II. 조세채권자 측면에서의 검토 156
1. 조세채권자의 주장책임의 세법적 특징 156
2. 납세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157
III. 수익자 또는 전득자 측면에서의 검토 159
1.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입증책임 160
2.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한 문제 160
IV. 구체적 적용의 예 163
V. 세법상 추정규정에 대한 문제 164
1. 문제점 165
2. 일반적인 분배방법 165
3. 세법규정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 166
제5절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의 효과에 대한 문제 169
I. 개설 169
II. 민법규정의 검토 169
1. 민법 제141조에 대한 검토 169
2. 민법 제407조에 대한 검토 170
III. 판결확정의 상대적 효과 172
IV.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등의 효과 174
1. 의의 174
2. 원상회복의 효과 175
3. 가액배상 등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 176
V. 조세채권과 관련된 효과 179
1. 상대적 효과와 관련된 세법상의 문제 179
2. 잉여금에 대한 문제 180
3. 교부요구에 대한 문제 181
제6절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182
I. 개설 182
II.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보 183
1. 체납처분의 필요성 183
2. 국세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절차 184
III. 강제집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보 186
IV.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문제 188
1. 개설 188
2. 외국의 입법예 - 일본의 경우 189
3. 경합의 문제 190
제7절 소결 194
제5장 결론 195
(부표 1)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 입법에 관한 제안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12
감사의 글 2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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