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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Abstract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의 제기 16
제2절 연구목적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국가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0
제1절 국가자율성 이론 20
제2절 국가자율성과 동맹관계 24
제3절 분석의 틀 28
제3장 이라크 파병 결정의 요인 29
제1절 대외적 환경 요인 30
1. 전쟁의 명분 30
2. 한·미관계 34
3. 남·북한관계 38
제2절 대내적인 환경요인 43
1. 정치·사회적인 요인 43
2. 경제적인 요인 46
3. 군사적인 요인 51
제4장 국가자율성 분석 55
제1절 대내적 국가자율성 55
1. 군부 55
2. 국회 및 정당 58
3. 언론매체 61
4.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 64
5. 대내적 국가자율성 분석 67
제2절 대외적 국가자율성 69
1. 동맹에 부정적인 정권으로 교체 69
2. 북한의 위협 변화 73
3. 미국의 동맹정책변화 76
4. 대외적 국가자율성 분석 81
제5장/제7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표 1〉 동맹국 중 약소국이 자율성을 모색할 경우 27
〈표 2〉 이라크파병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자율성 분석의 틀 28
〈표 3〉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32
〈표 4〉 세계 주요 국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시각 33
〈표 5〉 실업자 비율 46
〈표 6〉 주한미군 장비대체시 국방비 지출 추정 52
〈표 7〉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손익 54
〈표 8〉 각 방송사 별 보도 기사 수 62
〈표 9〉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발언 73
〈표 10〉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4
〈표 11〉 미국의 위협인식과 안보정책 변화 7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까지의 국가의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자율성’은 국가가 얼마나 지배계급이나 사회 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누리느냐에 관한 개념이며,‘국가능력’은 “사화구성원 간에 합의된 국가의 목표와 국가이익을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본 연구는 기존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연구들이 파병결정과정을 주로 분석하는 외교정책론, 정치과정모델론, 협상이론 등의 이론적 토대를 도입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하여, 기존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율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라크 파병에서 나타난 국가의 자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라크 파병은 우리사회에 아주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그 어느 때보다 이라크 파병에 관해 심각한 견해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국가는 국익을 위하여 어느 지배적인 집단 또는 사회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대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체계 속의 비대칭적 동맹 혹은 대외 종속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서 정책결정을 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파악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다시 말해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에서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을 분석하여 대내적, 대외적 정치상황 속에서의 국가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대내적, 대외적 국가의 자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가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내적인 국가의 자율성을 분석하기위해 국가의 자율성이론을 도입하여, 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라크 파병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을 어떻게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집단들은 국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이들 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라는 비대칭적 동맹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James D. Morrow의 안보 자율성 교환모델(Security-autonomy Tradeoffs)을 인용하여 어떠한 요인으로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이 증가 하였는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의 두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분석할 때, 여기서 국가의 목표는 국익을 위하여 이라크 파병을 하는 것이지만 국내의 지배적인 사회세력의 반대에 직면해 의해 국가의 자율성이 감소한다면 파병이 불가했을 것이고 반대로 국가가 사회적 지배세력의 반대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다면 국가의 자율성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가 원하는 수준의 파병이 이루어지겠지만 자율성이 감소한다면 미국이 요구한 규모의 파병이 이루어 질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 기초하여 국가의 대내적, 대외적 자율성을 분석할 수 있다.먼저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군부, 국회 및 정당, 언론매체,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 등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각 집단의 역할과 목표를 분석하였고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이를 정책화 시켰다.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자율성 분석해 볼 때 한ㆍ미동맹과 같은 비대칭적 동맹속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정권이 변화하여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경우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상당히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부는 한미외교 현안을 둘러싸고서 많은 이념적 논쟁을 벌였으며 이는 자주파-동맹파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외교정책을 제시하여 동북아 지역에 있어 평화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현재까지의 정권과는 다른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 증가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이 증가되는 요인은 북한에 대한 위협 감소이다. 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감소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으로 까지 변하였다.
세 번째로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이다. 9.11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구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였고, 이제 전선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에 미국은 직면하였다. 위협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에 대처하는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성격과 구조도 바뀌었다.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을 세웠다.
앞의 분석을 종합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검증한 결과 대내적으로는 자율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외적 국가의 자율성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의 대내적 저율성에 있어 정부는 이라크 파병이라는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각종 이익단체 등과의 상호 작용에서 반미여론, 파병반대여론 등에 밀려 국가가 원하는 만큼의 파병규모를 제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고, 파병시기도 상당히 늦추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적인 성격을 보였으며, 정권의 변화로 인한 자주외교 강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변화, 미국의 동맹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의 증가와 감소를 놓고서 4가지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이 모두 증가하였다면,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라크 파병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대내적 자율성이 증가하여 국가가 파병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자율성이 감소한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파병규모를 결정해야 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의 대내적 대외적 자율성이 모두 감소한 경우 국가는 대내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파병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이경우가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은 감소한 반면 대외적 자율성은 증가한 경우인데 본 연구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대내적으로는 자율성이 감소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자율성이 증가하여 적정규모의 이라크 파병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연구 과정 및 분석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및 본인의 분석능력 한계로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큰 한계점은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국가의 자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되지 않아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한계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시도되어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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