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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민법 제정 이전의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14
제1절 상고시대 (고조선 - 삼한시대) 14
제2절 삼국시대 (901년 - 936년) 14
제3절 고려시대 (918년 - 1392년) 16
제4절 조선시대 (1392년 - 1910년) 17
제5절 개화기 (1876년 강화도조약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서양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 19
제6절 식민지시대 (1910년-1945년) 20
제7절 해방이후 민법시행 전 (1945년-1959년) 21
제3장 제정민법상의 여성의 지위 24
제1절 친족법상 여성의 지위 24
1.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 24
2. 부부별산제 채택 25
3. 양자법의 개혁 28
4. 호주권의 약화 29
5. 혼인 요건 29
6. 이혼 사유 29
7. 분가 30
8. 입부혼인제도 채택 30
9.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30
제2절 상속법상 여성의 지위 31
1. 특징 31
2. 여성 지위를 반영하는 규정 31
제4장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따른 가족법의 개정 34
제1절 1차 가족법 개정내용(1977. 12. 31. 개정 공포, 1979. 1. 1. 시행) 34
1. 동의를 요하는 혼인 34
2. 성년의제 34
3.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34
4.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34
5. 친권자 35
6. 법정상속분 35
7. 아내의 상속분 35
8.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35
제2절 2차 가족법 개정내용 (1990. 1. 13. 개정 공포, 1991. 1. 1. 시행) 36
1. 호주 36
2. 친족의 범위 36
3. 재산분할청구권 38
4.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차별 폐지 39
5. 이혼한 어머니에게도 친권 자격 부여 41
6.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 조정 41
7. 계모자관계 및 적모서자관계 폐지 42
8. 혼인생활 비용 43
9.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제도 및 성차별적 입양조항 개정 43
10. 파혼사유의 개정 43
11. 부부의 동거 장소 44
제3절 3차 가족법 개정내용(2005. 3. 31. 공포, 2005. 3. 31. 시행, 일부 법령 2008. 1. 1. 시행) 44
1. 호주제도 폐지(민법 제778조와 제 780조 삭제, 제779조 개정, 제 782조내지 제789조 삭제, 791조 삭제, 제793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811조 삭제, 제826조 제3항, 제4항 삭제, 시행일 2008. 1. 1.) 44
2. 근친혼금지제도 51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 56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 변경 56
5.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 57
6. 혼인의 취소 57
7. 이혼 후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권 57
8. 친생부인의 소 58
9. 인지청구소송 59
10.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의 제소기간 59
11. 15세미만자의 입양 승낙과 협의파양 59
12. 친양자제도 신설 60
13. 친권자 규정 변경 61
14. 친권행사자의 의무 62
15. 후견인의 변경규정 62
16. 기여분제도 62
17.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64
18.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64
19.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 64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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