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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10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이론적 배경 17
2.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7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17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19
2.2.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원인 26
1.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유일한 놀이문화 27
2. 학업이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위한 게임에 몰두 28
3. 인터넷 속에서 인정받는 청소년들, 가상공간에 몰입 29
4.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30
2.3.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유형 31
1. 사이버 성폭력 31
2. 인터넷 사기 33
3. 해킹(Hacking) 37
4.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38
5. 기타 유형 42
2.4. 선행연구의 분석 45
1. 문정신의 연구(문정신, 2005) 45
2. 정재준의 연구(정재준, 2001) 46
3. 김선욱의 연구(김선욱, 2004) 47
4. 선행연구의 비교 49
제3장 각국의 청소년 사이버 범죄 대응에 대한 동향 52
3.1. 유럽 제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 52
1. 영국 52
2. 독일 53
3. 프랑스 54
3.2.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 범죄 대응 55
1. 미국 55
2. 일본 59
3.3. 국제기구의 사이버 범죄 대응 61
1. 국제연합(UN) 61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61
3. 유럽의회(EU) 61
3.4. 각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대한 종합 및 시사점 62
제4장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66
4.1.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발생현황 66
1. 사이버 범죄의 발생현황 66
2. 청소년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 68
4.2.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70
1.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 대응능력 부족 70
2, 온라인 게임의 심각성 73
3. 사이버 윤리의식 결여 74
4. 기술의 낙후와 전문인력 부족 75
5. 대응방안들의 유기적 통합 미비 78
제5장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79
5.1. 사이버 범죄 수사 대응역량 강화 79
1. 사이버 범죄 경찰 대응체계 확보 80
2.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 인사관리개선 82
3. 사이버 범죄의 수사요원 전문교육 강화 83
4. 대응기술 개발 83
5. 민ㆍ관 협력체제 구축의 확대추진 84
6.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85
7.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 86
5.2. 건전한 사이버 공간확보 88
1.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형성 88
2. 온라인 게임 업체의 자정 노력 촉구 90
5.3. 청소년 사이버 범죄 윤리의식 함양 93
1. 가정에서의 사이버 윤리교육 93
2. 학교에서의 사이버 윤리교육 99
5.4. 컴퓨터 전문인력 확보 104
1. 사이버 음란물 104
2. 청소년성매매 104
3. 인터넷 사기 104
4. 해킹(Hacking)과 컴퓨터 바이러스 105
5.5. 대응방안의 유기적 통합과 국제협력 강화 106
1. 경찰단계 107
2. 검찰단계 108
3.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처우 109
4. 소년법원 110
5. 소년원(특성화 학교, 소년복지시설) 110
6. 보호관찰(사회복귀프로그램) 113
7. 차단정보 기술의 향상 114
8.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방안 114
제6장 결론 120
6.1. 연구 요약 120
6.2. 정책적 제언 122
(참고문헌) 125
Table of Contents 130
(표 4-1)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 66
(표 4-2) 사이버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67
(표 4-3) 사이버 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67
(표 4-4) 연령별 사이버 범죄 현황 69
(표 4-5)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현 실태 72
(표 5-1) 사이버 범죄 규제를 위한 역할분담(김준철, 2003 ; 69) 80
(표 5-2)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률규정(전영득, 2003) 87
(표 5-3) 소년경찰의 대응방향(지역사회 접근적 경찰활동) 108
(표 5-4) 소년원 학교의 특정화 내용(정재준, 8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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