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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제도주의와 비교론적 접근 17
제2절 정책집행과정의 영향요인 20
1. 문제속성 22
2. 법제도 및 기구의 조직화 24
3. 비법령적 요인 26
제3절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효과 29
1. 정책집행과정의 단계 29
2.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효과의 관계 31
제4절 복권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32
제3장 분석의 틀 37
제1절 변수선정 및 지표구성 37
1. 변수선정 37
2. 지표구성 38
제2절 우리나라 복권사업의 실상 39
제3절 비교분석모형 42
제4장 사례분석 43
제1절 복권사업의 개관 43
1. 복권사업의 변천 43
2. 복권사업의 현황 46
1) 복권발행 및 판매현황 46
2) 수익금의 운용현황 63
제2절 법제도면 71
1. 사업성격의 규명 71
1) 근거법의 존재 72
2) 권리와 의무 명시 8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90
2. 사업운영의 원칙 99
1) 기관성격 100
2) 운영방식 103
3) 수익금운용 135
제3절 담당기구면 140
1. 기관위치 및 역할 140
1) 정부내 담당부서 위치 140
2) 운영실태 146
2. 인력규모 및 전문성 153
3. 예산규모 및 성격 156
제4절 정책효과면 : 수익성 165
1. 수익률 165
2. 영업이익률 170
3. 기금조성액 172
4. 기금배분율 175
제5절 비교분석 및 평가 177
1. 법제도면 177
2. 담당기구면 182
3. 정책효과면 : 수익성 187
4. 소결론 : 비교분석 요약 193
제5장 우리나라 복권사업의 개선방향 196
제1절 복권사업의 법제도 차원 196
제2절 복권사업의 담당기구 차원 197
1. 사무처 조직의 확대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 197
2. 위원회의 소수 전문위원 체제 및 상임직 전환 199
제3절 복권사업의 자체특성 201
1. 사행성 논란에 대한 대응논리 및 차별화전략 201
2. 기금사업의 효율성 증대 204
제6장 결론 208
제1절 요약 208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이론적 함의 210
1. 정책적 제언 210
1) 사무처의 확대개편 210
2)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211
3) 사행성 논란에 대한 정부인식 변화 212
4) 기금사업의 효율성 증대 213
2. 이론적 함의 214
참고문헌 216
부록 223
Abstract 234
[표 3-1] 변수 및 지표 구성 39
[표 4-1] 복권시장의 규모 추이 47
[표 4-2] 복권종류별 발행 및 판매 현황 48
[표 4-3] 2003년도 복권별 비용 및 수익현황 49
[표 4-4] 최근 10년간 복권판매액 및 순수익 규모 50
[표 4-5] 복권종류별 판매현황(2002년~2004년) 52
[표 4-6] 복권종류별 판매현황(1999년 이전) 53
[표 4-7] 최근 10년간 복권판매액 및 순수익 규모 57
[표 4-8] 복권종류별 판매현황(2002년~2004년) 58
[표 4-9] 복권종류별 판매현황(1999년 이전) 59
[표 4-10] 2003년도 복권기금 조성실적 63
[표 4-11] 2004년도 복권기금 조성실적 (4월~12월) 64
[표 4-12] 법정배분사업의 배분배율 65
[표 4-13] 2004년도 복권기금 배분ㆍ지원사업 현황 67
[표 4-14] 교육기금의 수입비중 69
[표 4-15] 교육기금의 배분비율 70
[표 4-16] 심의ㆍ의결 내용분석 149
[표 4-17] 기금의 총운용규모 157
[표 4-18] 수입 및 지출 159
[표 4-19]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160
[표 4-20] 수입내역 162
[표 4-21] 지출내역 163
[표 4-22]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164
[표 4-23] 연도별 수익률 165
[표 4-24] 로또복권 도입 전ㆍ후 수익률 166
[표 4-25] 2005년도 복권종류별 수익률 167
[표 4-26] 연도별 수익률 168
[표 4-27] 캘리포니아주 복권판매 비중 168
[표 4-28] 미국전체 복권판매 비중 169
[표 4-29] 2005년도 복권종류별 영업이익률 170
[표 4-30] 영업이익률 171
[표 4-31] 연도별 기금조성액 172
[표 4-32] 연도별 기금조성액 173
[표 4-33] 사업성격 규명 비교 177
[표 4-34] 사업운영 원칙 비교 179
[표 4-35] 기관위치 및 역할 비교 182
[표 4-36] 인력규모 및 전문성 비교 184
[표 4-37] 예산규모 및 성격 비교 186
[표 4-38] 수익률 비교 188
[표 4-39] 영업이익률 비교 190
[표 4-40] 기금조성액 비교 191
[표 4-41] 기금배분율 비교 192
[표 4-42] 비교분석 요약 194
[그림 1] 복권사업의 정책취지와 집행과정의 괴리현상 41
[그림 2] 비교분석모형 42
[그림 3] 복권위원회 조직도 142
[그림 4] 복권위원회 조직도 150
[그림 5] 기금조성액 추이 173
[그림 6] 기금조성액 추이 174
[부록 1] 운용계획 총괄표 223
[부록 2] 2005년도 복권기금 배분ㆍ지원계획 현황 224
[부록 3] 기금ㆍ기관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225
[부록 4] 지출의 세부내역 226
[부록 5] 기금조성내역 227
[부록 6] 2004년도 법정배분사업 227
[부록 7] 복권발행현황 228
[부록 8] 州정부별 수익금의 사용용도 229
[부록 9] 2005년도 기관별 지출명세서 230
[부록 10] ORGANIZATION CHART WITH PRINCIPAL OFFICIALS 2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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