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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집회ㆍ시위의 이론적 개관 및 각국 제도의 비교고찰 16
제1절 집회ㆍ시위관리에 관한 이론적 개관 16
1. 집회ㆍ시위의 개념 16
2.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의 연혁 20
3. 집회ㆍ시위의 유형 23
4. 집회ㆍ시위의 한계 26
제2절 각국의 집회ㆍ시위제도의 비교 고찰 43
1. 독일 44
2. 미국 49
3. 일본 55
4. 영국 59
5. 종합 분석 67
가. 각국의 법규 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67
나. 각국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72
제3장 국내 집회ㆍ시위의 현황 76
제1절 집회ㆍ시위 실태 76
1. 집회ㆍ시위 양상 76
2. 집회ㆍ시위 발생 현황 77
제2절 집회ㆍ시위의 특징 79
1. 집회ㆍ시위의 대중화 79
2. 집회ㆍ시위의 연대화 80
3. 정책에 대한 반발 집회ㆍ시위 확대 80
4. 비타협적ㆍ연계성 집회의 빈발 81
제4장 자율적ㆍ평화적 집회ㆍ시위의 문제점 82
제1절 집회ㆍ시위의 관리상의 문제점 82
1. 집회ㆍ시위의 징후 및 신고 단계 82
2. 현장조치 및 채증 단계 85
3. 사후조치단계 88
제2절 집회ㆍ시위의 법률 운용상의 문제 88
1. 집회ㆍ시위의 신고단계 88
2. 현장조치 단계 96
3. 사후조치단계 115
4. 기타 117
제5장 자율적ㆍ평화적 집회ㆍ시위를 위한 개선 방안 121
제1절 집회ㆍ시위 관리상의 개선방안 121
1. 집회ㆍ시위의 징후ㆍ신고 단계 121
2. 현장 조치ㆍ채증 단계 124
3. 사후조치단계 126
제2절 현행 집시법의 운용상의 개선 방안 127
1. 집회ㆍ시위의 신고단계 127
2. 현장 조치 단계 137
3. 사후 조치단계 155
4. 기타 157
제6장 결론 160
참고문헌 164
(표1)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 64
(표2) 각국의 집회시위관리 비교 65
(표3) 각국의 시위진압 장비 비교 66
(표4) 년도별 집회ㆍ시위 발생 현황 77
(표5) 집회ㆍ시위의 발생현황('04년) 78
(표6) 불법ㆍ폭력시위 발생 현황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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