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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6
제1절 조직 간 정책갈등이론 16
1. 조직 간 정책갈등이론의 기초적 개념 16
(1) 조직 간 정책갈등의 의의 16
(2) 조직 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유형 19
1) 정책지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 20
2) 관할권(조직영토)으로 인한 갈등 22
3)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22
4) 시간의 부족, 선행정책으로 인한 갈등 23
5) 정책결정규칙에 대한 갈등 23
(3) 조직간 정책갈등의 결과 24
2. 조직간 정책갈등 조정의 기초적 개념 25
(1) 조직간 정책갈등 조정의 의의 및 필요성 25
1) 조직간 정책갈등 조정의 의의 25
2) 조직간 정책갈등 조정의 필요성 26
(2) 조직간 정책갈등 조정의 유형 및 전략 27
1) 조직간 정책갈등 조정의 유형 27
2) 조직간 정책조정의 전략 및 방법 30
3. 우리나라 정책갈등에서의 조정기제 일반 36
(1) 일반적인 정책갈등의 조정기제 : 회의체 조정기제 37
(2)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책 갈등의 조정기구 40
제2절 연구의 분석 틀 42
제3장 IP-TV 도입사업의 현황분석 44
제1절 IP-TV 도입사업의 개요 및 전개 44
1. IP-TV사업의 개요 44
2. IP-TV사업의 전개 49
제2절 외국의 IP-TV 도입사례 현황 52
1. 미국 53
2. 유럽 56
3. 일본 59
4. 홍콩 62
5. 시사점 64
제4장 IP-TV사업상의 갈등 실태분석 66
제1절 IP-TV사업상의 갈등의 원인 66
1. 조직 간의 목표 또는 정책지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 66
2. 기관의 관할권에 의한 갈등 67
제2절 IP-TV 도입사업의 부처별 입장 및 대응전략 69
1. 정보통신부의 입장 및 대응전략 70
(1) 정보통신부의 입장 70
(2) 정보통신부의 대응전략 76
2. 방송위원회의 입장 및 대응전략 78
(1) 방송위원회의 입장 78
(2) 방송위의 대응전략 82
3.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및 대응전략 85
(1)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85
(2)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전략 86
제3절 조직 간 정책 갈등의 양상 87
1. 조직 간 충돌 87
2. 연합 전선의 형성 90
제5장 정통부와 방송위 갈등의 조정기제 92
제1절 정통부와 방송위의 상호조정과정 92
제2절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과정 96
제6장 결론 99
제1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99
제2절 연구의 한계 103
참고문헌 104
Abstract 110
[표 1] 분권형 국정시스템의 구조와 협의부서 39
[표 2〉미국 IP-TV 사례 비교(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55
[표 3] 유럽 IP-TV 사례 비교(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58
[표 4] 일본 IP-TV 사례 비교(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61
[표 5] 홍콩 IP-TV사례 비교(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63
[표 6] 해외 방송통신융합 법제정비 사례 74
[표 7] IP-TV 관련 규제기관 및 업계 입장 75
[표 8] 방송과 통신의 헌법상 의미 비교 81
[표 9] 방송과 통신의 특성 비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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