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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2
A. 연구목적 12
B. 연구벙법 13
II.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실태 15
A.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점 15
B.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개념 18
C.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유형 20
1.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배경 20
2.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종류 21
3.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실태 30
III. 성과주의와 개별적 근로조건 37
A. 성과주의와 근로시간 37
B. 성과주의의 적용범위 39
C.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42
1. 성과주의와 근로계약 42
2. 성과주의와 근로계약 기간 43
3. 변경해약고지의 가능성 45
D. 성과주의와 임금·근로시간 48
1.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 48
(1) 평균임금의 산정 48
(2) 통상임금의 산정 50
2. 성과주의와 각종 수당 51
3.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53
4. 포괄임금역산제 54
E. 현행임금제도에서의 쟁점 56
1. 임금액의 인하·미지급 56
(1) 연봉액의 감액 56
(2) 상여금의 감액·미지급 58
(3) 퇴직금의 감액·미지급 60
(4)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조성 61
2. 징계처분에 대한 감급제재 62
3. 안전배려의무 62
4. 성과주의와 임금지불방법 63
5. 최저임금액의 설정 65
6. 균등대우 원칙 65
F. 성과주의와 근로관계의 종료 66
1. 퇴직금 산정 67
2. 해고예고기간 68
3. 근로관계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69
4. 성과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 70
IV. 성과주의와 집단적 근로조건 73
A.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취업규칙을 통한 도입 73
1. 성과주의와 취업규칙 73
2. 성과주의임금제도의 불이익변경 여부 74
3.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77
4.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사후 소급적 동의 79
B.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단체협약을 통한 도입 81
1. 성과주의와 단체협약 81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82
3.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83
C.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85
D. 성과주의와 노사관계 86
1.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견해 86
2. 노동조합의 과제 88
3.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89
V. 성과주의와 평가제도 92
A. 성과주의의 분쟁과 예방 92
1.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분쟁의 특징 92
2.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분쟁의 예방과 해결 중요성 94
(1) 분쟁해결의 중요성 94
(2) 분쟁예방의 중요성 95
(3) 분쟁처리의 원칙 95
B. 평가제도와 임금보상 96
1. 평가제도의 공정성(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관점) 96
2. 임금제도·임금결정의 공정성·투명성 100
C. 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에의 대응 101
1. 인사고과와 적정평가의무 101
2. 분쟁처리제도 102
3. 성과의 평가와 절차의 평가 103
4. 성과주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 103
5. 평가의 부당성 입증문제 104
D. 고층처리제도의 운영 105
1. 고충처리의 흐름 105
2. 기업내 고충처리기구의 운영상황 105
V. 결론 107
〈참고문헌〉 109
〈Abstract〉 115
〈표 1〉 연봉제 도입 유형 (단위:%) 23
〈표 2〉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증가 추이 31
〈표 3〉 기업규모별 성과주의 임금제도 실시 비율 32
〈표 4〉 노조 여부에 따른 성과주의 임금제도 실시 비율 32
〈표 5〉 연봉제·성과배분제의 동입 동기 (단위:%) 33
〈표 6〉 연봉제의 효과 추세 (단위 : %) 34
〈표 7〉 성과배분제 효과 추세 (단위 : %) 34
〈표 8〉 도입형태 (단위 : %) 35
〈표 9〉 연봉액의 감액(조정) (단위 : %) 36
〈표 10〉 성과배분제의 지급방식 (단위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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