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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의 제기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제2장 사내도급의 현황 및 파견법과의 관계 12
제1절 사내도급의 현황 12
1. 사내도급 근로자의 확대 12
2. 혼합적 사내도급 환경 17
3. 위장도급에의 노출 21
제2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25
1. 구별의 필요성 25
2. 민법상의 도급 26
3. 파견법상의 파견 28
제3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양태 30
제4절 소결 34
제3장 독일과 일본의 사내도급 근로자의 보호 35
제1절 독일 36
1. 독일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36
(1) 연방노동법원의 구별기준 38
(2) 연방노동청의 구별기준에 관한 행정지침 42
2. 구별에 따른 효과 46
(1) 위장도급에 대한 사법적 규제 47
(2) 위장도급에 대한 행정적 규제 49
3. 파견법의 운용 50
(1) 파견대상업무 50
(2) 기간제한규정 51
(3) 파견근로자보호방식 52
제2절 일본 53
1. 일본의 위장도급 53
(1) 도급과 파견의 구별의 관점 55
(2) 수급회사의 유형 61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사용사업주 사용자성 63
2. 구별에 따른 효과 : 위장도급에 관한 법적규제 65
3. 파견법의 운용 66
(1) 파견대상업무 67
(2) 기간제한 및 고용의제규정 68
(3) 파견근로자보호방식 68
제3절 소결 69
제4장 우리나라 사내도급 근로자의 보호 75
제1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75
1. 노동부 사내하도급점검지침(04.07) 75
2. 판례 등의 검토 81
(1) (주)SK인사이트코리아사건 81
(2) (주)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사건 92
(3) KTX여승무원 위장도급 조사사건 100
3. 비정규직법의 검토 103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3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6
제2절 도급ㆍ파견 구별에 따른 사용자책임 109
1.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109
2.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파견사업주의 부분적 사용자성 111
3. 차별적 처우 금지 111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부록 126
[표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 13
[표 2] 사내하도급 인력의 근로계약 내역 23
[표 3] 불법파견 조사 현황 32
[표 4] 위장도급의 판단 개괄 33
[표 5] 독일의 도급ㆍ파견 관련 사법적 규제 49
[표 6] 업무수급회사의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 63
[표 7] 위장도급에 관한 법적규제와 견해 65
[표 8] 개정근로자파견법과 일본ㆍ독일의 신근로자파견법의 비교 74
[표 9] 불법파견의 유형에 대한 파견법 적용여부 90
[그림 1] 자동차산업 도급구조 연결 관계 14
[그림 2] 근로자파견 관계 29
[그림 3] 유형③의 위장도급관계 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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