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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NGO의 개념 및 특성 15
1. NGO의 개념 정의 15
2. NGO 특성과 기능 18
3. NGO의 유형 20
제2절 국방정책과 NGO와의 관계 24
1. 국방정책의 정의와 개념 24
2. 정책 과정별 NGO역할 26
3. NGO의 정책참여 방식과 영향력의 정도 36
제3절 국방 NGO의 현황과 역할 39
1. 국방 NGO의 주요현황 39
2. 국방정책에서의 NGO의 활동 43
제4절 우리나라 국방정책과 NGO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4
제5절 연구의 설계 46
1.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 기준의 설정 46
2. 의식조사방법 51
3. 연구방법 51
제3장 국방정책에 대한 NGO활동 사례분석 53
제1절 군 관련 NGO활동의 주요 문제별 개관 53
제2절 군 인권 문제 55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군 인권문제 55
2. 김 훈 중위 사망사건 61
제3절 군 환경문제 66
1. 미 8군 한강내 독극물 방류사건 66
2.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 71
제4절 SOFA 관련문제 75
1. 여중생 사망사고 75
2. 대인지뢰 방치 80
3. 미군에 의한 윤 금이씨 살해사건 86
제5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91
1. 경과 및 활동 91
2. 평가분석 93
제6절 F-X 사업 96
1. 경과 및 활동 96
2. 평가 분석 101
제7절 검토 104
제4장 국방 NGO활동의 인식조사 106
제1절 조사 설계 106
1. 조사대상 106
2. 자료 수집 방법 108
3. 자료 처리 108
4. 변수 및 측정도구 109
제2절 조사결과분석 및 논의 116
1. 국방정책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NGO 활동 인식 차이 116
2. NGO의 활동 중 국방정책개선의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 127
제5장 결론 134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적 논의 134
제2절 시사점 138
제3절 한계점과 발전방향 139
참고문헌 140
부록 1 146
부록 2 152
감사의 글 154
(표 1) NGO의 역할 35
(표 2) 제도성에 따른 NGO의 정책참여 방식 분류 37
(표 3)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정도 구분 38
(표 4) 국방 NGO현황과 주요활동 40
(표 5) 정책참여활동방법 49
(표 6) NGO의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 56
(표 7) 국방정책단계별 양심적 병역 거부의 NGO활동 내용 58
(표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NGO단체의 종합적 검토 60
(표 9) NGO의 김 훈 중위 사망사건 활동 62
(표 10) 국방정책단계별 김훈 중위 사망사건의 NGO 활동 내용 63
(표 11) 김 훈 중위사망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종합적 검토 66
(표 12) 국방정책단계별 환경관련 NGO 활동 내용 68
(표 13) 미 8군 한강 내 독극물 방류사건에 종합적 검토 70
(표 14) 국방정책단계별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문제의 NGO 활동 내용 73
(표 15)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종합적 검토 75
(표 16) NGO의 여중생 사망사고 활동 77
(표 17) 국방정책단계별 여중생 사망사고의 NGO활동 내용 77
(표 18) 여중생 사망사고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 80
(표 19) NGO의 대인지뢰 방치문제 활동 경과 82
(표 20) 국방정책단계별 대인지뢰 방치문제의 NGO 활동 내용 83
(표 21) 대인지뢰 방치에 대한 NGO단체의 종합적 검토 86
(표 22) NGO의 미군에 의한 윤 금이씨 살해사건 활동 경과 88
(표 23) 국방정책단계별 미군에 의한 윤 금이씨 살해사건의 NGO활동 내용 89
(표 24) 미군에 의한 윤 금이씨 살해사건에 대한 NGO단체 종합적 검토 91
(표 25) NGO단체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활동 93
(표 26) 국방정책단계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NGO 활동 내용 93
(표 27)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NGO단체의 종합적 검토 96
(표 28) NGO의 F-X사업 문제 활동 100
(표 29) 국방정책단계별 F-X사업의 NGO활동 내용 101
(표 30) F-X사업에 대한 NGO단체의 종합적 검토 103
(표 31) 사례 분석 종합표 104
(표 32) 연구조사대상 106
(표 33) 연구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07
(표 34) 설문지 구성 109
(표 35) 군 인권문제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111
(표 36) 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111
(표 37) SOFA 문제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112
(표 38) 평택이전 문제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112
(표 39) 국방예산 문제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113
(표 40) 연구 변인의 확증적 문제분석 결과 114
(표 41) 문제인식에 따른 NGO활동 인식 차이 116
(표 42) 문제인식에 따른 군 인권 인식 차이 119
(표 43) 문제인식에 따른 군 환경오염 인식 차이 121
(표 44) 문제인식에 따른 SOFA 인식 차이 122
(표 45) 문제인식에 따른 평택이전 인식 차이 125
(표 46) 문제인식에 따른 국방예산 인식 차이 126
(표 47) NGO활동이 국방정책개선에 미치는 영향 정도 127
(표 48) NGO종사자의 국방분야 정책개선 감시활동이 미친 영향 128
(표 49) NGO단체들의 국방정책견제나 감시활동지지 여부 129
(표 50) 보수적 NGO단체에 대한 신뢰도 130
(표 51) 진보적 NGO단체에 대한 신뢰도 131
(표 52) NGO단체들의 국방정책관여 중요성 132
(표 53) NGO단체들과 정부 또는 국방관련 협조 133
(그림 1) 국방정책단계별 과정과 NGO역할 관계 36
(그림 2) 연구의 분석 체계도 52
(그림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60
(그림 4) 김 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65
(그림 5) 미 8군 한강 내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70
(그림 6)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74
(그림 7) 여중생 사망사고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79
(그림 8) 대인지뢰 방치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85
(그림 9) 미군에 의한 윤 금이씨 살해사건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90
(그림 10)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95
(그림 11) F-X사업의 추진 절차와 경과 99
(그림 12) F-X사업에 대한 NGO단체의 참여방식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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