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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2장 국방정책의 이론적 배경 10
제1절 국방정책의 의의 및 특성 10
1. 국방정책의 정의 10
2. 국방정책의 내용 12
3. 국방정책의 특성 13
제2절 정책환경 15
1. 정책환경의 의의 15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15
제3절 선행연구 18
제3장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변화 19
제1절 이승만 정부의 국방정책 19
1. 정부수립과 국군의 창설 19
2. 6.25 전쟁과 한·미 군사동맹 체제 구축 21
3. 국방정책 환경 25
제2절 박정희 정부의 국방정책 33
1. 군사혁명과 안보동맹정책 33
2. 경제발전과 군사제도 정비 34
3. 한·미 관계 변화와 자주국방 강화 37
4. 국방정책 환경 41
제3절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51
1. 정부의 정통성 약화와 군사연구 개발의 후퇴 51
2. 북한의 위협 증대와 국방기능의 강화 52
3. 국방정책 환경 55
제4절 김영삼 정부의 국방정책 61
1. 문민정부 출범과 민주 국방 구현 61
2. 안보개념과 주적개념의 변화 63
3. 국방정책 환경 64
제5절 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 71
1. 경제 악화(IMF)와 국방예산의 변화 71
2. 남·북한 관계 개선과 포괄적 자주국방 74
3. 국방정책 환경 77
제6절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 83
1. 협력적 자주국방 83
2. 사회적 요구에 의한 병영문화 혁신 85
3.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89
4. 국방정책 환경 92
제4장 결론 98
참고문헌
〈표 2-1〉 국군변천 과정의 기간구분 18
〈표 3-1〉 6.25 당시 남북한 군사력 비교 22
〈표 3-2〉 휴전 후부터 제1공화국말기까지의 주요경제지표 27
〈표 3-3〉 남한의 연도별 국방예산과 미군 군사원조(1954~1969) 35
〈표 3-4〉 국회해산일지 43
〈표 3-5〉 월남참전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효과(단위 : 백만 달러) 45
〈표 3-6〉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1976-1982) 52
〈표 3-7〉 국방목표 63
〈표 3-8〉 1998년도 방위비 구성 72
〈표 3-9〉 1998년도 추가경정 국방예산 73
〈표 3-10〉 동북아 각국의 국력 및 군사력 지표 81
〈표 3-11〉 동아시아 각국의 국력 및 군사력 전망 82
〈표 3-12〉 인분사건과 G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언론매체 기사 85
〈표 3-13〉 병영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03~’05) 88
〈표 3-14〉 추가 예산소요 현황 88
〈표 3-15〉 1990년 합의서 대비 주요 개선사항 90
〈표 3-16〉 국방 NGO 활동 분야 93
〈그림 3-1〉 선진 병영문화의 패러다임(Paradigm)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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