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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6
제1절 연구 배경 16
제2절 연구 목적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 방법 19
제2장 규제에 대한 고찰 21
제1절 규제의 정의 21
1. 행정규제의 개념 21
2. 교육규제 및 학원규제의 정의 22
제2절 규제이론 22
1. 경제적 규제이론 22
2. 사회적 규제이론 24
제3장 학원의 일반적 현황 26
제1절 사교육의 변화 26
1. 학원의 기능 26
2. 공교육과의 관계 변화 27
3. 사교육시장의 변화 27
4. 평생학습사회 28
제2절 학원 현황 28
1. 학원의 종류 28
2. 학원 및 교습소 현황 31
제3절 학원이용 현황 35
1. 재학생의 수강현황 35
2. 계열별 수강현황 36
3. 지역별 수강현황 38
4.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현황 40
제4절 학원규제 실태 41
1. 학원규제 정책 변천 41
2. 학원규제 내용 45
제4장 연구 설계 및 표본추출 58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58
제2절 관련변수의 조작과 척도 구성 60
1. 독립변수 60
2. 종속변수 61
3. 가설설정 62
제3절 표본추출 및 통계적 처리과정 66
1. 대상지역 및 대상선정 66
2.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6
3. 통계처리 66
제4절 분석 결과 68
1. 학원규제 내용에 관한 분석 68
2. 학원규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분석 97
제5장 결론 109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10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7
1. 연구의 한계 117
2. 향후 연구방향 118
〈참고문헌〉 122
부록 : 학원규제 대한 인식과 사교육 이용실태 설문조사 126
ABSTRACT 134
〈표 3-1〉 학원의 분야별 계열별 교습과정 29
〈표 3-2〉 연도별 분류별 지역별 학원 수(2003~2005) 32
〈표 3-3〉 계열별 신규학원 등록현황(2002~2006) 33
〈표 3-4〉 학원 수 및 교습소 수 35
〈표 3-5〉 전국 연도별 교습소 현황 35
〈표 3-6〉 연도별 서울시 초중고 재학생의 학원 수강률 36
〈표 3-7〉 계열별 학원 수강현황(2003) 37
〈표 3-8〉 연도별 분야별 수강현황(2004-2006) 37
〈표 3-9〉 재학생 수강현황(2003년도) 39
〈표 3-10〉 재학생 수강현황(2006년도) 39
〈표 3-11〉 학원업무 등록 및 지도담당자수 현황 40
〈표 3-12〉 학원법 제·개정 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 42
〈표 3-13〉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면적(서울특별시) 47
〈표 3-14〉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면적(경기도) 48
〈표 3-15〉 교육청별 어학계열 분포도 49
〈표 4-1〉 독립변수와 측정항목 61
〈표 4-2〉 종속변수와 평가항목 61
〈표 4-3〉 응답자의 직업 및 위치 68
〈표 4-4〉 응답자의 연령 69
〈표 4-5〉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 69
〈표 4-6〉 설문의 구성체계 70
〈표 4-7〉 면적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72
〈표 4-8〉 면적규제 인식에 대한 점근 유의확률 검증 72
〈표 4-9〉 면적규제 완화와 수강료와의 관계에 관한 인식 73
〈표 4-10〉 면적규제 완화에 따른 학원난립과 수업 질 하락에 관한 인식 74
〈표 4-11〉 면적기준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 75
〈표 4-12〉 어학원 면적규제 완화와 수강기회 확대간의 인식 76
〈표 4-13〉 등록업무 및 시설규제 업무량 76
〈표 4-14〉 변경통보사항의 처리소요시간 77
〈표 4-15〉 학원운영 공개에 대한 인식 78
〈표 4-16〉 학원운영 공개와 학원운영 건전성 관계에 대한 인식 78
〈표 4-17〉 학원운영 공개에 따른 수강료규제 완화 당위성에 대한 인식 79
〈표 4-18〉 학원운영 공개의 효과에 대한 인식 80
〈표 4-19〉 수강료규제의 실효성 81
〈표 4-20〉 수강료 기준 순응도 82
〈표 4-21〉 수강료 특별점검의 효과 82
〈표 4-22〉 수강료 산정기준의 적정성 83
〈표 4-23〉 수강료 산정기준 1순위 84
〈표 4-24〉 수강료 산정기준 1+2+3순위 85
〈표 4-25〉 종합학원 영업변경 신고규제에 대한 인식 86
〈표 4-26〉 교습소 규제완화와 학력저하 관계에 대한 인식 86
〈표 4-27〉 음악교습소의 허용에 관한 인식 87
〈표 4-28〉 입지규제에 대한 인식 88
〈표 4-29〉 수강생 안전규제에 대한 인식 88
〈표 4-30〉 지도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인식 89
〈표 4-31〉 정지 및 등록말소 규제에 대한 인식 90
〈표 4-32〉 과태료 부과규제에 대한 인식 90
〈표 4-33〉 교육청 규제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인식 91
〈표 4-34〉 교습소의 지도점검 92
〈표 4-35〉 학원장연수 불참 및 교육청의 학원장 연수에 대한 인식 92
〈표 4-36〉 내신반영률과 사교육증가와의 관계 인식 93
〈표 4-37〉 방과후 학교 선호과목 종류 94
〈표 4-38〉 이용에 불편을 겪은 학원종류 94
〈표 4-39〉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학원의 종류 95
〈표 4-40〉 사교육 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96
〈표 4-41〉 규제합리성과 각 규제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97
〈표 4-42〉 응답자 특성의 빈도분석 98
〈표 4-43〉 학원규제의 합리성 인식 99
〈표 4-44〉 학원규제의 합리성 인식에 관한 회귀분석표 100
〈표 4-45〉 교습과정별 면적 합리성 인식 101
〈표 4-46〉 교습과정별 면적 인식에 관한 회귀분석표 103
〈표 4-47〉 통합교과 등록 가능에 관한 인식 104
〈표 4-48〉 통합교과 등록 가능 인식에 관한 회귀분석표 105
〈표 4-49〉 수강료 규제의 합리성 인식 106
〈표 4-50〉 수강료 규제 인식에 관한 회귀분석표 108
〈그림 4-1〉 분석모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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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시장의 급성장과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학원의 규제정책이 사교육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교육의 시장은 2000. 4. 27일 헌법재판소에서 1980. 7. 30일 교육개혁조치로 전면 금지되었던 재학생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함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개인과외가 전면 허용되어 사교육의 유형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로 확대되면서, 사교육형태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학원규제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습과정별 면적기준, 수강료 조정, 교습시간 제한 등 조례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학원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사교육규제 및 학원규제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 1절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행정규제이론과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개념을 도입하여, 학원의 규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예능, 지식을 공급하고 학습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건전한 교육활동을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제3장 1절에서는 학원의 일반적 현황에 대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재학생의 수강현황, 계열별 학원 현황에 대하여 서울교육통계연보자료와 교육인적 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소개하였고, 제2절에서는 학원규제 실태에 대하여 학원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학원규제의 변천과 세부 학원규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학원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학부모, 학원운영자, 교습소운영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를 집행하는 교육행정가로 선정하였다.
먼저 학원의 규제요소별 인식에 대하여 학부모, 학원운영자, 교습소운영자와 교육행정가의 인식조사를 연구하였다. 다음은 학원규제의 합리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학부모의 거주지역별, 월소득별, 학력별, 자녀수와 학생성적에 따른 배경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정부정책 신뢰도, 학교신뢰도, 학원신뢰도 및 학원이용실태와 학원규제(분류)인식으로 구성하고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제4절 1. 학원규제정책에 대한 집단간 인식조사에서 교습소는 학원규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음의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교육행정가 집단이었는데, 이는 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행정지도 및 운영자 연수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나, 교습소 규제 중 가장 큰 규제사항인 교습과목에 대한 규제로 인해 강한 저항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행정가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시설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학원규제가 현실에 적합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강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교습과정과 교습시간과 아울러 학교 급, 강사능력 등의 요인을 더 감안한 수강료 책정기준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절 2. 학원규제의 합리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인식조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대한 다음 연구가설 '①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②소득이 낮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③자녀수가 많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④학생성적이 높을수록 학원규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이 낮은 지역의 규제인식은 일반적인 학원규제와 수강료규제에 대해 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교습과정별 면적규제의 합리성 인식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강남지역)일수록 합리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교습과정별 면적규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낮은 집단의 규제인식은 일반적인 학원규제 인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되었고, 면적규제와 수강료규제인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학원규제가 학원의 난립과 수강료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수에 따른 규제인식은 수강료에 대한 규제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수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껴 학원규제로 수강료를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성적에 따른 규제인식은 가설과 같이 학원규제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면적규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규제합리성 인식이 낮아 면적규제를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2. 정부정책신뢰도, 학교신뢰도, 학원신뢰도에 대한 연구가설 '①정부정책 신뢰도가 높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②학교신뢰도가 높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③학원신뢰도가 높을수록 학원규제가 비합리적으로 인식할 것이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정책신뢰도에 따른 규제인식은 별로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이는 학원규제정책은 일반 정부정책 신뢰도와는 큰 영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학교신뢰도에 따른 규제인식은 교습과정별 면적규제와 수강료 규제에서 학교신뢰도가 높을수록 규제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신뢰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학원의 규제인식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부 규제내용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원이용실태에 따른 학원규제인식에 대한 연구가설 '①학원경험이 다양할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②주당 학원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③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학원경험을 가진 사람의 규제인식은 교습과정별 규제인식에서만 합리적이라고 인식하여 학원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강남지역의 면적규제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학원이용시간이 많은 학부모의 학원규제인식은, 사교육비와 관련되어 있어 수강료 규제와 교습과정별 규제인식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다른 규제사항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학부모의 규제인식은 교습과정별 규제인식은 높게 인식한 반면, 교습과목에 대한 규제인식은 낮아 통합교과를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원교육에서는 교습과정에 따른 면적규제를 강화하되,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습소의 교습과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원이용실태에 따른 규제인식은 학원경험이 많을수록, 주당학원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규제인식이 높았으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학원면적규제인식은 높고, 교습소의 초등학교 교습과목 규제에 대한 인식은 낮아 이용 대상에 따라 규제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원규제인식에 따른 학원규제에 대한 합리성 인식에 관한 연구가설 '학원규제인식이 낮을수록 학원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학원 규제의 분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습과정별 면적규제와 통합교과 인정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원에 대한 면적규제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통합교과에 대한 규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드러나, 교습소의 초등학교 교습과목은 향후 규제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규제의 합리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정한 연구가설에서 일반적인 규제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지역, 학원신뢰도, 학생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습과정별 면적규제의 인식에서는 6개의 변수가, 수강료 규제에서는 5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습과정별 면적규제와 수강료 규제가 가장 많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규제내용으로, 학원규제의 합리성 인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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