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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머리말 11
II. 문화재의 개념과 관리 14
1.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14
2. 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15
3. 문화재행정의 특성 17
III. 문화재행정의 근거와 정책환경 19
1. 문화재행정의 근거 19
2. 법령 및 제도상의 환경 21
3. 문화재 관련 조직과 인력 23
4. 문화재 행정담당공무원의 전문성 25
5.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 28
IV. 지자체 문화재관리 수행체계와 관련기관 32
1. 문화재청과 유관 중앙행정기관 32
2. 문화재위원회＜중앙문화재위원회＞ 33
3.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책무 36
V. 문화재관리역량제고방안 39
1.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역할과 위상제고 39
가.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구성과 기능 39
나.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운영실태조사 결과 (상세내용 부록2) 40
다. 대안제시 41
2. 매장문화재 발굴업무의 지자체 권한확대 45
가. 지방자치단체와 매장문화재 관리업무 45
나. 매장문화재 개념과 관련 법령 46
다. 현행법제 분석 47
라. 현행 매장문화재관리제도의 문제점 51
마. 개선방향 58
3. 문화재 현상변경 제도의 개선 64
가.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개념 64
나.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처리 절차 67
다. 개선방향 70
4. 문화재 관리 민간참여 확대 74
가. 개요 74
나. 민간참여 실태와 추진방향 78
5. 지방 문화재관리 조직과 기구의 강화 82
가. 지방문화재 행정 조직의 확충 82
나. 문화재 전담기구의 설치 83
다. 시ㆍ도 문화재관리(수리)공단의 설립 85
라. 지방문화재청 설치 활용 및 관리 방안 수립 86
6. 지방문화재관리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87
가 문화재관리담당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87
나. 계약직의 확대를 통한 충원 88
다. 특별임용제도 활용 및 문화재직렬의 신설 89
7. 문화재행정 매뉴얼 개발ㆍ보급 90
가. 개발ㆍ보급의 당위성 90
나. 문화재행정매뉴얼의 주요내용 90
다. 신규 및 직무교육 과정 개설 및 정례화 91
8. 중앙 ↔ 지방 ↔ 지방간 인사 교류 시행 92
가. 인사교류의 실태 92
나. 인사교류 방안 92
9. 적정한 문화재재원의 확충 93
가.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재 재원 변화추이와 실태 93
나. 문화재보존관리 재원 95
다. 중앙 및 지자체 문화재 관리 적정 예산 96
라.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조성 98
VI. 맺는말 99
(부록 1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훼손 및 조치 사례) 103
(부록 2 : 시ㆍ도문화재위원 설문조사문항 및 결과) 119
참고문헌 130
ABSTRAC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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