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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II.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반적 고찰 14
1. 수도권 규제의 의미 14
2. 수도권 규제의 현황 16
가. 공업입지 규제 현황 17
나. 공업지역 면적규제 현황 19
다. 권역별 입지 규제 법령 현황 20
라. 산업입지 및 환경보전 규제 현황 22
마. 대학 규제 현황 23
3. 수도권의 집중 현황 25
가. 수도권의 면적 25
나. 수도권 집중 배경 26
다. 수도권 권역별 행정구역 현황 30
라. 수도권 인구 집중 현황 32
마. 수도권 인구 이동 변화 34
4.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천사 35
가. 문제인식기 35
나. 시책형성기 35
다. 정비추진기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내용 36
라. 시책전환기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내용 39
마. 시책성숙기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내용 44
5. 수도권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47
가. 영국의 수도권정책 48
나. 프랑스 수도권정책 50
다. 일본의 수도권정책 52
III. 수도권 규제정책의 문제점 54
1.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반적 문제점 54
2.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문제점 59
3. 중복규제의 문제점 60
4. 권역구분의 문제점 62
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62
나.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63
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64
라. 각 권역별 행위제한의 문제점 65
마. 자연보전권역의 낙후현황 66
5. 과밀부담금제의 문제점 67
가. 과밀부담금의 의의와 내용 67
나. 과밀부담금의 문제점 69
6. 총량규제의 문제점 71
가. 총량규제의 의의와 내용 71
나. 총량규제의 문제점 73
다. 총량규제의 적용시점 불합리 74
7. 제도적 문제점 75
가. 수도권입지 불가피 공장에 대한 선별기능 결여 75
나. 총량규제의 적용시점 불합리 75
8.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문제점 76
9. 계획의 시행상 문제 77
IV. 수도권 규제정책의 법적 정비방안 79
1.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향 79
2. 수도권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방안 80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81
가. 삼성경제연구소의 개선안 81
나. 건교부의 개선안 83
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개선안 84
라. 계획수립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보장과 계획과정의 민주적 절자 확보 85
마. 규제권역의 조정과 각 권역별 행위제한의 완화 86
바. 과밀부담금의 수도권 안에서의 활용 87
사. 총량규제 운용방법의 개선 87
아.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88
4. 수도권 규제 관련법의 보완적 장치 89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 정책 방향 89
V. 결론 91
참고문헌 92
Abstract 93
[표 1] 공장건축총량 운영현황 17
[표 2] 연도별 배정승인 현황 18
[표 3] 연도별 공장건축총량 배정 및 집행현황 19
[표 4] 산업단지(산집법상 수도권내 권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공장입지규제 현황) 20
[표 5] 공업지역 21
[표 6] 기타지역 21
[표 7] 대학신설 및 입지규제 23
[표 8] 연도별 대학 등 입학정원 현황 24
[표 9] 입학정원 증원 25
[표 10] 수도권과 외국 대도시권 현황비교(2003) 26
[표 11] 수도권 인구 증가현황 28
[표 12] 수도권 집중현횡 29
[표 13] 수도권 권역현황(2005.12말) 31
[표 14] 수도권 권역별 면적 및 인구 현황('05) 32
[표 15] 수도권 인구 집중도와 국제 비교('03년 기준, %) 32
[표 16] 수도권 인구 증가요인 33
[표 17] 수도권 연도별 인구 변화 34
[표 18] 연도별 수도권 인구증가 요인 34
[표 19]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추이 34
[표 20]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변천 주요내용 37
[표 21] 권역별 정비지침 38
[표 22] 3개 권역구분 41
[표 2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변천 주요내용 43
[표 24] 수도권의 목표인구 45
[표 25] 수도권의 산업 5특성화벨트 및 산업배치 전략 46
[표 26] 각국의 수도권 정책 비교 47
[표 27] Greater London의 인구변화 49
[표 28] 인구밀도 55
[표 29] 인구대비 56
[표 30]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비교 57
[표 31] 북부지역의 주요지표 비교 58
[표 32] 인구대비 제조업체수 58
[표 33] 경기도 토지이용 규제현황 61
[표 34] 자연보전권역 토지이용 규제현황 66
[표 35] 5년간 100인 이상 제조업체 증감현황 66
[표 36]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66
[표 37] 자연보전권역 지역현황 67
[표 38] 과밀부담금부과 및 징수실적 68
[표 39] 공장총량집행 우선순위 72
[그림 1] 최근 10년간 전국 인구변화 추이 33
[그림 2]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의 5개권역도 38
[그림 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3개권역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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