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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 범위 17
2. 연구 방법 18
제2장 온라인 국민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제1절 국민 참여 20
1. 국민 참여의 개념 20
2. 국민 참여의 필요성 21
제2절 온라인 국민 참여 23
1. 온라인 국민 참여의 개념 23
2. 온라인 국민 참여의 등장 배경 24
3. 온라인 국민참여 유형 26
제3절 온라인 국민참여와 전자정부 29
제3장 온라인 국민 참여시스템에 대한 사례 분석 32
제1절 외국의 사례 32
1. 미국의 사례 33
2. 영국의 사례 36
3. 싱가폴의 사례 37
4. 기타 국가의 사례 39
5. 외국 사례분석 결과 40
제2절 우리나라의 사례 41
1. 청와대 41
2. 중앙행정기관의 사례 46
3.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53
4. 국내 사례분석 결과 56
제3절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58
1.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이해 58
2.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사례분석 62
3.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83
제4장 참여마당 신문고 활성화 방안 88
제1절 사용자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 88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개편 88
2.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89
3. 기능 위주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 90
4.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기능 개선 91
제2절 정보기술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 92
1.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에서 다채널 서비스로 전환 92
2.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창구 역할 강화 93
3.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표준화 94
제3절 서비스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 95
1. 새로운 참여제도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96
2.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96
제5장 결론 9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1
참고문헌 102
[ABSTRACT] 112
〈표 2-1〉 오프라인과 온라인 국민참여의 특성 비교 25
〈표 2-2〉 국민 참여의 형태 변화 27
〈표 2-3〉 온라인 참여 방법의 유형 29
〈표 2-4〉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적용 수단 30
〈표 3-1〉 2006년도 온라인 정책참여 10대 사이트 32
〈표 3-2〉 싱가포르의 온라인 국민참여 서비스 내용 38
〈표 3-3〉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서비스 내용 41
〈표 3-4〉 국민참여마당과 인터넷신문고의 비교 42
〈표 3-5〉 청와대 제안마당의 제안등급 및 빈도 44
〈표 3-6〉 행정자치부 온라인 정책참여 서비스 내용 47
〈표 3-7〉 정책참여 서비스의 의제별 참여건수 48
〈표 3-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참여 서비스 내용 50
〈표 3-9〉 정책참여 서비스 운영실태 50
〈표 3-10〉 광역지방자치단체 참여시스템의 민원 서비스 비교 55
〈표 3-11〉 기관별 참여시스템과 참여마당 신문고와 연계방식 56
〈표 3-12〉 참여마당 신문고 관련 기관 및 조직 63
〈표 3-13〉 참여마당 신문고의 민원만족도 63
〈표 3-14〉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66
〈표 3-15〉 참여마당신문고 서비스(분야별) 제공 중앙행정기관수 66
〈표 3-16〉 서비스별 접수 처리 현황 67
〈표 3-17〉 온라인 대 오프라인 민원신청 건수 비교 68
〈표 3-18〉 국민제안 신청 및 승인 건수 70
〈표 3-19〉 전자공청회 운영 결과 70
〈표 3-20〉 설문조사 건수 71
〈표 3-21〉 시민참여클럽 운영 실적 71
〈표 3-22〉 활동순위 상위 10위 클럽현황 72
〈표 3-23〉 사용자 편의성 조사 결과 80
〈표 3-24〉 연계 대상 전자정부 시스템 81
〈그림 3-1〉 미국 e-thepeople 홈페이지 화면 34
〈그림 3-2〉 미국 Ask the White House 홈페이지 화면 35
〈그림 3-3〉 영국 consultations 홈페이지 화면 37
〈그림 3-4〉 싱가포르 e-Citizen 홈페이지 화면 38
〈그림 3-5〉 참여마당 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59
〈그림 3-6〉 참여마당 신문고 개념도 61
〈그림 3-7〉 전체 중앙행정기관 통합서비스 전후 민원처리기간 비교 69
〈그림 3-8〉 참여마당 신문고 업무기능분할 73
〈그림 3-9〉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념도 79
〈그림 3-10〉 온라인 vs 오프라인 민원접수 비율 변화 79
〈그림 3-11〉 서비스 접근채널 다양화 사례(G4C) 82
〈그림 5-1〉 참여마당 신문고 목표 모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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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함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각종 사회이슈에 대하여 국민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주요 국정목표로 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참여는 종래의 오프라인(off-line) 방식에서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 방식의 국민참여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목적은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과 각종 보고서를 연구하였으며, 해외 및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참여마당 신문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 활성화방안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콘텐츠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편집하여 제공하고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의 적극적 정책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관심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시한 정책제안이나 정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스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사용 시 불편을 줄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에서 다채널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화사용자를 위하여 콜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국민참여의 창구 역할강화이다. 민간 포럴과 NGO와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온라인 참여창구를 확대하여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이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화면확대, 배경색 변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외 다국어 지원기능도 있어야 한다. 일곱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반복·빈발민원의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제기가 제안으로 이어지고 또한 정책토론으로 이어져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여덟째, 참여제도의 온라인화 확대이다. 기존 민원, 제안, 토론의 참여서비스 이외에 공람, 주민투표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온라인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원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수집·저장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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