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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序論 8
제1절 硏究의 目的 8
제2절 硏究範圍 및 內容 10
제2장 海外投資市場의 動向 12
제1절 海外投資의 法的 根據 12
제2절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3
1.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動向 13
2. 海外資源開發事業 直接投資 動向 15
제3장 海外資源開發 合作投資 節次 17
제1절 海外合作投資의 槪要 17
제2절 海外資源開發 프로젝트 發掘 20
제3절 합작파트너 選擇 21
제4절 持分率 決定 23
제5절 合作投資 事業形態의 選擇 25
1. 파트너쉽 J/V (Partnership Joint venture) 26
1) 파트너쉽의 設立 26
2) 파트너의 權利 27
3) 파트너의 責任과 義務 28
2. Incorporation J/V 28
1) 株式讓渡 29
2) 支配構造 30
3. 파트너쉽 J/V와 Incorporation J/V 比較 31
제4장 海外合作投資의 紛爭類型 34
제1절 合作파트너와의 內部紛爭 34
1. 理事의 二重的 地位로 인한 利益衝突 34
2. 合作投資契約 違反 37
1) 합작파트너에 의한 合作投資契約 違反 및 對策 37
2) 理事에 의한 合作投資契約 違反 및 對策 38
3. 膠着狀態 39
1) 膠着狀態의 原因 39
2) 膠着狀態의 對策 40
제2절 現地國家와의 紛爭 : 國有化 및 수용의 문제 41
1. 一般論 41
2. 收用에 대한 傳統的 理論 41
3. 傳統的 收容基準의 變化 44
1) 永久的 主權論의 登場 44
2) 永久的 主權論의 內容 45
3) 永久的 主權論이 傳統的 基準에 미친 影向 46
4. 收用基準 變化에 따른 合作投資 動向 48
제5장 合作投資契約상의 對應方案 49
제1절 合作投資契約 一般 49
제2절 合作投資契約 節次 및 內容 50
제3절 合作投資契約上의 紛爭豫防條項과 檢討事項 51
1. 株式買入條項 52
2. 紛爭解決條項 53
3. 淸算 및 破産條項 54
4. 其他 紛爭豫防 檢討事項 55
제4절 合作投資契約上의 投資保護條項 59
1. 安定化條項 59
2. 準據法條項 61
3. 仲裁節次條項 62
4. 損害賠償條項 63
5. 通話轉換條項 64
6. 不可抗力條項 64
7. 主權免除抛棄條項 65
8. 國內救濟完了不要條項 66
제6장 國際投資紛爭 救濟制度 67
제1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仲裁 68
1. ICSID 一般論 68
2. ICSID 機能 및 組織 71
3. ICSID 仲裁節次 72
4. ICSID 管轄權 76
1) Consent(仲裁同議) 78
2) 人的管轄 80
3) 物的管轄 81
4) Additional Facility 規則에 의한 管轄權의 擴張 84
5) 중재판정부의 管轄權 決定 85
5. 保全措置(Provisional measures) 86
6. 資源開發關聯 投資分爭 仲裁判決 事例 87
1) Alcoa Minerals of Jamaica, Inc. v. Jamaica(Case No. ARB/74/2) 87
2) AGIP S.p.A. v. People's Republic of the Congo(Case No. ARB/77/1) 88
제2절 其他 救濟手段 91
1. 國際司法裁判所(ICJ)에 의한 救濟 91
2. 外交的 保護權 93
3. 兩者間投資協定(BIT)에 의한 保護 96
4. OECD國際投資規範 및 多者間投資協定(MAI)에 의한 保護 99
1) OECE 國際投資規範 99
2) 多者間投資協定(MAI) 101
제7장 結論 105
參考文獻 109
ABSTRACT 115
〈표1〉해외직접투자 유형 12
〈표2〉총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14
〈표3〉해외자원개발 진출현황 16
〈표4〉해외자원개발법상의 해외자원개발방법 19
〈표5〉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발굴절차 21
〈표6〉파트너쉽 J/V와 Incorporation J/V 比較 32
〈표7〉자원개발관련 투자분쟁 ICSID 중재사례 83
〈그림1〉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3
〈그림2〉2005년 중 지역별 총 투자금액 분포 15
〈그림3〉연도별 ICSID 중재현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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