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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방법 21
3. 논문 구성 22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25
제1절 사회주의 관료체제론과 이데올로기의 기능 25
1. 사회주의 관료체제론 25
1) 관료체제적 관직위계질서 26
2) 사회주의 관료체제 34
2.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의 기능 44
1) 갈등의 은폐와 대중억압의 기능 44
2) 대중동원 기능과 대중의 동의 48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일상의 정치' 53
1. 지배와 저항으로 구성되는 '일상의 정치' 53
2. '일상의 정치'와 사회주의 57
제3절 분석틀 : 관료체제와 지배관계 65
1. '판옵티콘적 관료체제'와 일상정치의 재구성으로서 북한정치 65
2. 지배-관료-대중의 지배관계 분석틀 71
제3장 북한 관료체제 '원형'의 형성과 변동 81
제1절 북한 관료체제 '원형'의 형성과정 81
1. 노동유동성 증가와 관료기관의 변동 82
1) 노동유동성 증가 85
2) 관료 인사의 혼란과 각종 기구의 변동 88
2. 정치적 숙청과 지도검열을 통한 관료 통제 90
1) 상층 권력투쟁 91
2) 관료들에 대한 지도검열과 숙청 95
3. 반(反)관료주의와 관료의 저항 99
1) 반(反)관료주의 투쟁 99
2) 관료의 저항 101
제2절 북한 관료체제 '원형'의 변동 원인과 배경 104
1. 계획경제 모순 심화와 외연적 성장의 한계 105
1) 불가능한 '이상'으로서 계획경제 105
2) 북한 계획경제의 모순 축적 109
3) 외연적 성장의 한계 116
2. '경제ㆍ국방병진노선'과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한계 121
1) 사회주의권의 이념논쟁과 북한의 대응으로써 '주체노선' 121
2) '경제ㆍ국방병진노선'과 군사적 재생산구조의 강화 130
3)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136
제3절 '강행적 발전전략'과 관료체제 조정 141
1. '강행적 발전전략'과 일상의 저항 142
1) '강행적 발전전략'을 위한 권력기술 142
2) 일상의 저항 157
2. 산업관리체계의 변환과 전사회의 관료체제화 168
1) 산업관리체계 변환 169
2) 관료적 조정과 전사회의 관료체제화 177
제4장 북한의 관료체제 '변형'과 '좌경적' 공고화 188
제1절 발전전략과 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쟁 188
1. 발전전략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 189
1) 경제상황 악화와 계획의 강화 : 계획의 일원화ㆍ세부화 189
2) 발전전략의 충돌 : 집중과 분권 204
3) 관료체제의 '이완 및 붕괴전조현상' 212
2. 권력구조 강화 222
1) 권력구조 충돌 222
2) 권력구조 강화와 '신관료층'의 등장 231
제2절 이데올로기와 물적 기제를 통한 관료체제 '변형' 247
1. 이데올로기를 통한 통제시스템 구축 248
1)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론' 248
2) 통제의 메커니즘 262
2. 물적 기제를 통한 관료와 대중 관리 275
1) '주석폰드'와 '수령경제' 275
2) 특권적 시스템 구축 281
3. 사회ㆍ경제적 완충으로서 부분적 경제ㆍ행정적 분권화 도입 286
제3절 '판옵티콘적 관료체제'로의 '변형'과 '일상정치' 292
1. 관료체제 재구축과 '3대혁명소조운동' 293
1) 관료체제 재구축 293
2) '3대혁명소조운동' 298
2. '속도전'과 동원체제의 강압적 일상화 304
1) '경제ㆍ국방병진노선'에 의한 강압적 일상화 304
2) '속도전'과 강압적 일상화 307
3. 통제의 전술과 '통방정치'로서 일상의 저항 312
1) 통제의 기술과 '작은 저항' 312
2) 공모와 담합의 '작은 저항' 325
제5장 관직위계질서의 특징과 지배관계 변화 336
제1절 관료체제적 관직위계질서의 특징 336
1. 독점적 임면권 337
1) 일체의 민주적 선임의 배제와 다수경쟁체제 337
2) 신분상승 루트의 구조화 343
3) 관료의 지배자 충실성 원칙 346
2. 이중적 위계질서 348
1) 지배자-관료/관료-대중의 이중적 위계질서 348
2) 피지배집단의 참여배제와 대중에 대한 관료의 능동성 353
3) '봉록적' 관직조직화 354
3. 정보의 독점과 소통 356
1) 정보의 위계적 흐름과 수평적 흐름의 통제 원리 356
2) 관직위계질서와 정보를 매개로 한 부서 이기주의와 정보왜곡 359
4. 관료자신의 이익 추구 경향 361
1) 지배자와 계급적ㆍ성분적 분리, 관료의 고유한 업무 자율성 361
2) 책임의 전가, 권위의 강화 362
5. 자격과 이데올로기적 충성 중심성 364
1) 자격과 이데올로기 충성심에 입각한 관직 배분 364
2) 충성의 크기에 따른 급여 배분 및 특권ㆍ특혜 보장 365
제2절 교환관계의 재구성으로 지배관계의 변화 368
1. 지배-관료 교환관계 370
2. 지배-대중 교환관계 373
3. 관료-대중 교환관계 376
제6장 결론: '관료체제'와 '일상의 정치'로 구성되는 지배구조 381
【참고문헌】 386
ABSTRACT 412
[표 1] 북한의 농촌 및 도시인구 추이 85
[표 2] 제3차 조선노동당대회 중앙위원ㆍ후보위원 계파별 분류 92
[표 3]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부문별 구성 110
[표 4] 생산에 이용되지 못한 노동시간의 원인별 구성(평양전기공장) 113
[표 5] 북한의 공업ㆍ농업 성장률(1954~1967) 117
[표 6] 국가예산 중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1954~1958) 118
[표 7] 1960년대 공업생산액 성장률 120
[표 8] 제4차 조선노동당 대회 중앙위원 계파별 분포 132
[표 9] 북한 국방비(총 국방비/예산) 지출 추계(1956~1972) 134
[표 10] 북한 군 병력 변화 추이(1961~1970) 135
[표 11] 북한의 수입상품 비율 140
[표 12]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출 직업분포(1956.11.15) 181
[표 13]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출 직업분포(1963.12.3) 181
[표 14] 북한의 공업부문의 국가기본건설투자 193
[표 15] 공업총생산에서 생산수단 및 소비재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194
[표 16] 노동자ㆍ사무원의 수입 및 소매물가지수(1960~1965) 194
[표 17] 현물평가제 도입전과 도입 후 노동생산능률과 임금 비교 196
[표 18] 1960년대 중반 각 분야 종사자 인구 216
[표 19] 당중앙위원회 인물 변천과정 233
[표 20] 주석의 위상과 역할 235
[표 21] 김일성ㆍ김정일 현지지도 현황(1966~1975) 239
[표 22] 조선노동당 당원 증가 추세 242
[표 23] 조선노동당 핵심간부 변화 244
[표 24] 1970년대 정무원 구성 245
[표 25] 역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 소속 대의원 비율 246
[표 26] 인민학교 학과목 시간배당 264
[표 27] 북한주민과 학생의 하루 일과 265
[표 28] 민주선전실 주간 운영 계획서 266
[표 29] 특권층과 일반 주민의 배급격차 282
[표 30] 북한의 계층별 식량공급체계 283
[표 32] 신분별 거주 지역 실태(평양시 기준) 284
[표 33] 지방예산 수입 중 국가분의 성장률 292
[표 34] 북한의 주민성분 조사사업 현황 316
[표 35] 북한의 주민계층 분류 317
[그림 1] 논문 구성 체계 24
[그림 2] 관료체제와 일상정치의 재구성 분석틀 67
[그림 3] 수령-관료-대중의 교환관계 분석틀 80
[그림 4] 조선노동당의 지휘계통과 임무(1962.3.8) 183
[그림 5] 북한 발전전략과 관료체제의 전개과정(1953~1963) 187
[그림 6] 북한ㆍ소련ㆍ중국의 과도기론 비교 208
[그림 7] 북한 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 261
[그림 8] 인민보안성(전사회안전부)의 중앙조직 272
[그림 9] 국가보위부(전국가정치보위부)기구표 274
[그림 10] 계획구상과 실행상의 정책조절 피드백 287
[그림 11] 임면권 '과소응집'과 '과대독점'화 현상의 역사적 과정 338
[그림 12] 북한의 간부선발체계 339
[그림 13] 북한의 인사비준 및 합의대상 340
[그림 14] 북한의 인사절차 341
[그림 15] 북한의 도(직할시)당 기구표 349
[그림 16] 북한의 시(구역)ㆍ군 당 기구표 349
[그림 17] 북한의 공장당 기구표 350
[그림 18] 북한의 지방행정계층 구조 350
[그림 19] 수령-관료-대중의 교환관계(1970년대) 378
[그림 20] 지배관계의 변화의 특징 379
[그림 21]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과정 3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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