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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일반론 17
제1절 주취자의 개념 17
I. 주취자의 정의 17
II. 주취자의 종류 18
1. 비생활방해형 주취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 19
2. 우발적ㆍ일회성 주취자와 상습형 주취자 21
3. 계속적 요보호 주취자와 일시적 요보호 주취자 22
제2절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4
I.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 24
1. 의의 24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26
II.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한계 32
1. 의의 32
2. 법규상의 한계 33
3. 조리상의 한계 33
III. 소결 38
제3절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40
I. 추진배경 40
II. 주요내용 41
1. 목적 41
2. 용어의 정의 41
3. 국가 등의 시책 42
4. 주취자에 대한 보호 등 42
5. 통지 등 44
6. 보호시설 44
7. 보호기간 44
8. 보호장구의 사용 등 45
9. 임시영치 등 45
10. 경찰공무원 등의 주의의무 45
11. 장소 적용에 있어서의 공공장소 의제 46
III.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취자보호법안의 비교 46
1. 보호주체 및 보호조치 46
2. 보호시설 및 보호기간 48
3. 장구사용 48
4. 벌칙 49
제3장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51
제1절 영미법계 51
I. 영국 51
II. 미국 53
III. 호주 55
IV. 캐나다 56
제2절 대륙법계 57
I. 일본 57
II. 프랑스 59
III. 독일 61
제3절 기타 62
I. 중국 62
II. 홍콩 63
III. 아르헨티나 63
제4장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68
제1절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실태 68
I. 주취상태 범죄현황 68
II. 주취자의 처리실태 69
1. 지구대에서 주취자 처리 69
2. 주취자안정실의 운영실태 71
III. 주취자로 인한 경찰부담 74
제2절 주취자보호법안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 77
I. 조사방법 및 절차 77
1. 조사방법 77
2. 설문지 개발 77
3. 설문 대상의 선정 77
4. 설문의 분석 78
II. 조사결과 및 논의 78
1. 주취자 처리의 현 실태 80
2.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식실태 88
제5장 주취자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제1절 문제점 101
I. 주취자에 대한 보호체계 미비 101
1. 주취자에 대한 개별특별법의 부재 101
2. 구호기관 등에 관한 규정 미흡 101
3. 주취자 판단기준의 추상성 103
4. 보호조치 재원의 미확보 104
II. 주취소란자 등에 대한 조치수단 미흡 104
1. 행정상 강제처분의 근거규정 부족 104
2. 비현실적인 보호장구 및 설비 105
3. 형사상 강제처분 활용의 한계 106
제2절 개선방안 107
I. 주취자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107
1. 가칭 주취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화 107
2. 주취자 판단기준 등의 구체화 107
3.보호조치 책임기관의 명확화 108
4. 보호조치 재원확보 108
II. 주취소란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 108
1. 강제처분 대상자의 명확화 108
2. 보호유치 근거규정 마련 109
3. 보호장구 및 설비의 현실화 109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5
Abstract 118
[부록] 설문지(경찰관) 121
[표 1] 주취상태 범죄현황 69
[표 2]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건수 70
[표 3] 주취자안정실 운영실적 72
[표 4] 주취자안정실 설치ㆍ유지 집행예산 73
[표 5] 주취자로 인한 경찰부담 75
[표 6] 연도별 주취자의 기물파손 현황 76
[표 7] 단순주취자 처리실태에 대한 인식 80
[표 8] 음주소란자 처리실태에 대한 인식 81
[표 9] 현행 주취자 관련 규정의 적정성 82
[표 10] 현행 규정의 미흡한 점 83
[표 11] 주취자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규정 84
[표 12] 보호조치 주취자의 선정기준의 적절성 85
[표 13] 보호조치할 주취자의 판단주체 86
[표 14] 장시간 보호시 주취자 보호기관 87
[표 15] 주취자보호법 발의사실 인지여부 88
[표 16] 주취자보호법의 실효성 여부 89
[표 17] 주취자 보호 최소시한 90
[표 18] 주취자보호법에 있어 보완점 91
[표 19] 주취자보호법의 방향 92
[표 20] 주취소란자 제지를 위한 경찰장구 93
[표 21] 경찰장구 선택개수 93
[표 22] 주취소란자에 대한 강제처분 94
[표 23] 주류 판매자에 대한 제재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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