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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0
제2절 연구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2장 아동수당의 개념 및 발달배경 18
제1절 아동수당의 개념 및 특성 19
1. 아동수당의 개념 19
2. 사회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 20
제2절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발달배경 22
제3장 외국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 비교 25
제1절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 25
1. 스웨덴 26
2. 프랑스 28
3. 영국 32
4. 독일 34
5. 일본 37
제2절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40
1. 연령제한 41
2. 자녀수 및 연령에 따른 차등화 42
3. 지급대상 43
4. 아동수당의 재정구조 44
제3절 기타 OECD국가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동향 45
제4절 정책적 함의 50
제4장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제도 53
제1절 한국의 출산율 관련 대책 현황 53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54
2. 저출산 관련 사회문제화 위기담론 형성 58
제2절 우리나라 아동복지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60
1. 공공부조와 아동의 소득보장 62
2. 사회보험과 아동의 소득보장 64
3. 사회복지서비스와 아동의 소득보장 65
4. 기타 관련제도와 아동의 소득보장 73
제3절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 81
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81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 추이 84
제5장 아동수당의 도입방안 88
제1절 연령제한 89
제2절 아동수당의 급여액 92
제3절 아동수당 추정예산 96
1.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시 추정예산 97
2. 연령별 단계적 확대시 추정예산 98
제4절 상위계층 제외, 단계적 확대방안 100
제5절 재원 마련 101
제6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 110
〈표 1-1〉 외국의 아동수당 도입 시기 25
〈표 1-2〉 스웨덴의 아동수당 현황 28
〈표 1-3〉 프랑스의 아동수당 현황 31
〈표 1-4〉 영국의 아동수당 현황 34
〈표 1-5〉 독일의 아동수당 현황 36
〈표 1-6〉 일본의 아동수당 현황 39
〈표 1-7〉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41
〈표 1-8〉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46
〈표 1-9〉 저출산에 대한 OECD국가의 정책동향 비교 49
〈표 2-1〉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02) 55
〈표 2-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56
〈표 2-3〉 잠재성장율 전망 56
〈표 2-4〉 생산가능인구 전망 추이 57
〈표 3-1〉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61
〈표 3-2〉 2004년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현황 63
〈표 3-3〉 2007년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기준 67
〈표 3-4〉 2005년도 주요 지자체 보육료 지원정책 현황 68
〈표 3-5〉 2007년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내역 73
〈표 3-6〉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현황 78
〈표 3-7〉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안 79
〈표 3-8〉 아동수당 도입논의 일지 86
〈표 4-1〉 자녀연령별 교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 91
〈표 4-2〉 아동수당 금액 및 연령별 소요예산 추계 97
〈표 4-3〉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확대방안 99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여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공적인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관련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적 관점에서 보편적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개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상호 연관성에 근거하여 저출산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아동관련 소득보장정책 현황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문헌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첫째,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은 만 18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수급연령을 만 16~18세까지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모든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동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인 만18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의 급여액은 월 5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수당제도가 자녀양육에 드는 전 비용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행 모부자복지법상 6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5만원을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선에서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보편주의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제적 보충급여가 불필요한 고소득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제도도입 자체가 어려워질수 있으므로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선별주의적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수당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정비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사회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으로 아동을 볼 때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는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투명한 세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한 양육비용을 공정하고 집합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강화 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으로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아동양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의 하나로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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