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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8
제2장 행정구역 체계 및 개편에 관한 선행논의 21
제1절 행정구역의 이론적 접근 21
1. 행정구역과 계층 및 기능의 존재 의의 21
1) 행정구역의 정의 21
2) 행정계층의 정의 25
3) 행정기능의 정의 27
4) 행정구역과 계층 간 성격 및 유형 28
5) 행정구역과 기능과의 관계 29
6) 행정구역과 분권 및 효율성 31
2. 행정구역의 적정조건 32
1) 행정구역설정의 변수와 상호관계 32
2) 행정구역의 규모와 선정기준 34
3. 행정구역의 적정화 판단 42
1) 규범론적 판단 42
2) 비교론적 판단 45
제2절 자립형 지방화와 광역행정기능의 필요성 46
1. 세계화와 지방화의 여건변화 47
2. 자립형 지방화의 조건으로서 광역행정의 필요성 49
1) 자립형 지방화의 요건 49
2) 자립형 지방화의 필요성 53
3.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평가 55
1) 기능배분과 성격 55
2)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56
3) 광역자치단체 기능의 문제점 57
4. 광역행정기능에 대한 상반된 논의 59
1) 분리주의 59
2) 통합주의(統合主義) 69
제3절 기존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검토 73
1. 행정구역 개편의 선행연구 73
2.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 76
3.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존 논의의 쟁점 78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계층조정 78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조정 80
3)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조정 82
제4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관점별 이론적 근거 85
1. 행정효율성 측면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86
1) 이론적 배경 86
2. 지리적 통합성과 편의성 측면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 90
1) 이론적 배경 90
2) 지리적 통합성에 따른 행정구역 재설정 원칙 93
3. 지역경쟁력 측면에서의 행정구역 개편논의 97
1) 세계화와 지역발전 97
2) 자립적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설정 100
제3장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현황과 개편과정의 평가 105
제1절 현행 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05
1. 행정계층의 현황 및 문제점 105
1) 계층구조현황 105
2) 계층구조의 문제점 107
2. 행정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109
1) 기초자치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109
2) 광역자치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112
제2절 국내 주요 행정체계 개편안 117
1. 제주특별자치도계층 개편사례 118
2. 김안제 안 120
3. 임석회 안 124
1) 행정계층의 축소 124
2) 시ㆍ도 통합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24
3) 시ㆍ군 통합 128
4. 박승주 외 3인안 129
1) 도 행정체제의 재편방안 129
2) 광역시 설치방향 130
3) 광역시 설치에 따른 국토권역의 재설정 131
5. 허태열 안 132
6. 국회 등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137
7. 행정자치부의 기본구상안 139
제4장 해외의 행정구역현황과 개편과정평가 141
제1절 해외 행정구역 현황 141
1. OECD국가의 행정구역개요 141
2. 주요국가별 행정구역 현황 143
1) 영국 행정구역의 개요 143
2) 미국 행정구역의 개요 149
3) 일본 행정구역의 개요 155
4) 독일 행정구역 개요 159
5) 프랑스 행정구역의 개요 166
제2절 해외의 광역시행정구역 현황 173
1. 광역시의 현황과 기능 173
1) 런던행정구역현황과 기능 173
2) 뉴욕행정구역현황과 기능 178
3) 동경행정구역현황과 기능 181
4) 베를린의 행정구역현황과 기능 183
5) 파리행정구역현황과 기능 186
2. 도의 현황과 기능 189
1) 영국의 카운티(County)와 리젼(region)의 현황과 기능 189
2) 미국 카운티(county)의 현황과 기능 189
3) 일본 도도부현의 현황과 기능 190
4) 독일 크라이스의 현황과 기능 192
5) 프랑스 데빠르트망(department)의 현황과 기능 194
제3절 해외의 광역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최근 논의와 내용 195
1. 영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 195
1) 2000년대 행정구역 개편 경향 195
2) 런던광역시 사례의 시사점과 미래 198
2. 일본의 광역화 방향에 관한 논의 199
1) 지방행정체계 광역화 논의 199
2) 광역자치단체로서 都ㆍ道ㆍ府ㆍ縣 202
3) 도도부현의 구역개편 202
3. 독일의 광역행정구역 형성과 개편논의 206
1) 배경과 필요성 206
2) 주 개편을 위한 제안 모델 213
3) 주개편의 효과 분석 216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222
4. 프랑스의 광역행정구역과 계획권역 223
1) 6개의 대지역(Grandes regions)으로 분할논의 223
2) 프랑스 사례의 평가 225
제5장 현행행정구역 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향 226
제1절 국가와 자치단체 기능 정립방향 226
1. 국가의 기능 226
1) 기능 226
2)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재조정 227
2.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228
1) 기능 228
2)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 228
3) 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229
3. 초광역(광역)기능 230
1) 기능 230
2)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문제점 231
3) 초광역기능의 필요성 232
제2절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 평가지표 233
1. 평가기준의 근거 233
2. 평가기준설정 234
1)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지표 234
2) 지역의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지표 234
3) 지역의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지표 235
제3절 기존 행정구역 개편안의 적절성 평가 236
1. 김안제의 행정구역개편안의 평가 237
1)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 237
2) 지역의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 239
3) 지역의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 241
2. 허태열의 행정구역개편안의 평가 242
1)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 243
2) 지역의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 244
3) 지역의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 245
3. 임석회의 행정구역개편안의 평가 247
1)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 247
2) 지역의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 248
3) 지역의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 250
4. 박승주 외 3인의 행정구역개편안의 평가 251
1)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 251
2) 지역의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 253
3) 지역의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 256
제4절 초광역 행정구역의 개편 대안 258
1. 새로운 초광역 행정구역개편 대안의 필요성 258
2. 광역행정구역 개편대안의 분석 259
1)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 259
2) 지역의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 261
3) 지역의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 262
3. 초광역권으로의 행정구역개편대안의 분석 264
1) 경쟁력과 관련한 평가 266
2) 자주성과 관련한 평가 267
3) 연속성과 관련한 평가 268
제6장 결론 270
참고문헌 272
Abstract 284
[표 2-1] 적정규모의 기준에 관한 외국학자들의 견해 35
[표 2-2] 적정규모의 기준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견해 36
[표 2-3] 주요 각국의 지방정부의 평균 규모(인구 / 면적) 44
[표 2-4] EEDA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요건 50
[표 2-5] 자립적 지역의 요건 51
[표 2-6] 지방자치법시행령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사무의 수 58
[표 3-1] 현행 지방행정계층 구조 106
[표 3-2] 학자들이 제시한 현행 지방행정계층의 문제점 108
[표 3-3] 지방행정구역 현황 109
[표 3-4] 시ㆍ도의 구역현황 112
[표 3-5] 지방자치행정구역의 문제점 113
[표 3-6] 지역간 형평성의 유형별 추이 115
[표 3-7] 지방행정제도 개편도(안) 135
[표 3-8] 기본법의 내용 140
[표 4-1] OECD 국가별 인구, 면적, 소득 및 지역구분 현황 142
[표 4-2] 영국에 관한 기본통계(1998) 143
[표 4-3]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변화(1974~1996) 148
[표 4-4] 연방의 면적과 인구 160
[표 4-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3
[표 4-6] 주민 수에 따른 프랑스 코뮌의 현황 172
[표 4-7] 뉴욕시 자치구 현황 180
[표 4-8] 베를린시 구의 주민수와 면적 183
[표 4-9] 베를린 시의 헌법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184
[표 4-10]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의 주요 사무 비교 188
[표 4-11] 영국 잉글랜드의 9개 지역 비교 197
[표 4-12] 일본의 유형별 분권화구상 200
[표 4-13] 일본의 광역행정구역 개편안 201
[표 4-14] 도도부현 수의 변천 203
[표 4-15] 독일 연방주의 주요 현황(1997년 현재) 211
[표 4-16] IWG 개편안에 따른 주의 면적, 인구, 경제상황(1997 현재 기준) 218
[표 5-1]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세 가지 구성요소와 관련한 평가지표 236
[표 5-2] 경쟁력에 관한 김안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238
[표 5-3] 자주성에 관한 김안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239
[표 5-4] 연속성 관한 김안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241
[표 5-5] 경쟁력에 관한 허태열의 서울특별시개편안에 대한 평가 243
[표 5-6] 경쟁력에 관한 허태열의 경기도개편안에 대한 평가 244
[표 5-7] 자주성에 관한 허태열의 서울특별시개편안에 대한 평가 244
[표 5-8] 주체성에 관한 허태열의 경기도개편안에 대한 평가 245
[표 5-9] 연속성에 관한 허태열의 서울특별시개편안에 대한 평가 246
[표 5-10] 연속성에 관한 허태열의 경기도개편안에 대한 평가 246
[표 5-11] 경쟁력에 관한 임석회 개편안에 대한 평가 247
[표 5-12] 자주성에 관한 임석회 개편안에 대한 평가 249
[표 5-13] 연속성 관한 임석회 개편안에 대한 평가 250
[표 5-14] 경쟁력에 관한 박승주 외 3인의 개편안에 대한 평가 252
[표 5-15] 자주성에 관한 박승주 외 3인의 개편안에 대한 평가 254
[표 5-16] 연속성 관한 박승주 외 3인의 개편안에 대한 평가 256
[표 5-17] 경쟁력에 관한 광역시개편안에 대한 평가 260
[표 5-18] 자주성에 관한 광역시개편안에 대한 평가 261
[표 5-19] 연속성에 관한 광역시개편안에 대한 평가 263
[표 5-20] 5대 초광역권 구분과 소속 지자체 265
[표 5-21] 7대 초광역권 구분과 소속 지자체 265
[표 5-22] 5대 초광역권과 경쟁력에 관한 평가 266
[표 5-23] 7대 초광역권 구분과 경쟁력에 관한 평가 266
[표 5-24] 5대 초광역권과 주체성에 관한 평가 267
[표 5-25] 7대 초광역권과 주체성에 관한 평가 267
[표 5-26] 5대 초광역권 구분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 268
[표 5-27] 7대 초광역권 구분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 26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2-1] “자립적 지역”의 개념도 53
[그림 2-2] 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경쟁력의 요건 103
[그림 2-3]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개념도 104
[그림 3-1] 행정계층 현황 106
[그림 3-2] 통ㆍ폐합된 자치단체 개편안 모형 136
[그림 4-1] 영국의 지방정부 계층구조(2001) 147
[그림 4-2]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51
[그림 4-3]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56
[그림 4-4] 독일의 행정계층체제 161
[그림 4-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수 161
[그림 4-6]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68
[그림 4-7] 프랑스의 지방단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계층구조 171
[그림 4-8] 런던시 행정구역 178
[그림 4-9] 뉴욕시 행정개요 180
[그림 4-10] 일본의 지방행정 체계 182
[그림 4-11] 동경의 행정구역 182
[그림 4-12] 프랑스의 공간구조 개편구상과 6개 대지역 2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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