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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요약 8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방법 및 범위 15
II.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이론적 고찰 17
1.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 17
(1) 한국의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 17
(2) 외국의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 18
1) 미국(U.S.A)의 화재분석 18
2) 일본(Japan)의 화재분석 19
(3) 한국과 외국의 화재발생 현황 비교분석 20
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이론 22
(1) 자체점검제도의 의의 22
(2) 자체점검제도의 도입배경 23
(3) 자체점검제도의 변천과정 25
3. 현행 소방법령상 자체점검제도 27
(1) 자체점검제도의 법적근거 27
(2) 자체점검 구분 28
1) 자체점검 대상물 28
2) 자체점검을 해야할 소방시설 30
(3) 자체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32
(4) 자체점검 결과 보고 33
4. 자체점검 주체별 분류 34
(1) 소방시설관리업체 34
1)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34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34
(2) 소방시설관리사 37
(3) 방화관리자 37
1) 방화관리자 업무 37
2) 방화관리자 역할 38
3)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9
4) 방화관리자 자격 요건 40
(4) 관계인 42
(5) 자체점검 주체별 비교 42
5. 외국의 소방점검제도 44
(1) 미국의 소방점검제도 44
(2) 영국의 소방점검제도 47
(3) 일본의 소방점검제도 48
III.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51
1. 연구설계 51
(1) 연구분석의 틀 51
(2) 조사대상 및 내용 52
(3) 조사방법 및 기간 53
(4) 자료분석 방법 53
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54
(1) 자체점검제도 인지도에 대한 조사 분석 54
1) 자체점검법령 이해도 분석 54
2) 소방정보 습득 방법 분석 55
3) 소방법령 강화 분석 56
(2) 자체점검 수행 실태조사 분석 57
1) 소방시설 관리상태 분석 57
2) 소방시설 점검방법 분석 58
3) 점검장비 활용도 분석 59
4) 점검수행시 문제점 분석 60
5) 방화관리자 점검기술력 분석 61
6) 점검관련 교육수강 여부 분석 62
(3) 자체점검 업무대행 실태조사 분석 63
1) 소방기술자 점검기술력 분석 63
2) 점검수수료 적정성 분석 64
(4) 소방안전의식 조사 분석 65
1) 소방안전 관심도 65
2) 화재예방 교육, 홍보 만족도 66
(5) 일반적 특성 조사 분석 67
1) 성별 분석 67
2) 연령별 분석 68
3) 학력 분석 69
4)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분석 70
(6) 직업별 분석 71
1) 관계인 분석 71
2) 근무기간 분석 72
3)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분석 73
4) 직위 분석 74
5) 수당 만족도 분석 75
(7)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76
IV.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 및 문제점 77
1.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 77
(1) 건물주의 화재예방 관심부족 77
(2) 방화관리자 사기저하 및 처우 미흡 77
(3) 방화관리자의 자체점검 전문성 미확보 78
(4) 형식적인 자체점검 실시 78
2. 자체점검 홍보와 소방안전의식의 문제점 80
(1) 자체점검제도 홍보 미흡 80
(2) 소방안전의식 부족 80
3. 현행 소방법령상 문제점 81
(1) 자체점검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81
(2)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독점 81
(3) 자체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미흡 82
(4) 점검기술인력 및 교육 부족 83
V.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안 84
1. 방화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84
2. 자체점검제도 홍보 활성화 85
3. 자체점검 대상물 개편 86
4. 점검수수료의 산정기준 규정화 86
5. 점검장비 확보를 위한 법령기준 신설 87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제도의 개선 88
7. 자체점검 기술자의 점검능력 향상 88
VI. 결론 89
참고문헌 92
Abstract 94
부록 : 설문지 97
Table. 2-1.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건수('95~'04) 17
Table. 2-2. 미국의 최근 화재발생 현황('94~'03) 19
Table. 2-3. 일본의 최근 화재발생 현황('94~'03) 20
Table. 2-4. 한국과 외국의 연평균 화재발생현황 비교 20
Table. 2-5. 미국의 거주지 및 비거주지의 화재 및 화재 손실율 21
Table. 2-6. 소방검사와 자체점검과의 상호관계 23
Table. 2-7.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공무원의 증가현황 24
Table. 2-8.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변천과정 26
Table. 2-9. 현행 자체점검제도 관련 소방법령 27
Table. 2-10. 일반대상물 자체점검 구분 29
Table. 2-11. 공공기관 점검대상 구분 30
Table. 2-12. 소방시설의 종류 31
Table. 2-13.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32
Table. 2-1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현황 34
Table. 2-1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장비기준 35
Table. 2-16.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관련업체 취업 현황 37
Table. 2-17. 방화관리자 선임대상물 현황 39
Table. 2-18.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0
Table. 2-19. 1급ㆍ2급 방화관리자 자격 요건 41
Table. 2-20. 자체점검 주체별 비교 43
Table. 2-21. 소방점검자(NFPA 1301) 구분 46
Table. 3-1. 설문지 문항내용 52
Table. 3-2. 자체점검법령 이해도 빈도 54
Table. 3-3. 소방정보 습득 방법 빈도 55
Table. 3-4. 소방법령 강화 빈도 56
Table. 3-5. 소방시설 관리상태 빈도 57
Table. 3-6. 소방시설 점검방법 빈도 58
Table. 3-7. 점검장비 활용도 빈도 59
Table. 3-8. 점검수행시 문제점 빈도 60
Table. 3-9. 방화관리자 점검기술력 빈도 61
Table. 3-10. 점검관련 교육수강 여부 빈도 62
Table. 3-11. 소방기술자 점검기술력 빈도 63
Table. 3-12. 점검수수료 적정성 빈도 64
Table. 3-13. 소방안전 관심도 빈도 65
Table. 3-14. 화재예방 교육, 홍보 만족도 빈도 66
Table. 3-15. 성별 빈도 67
Table. 3-16. 연령별 빈도 68
Table. 3-17. 학력 빈도 69
Table. 3-18.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빈도 70
Table. 3-19. 관계인 빈도 71
Table. 3-20. 근무기간 빈도 72
Table. 3-21.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빈도 73
Table. 3-22. 직위 빈도 74
Table. 3-23. 수당 만족도 빈도 75
Table. 3-24.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안 의견 빈도 76
Fig. 1-1. 연구진행 순서 16
Fig. 2-1.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건수('95~'04) 18
Fig. 2-2. 일본의 소방시설 점검제도 체계 50
Fig. 3-1. 연구 분석의 틀 51
Fig. 3-2. 자체점검법령 이해도 분포도 54
Fig. 3-3. 소방정보 습득 방법 분포도 55
Fig. 3-4. 소방법령 강화 분포도 56
Fig. 3-5. 소방시설 관리상태 분포도 57
Fig. 3-6. 소방시설 점검방법 분포도 58
Fig. 3-7. 점검장비 활용도 분포도 59
Fig. 3-8. 점검수행시 문제점 분포도 60
Fig. 3-9. 방화관리자 점검기술력 분포도 61
Fig. 3-10. 점검관련 교육수강 여부 분포도 62
Fig. 3-11. 소방기술자 점검기술력 분포도 63
Fig. 3-12. 점검수수료 적정성 분포도 64
Fig. 3-13. 소방안전 관심도 분포도 65
Fig. 3-14. 화재관련 교육, 홍보 만족도 분포도 66
Fig. 3-15. 성별 분포도 67
Fig. 3-16. 연령별 분포도 68
Fig. 3-17. 학력 분포도 69
Fig. 3-18.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분포도 70
Fig. 3-19. 관계인 분포도 71
Fig. 3-20. 근무기간 분포도 72
Fig. 3-21.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분포도 73
Fig. 3-22. 직위 분포도 74
Fig. 3-23. 수당 만족도 분포도 75
Fig. 3-24.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안 의견 분포도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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