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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연구분석 및 흐름도 14
제2장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저소득층현황 16
1. 저소득의 개념 16
2. 저소득층 현황 18
제2절 장애인 현황 20
1. 장애의 개념 20
2. 장애인 현황 25
제3절 장애인가구의 경제실태 28
1.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지출 28
2. 장애인가구의 주된 수입원 29
3. 주택형태 및 소유형태 30
4. 건강보험 31
5. 기초생활여부 32
6. 한달 생활비 33
제4절 외국의 비기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34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38
제1절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현황 38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38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40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41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2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3
6.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44
제2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문제점 45
1. 지원대상선정의 협소 45
2. 지원수준의 미흡 50
3. 지원대상 장애범위의 제한 51
4. 전달체계의 부실 52
5. 전담인력의 부족 52
6. 생활안정지원사업 홍보 부족 53
7. 자활지원체계 미흡 54
제4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의 개선방안 55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55
1. 장애특성을 반영한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재정립 55
2. 개별급여제도의 도입 56
3. 장애유형별 차등급여제 실시 56
4.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57
5. 자활장려금 지원의 확대 58
제2절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망 확대 59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 59
2. 다양한 자활지원체계구축 및 실질적 지원서비스 제공 59
제3절 사회적 할당 및 사회적 급여의 조정 60
1. 지급대상자의 확대 60
2. 지급금액의 상향조정 및 지원종류확대 62
제4절 장애인복지지원 전달체계 개선 64
1. 장애인복지지원 전담부서설치 64
2. 전담인력의 확충 64
3. 네트워크화를 통한 One-stop service의 정착 65
4. 홍보활동의 강화 66
제5절 비기여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67
제5장 결론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3
〈표 2-1〉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18
〈표 2-2〉 실업률 및 빈곤율추이 19
〈표 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
〈표 2-4〉 2006년 12월말 장애인등록현황 25
〈표 2-5〉 연도별 장애인 등록인수 26
〈표 2-6〉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 27
〈표 2-7〉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 28
〈표 2-8〉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29
〈표 2-9〉 장애인가구의 주택형태 및 소유형태 30
〈표 2-10〉 장애인가구 및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여뷰 31
〈표 2-11〉 장애인가구 및 개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 32
〈표 2-12〉 거주지역별 한달 생활비 33
〈표 3-1〉 2007년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수당 지원 현황 38
〈표 3-2〉 장애수당의 연도별 지급추이 39
〈표 3-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연도별 현황 41
〈표 3-4〉 최근 6년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예산 현황 43
〈표 3-5〉 최근 6년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실적 44
〈표 3-6〉 최초 치료시기 46
〈표 3-7〉 진단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47
〈표 3-8〉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48
〈표 3-9〉 장애인복지사업 수혜경험 49
〈표 3-10〉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50
〈표 3-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53
〈표 3-1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54
〈표 4-1〉 근로소득 공제율 57
〈표 4-2〉 기초생활수급여부별 가구소득 61
〈표 4-3〉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63
〈표 4-4〉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10년이상 임대기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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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급대상과 지급수준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저소득장애인들이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체도의 개선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로 언해 발생하는 추가소요비용에 대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수급자선정시부터 장애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장애유형이나 등급 등을 반영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자로 책정시 일괄지원되는 각종 급여에 대한 개별급여제도를 도입,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활장려금 지원의 확대등으로 저소득장애인들의 탈빈곤의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추가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유형별 차등급여제도입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과 다양한 자활지원체계구축 및 실질적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급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금액의 상향조정, 지원종류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없이 차차상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자립자금의 금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등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에 있어 대학생 장기저리융자등 지원종류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장애인복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전담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에도 전담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장의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One-stop Service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기여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다.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현실적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무기여식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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